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논평, 특검연장 무산되면 문재인 책임이라는 손학규 총리의 미련

특검연장 무산되면 문재인 책임이라는 ‘손학규 총리’의 미련

국민의당 손학규 전의원이 ‘특검연장이 무산되면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소위 ‘손학규 총리’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측은하기 그지없다.

특검연장은 민주당과 문 전 대표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 총리가 승인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연장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승인하지 않은 황 총리의 책임이지 민주당과 문 전 대표의 책임이 아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야당에게 총리 지명권을 넘겨주지 않고, 김병준 교수를 일방적으로 지명한 바 있다. 총리를 넘겨주는 것은 사실상 국정을 통째로 야당에게 넘겨준다는 것인데, 지금 탄핵심리 자체를 승복하지 않으며 끝까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박대통령의 발버둥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

또한 지금에 와서 황교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총리라면 특검연장이 무산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완전 착각이다.

황교안을 교체시켰더라도 제2의 황교안이 나왔을 것이다. 특검연장 승인의 문제는 그 어떤 새로운 인물이 총리가 되었더라도 지금 황교안의 선택과 별반 달라질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총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쳤지 총리탄핵을 외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때 총리 교체를 추진했다면 오히려 범국민적 탄핵 전선을 흩트리는 자충수가 되었을 것이다.

당시 손 전의원은 본인에게 총리를 맡아달라는 요구가 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셀프 하마평을 하신 바 있다. 그 셀프 하마평은 별다른 울림이 없었고, 지금 와서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 자체였다.

손 전의원은 국민에게 컷오프 당한 ‘손학규 총리’의 아쉬움을 민주당과 문 전 대표에게 원망하며 달래려 하지 말고, 고전이 예상되는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나 집중하시기 바란다.

요즘 지지도가 5%에도 미치지 못하며 고전하시던데, 대선 전략상 그 정도 지지율일 때는 선두주자 네거티브 보다는 본인에 대한 성찰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감히 컨설팅 해드린다.

2017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