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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라서 예외가 아니라 대통령이기때문에 더욱더 예외가 되면 안되지 않나요!
상식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ㄴㄴ들이 너무 많아서...슈벌~~
그런데...대통령사표는 누가 받는거죠?
문득 궁금해서요
2,3번에 해당되지 않나요?
괜찮은 대통령 훈령인데 누가 내린 거죠, 노무현? 엠비? 그네?
대통령 사표는 정말 누가 수리하고 법적 효력은 무슨 근거로 못 박을 수 있는지 법알못이라 궁금하네요.
인터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청와대에 눌러붙어 잔머리에 몽니 부리는 닭을 보니 요새 답답해서 홧병알 지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