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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입니다.
응원합니다.
다른것은 죄다 죽쓰니 이거하나 물고늘어지는구나 문재인대통령님 경제좀 살려주세요~♥경제는 진보 아닙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응원합니다.
이 글에 일베 좆베충이들 달려 들겠군 ㅋㅋㅋㅋㅋ
검찰개혁 할수있는 제도나 개혁은 다 해놔야합니다.
그래야지 시스템 기됩니다.
합의된 공수처안에 기소권 항목을 보면,
수사대상이 경찰 검사 법관인 경우에만 직접 기소권이 허용됩니다.
즉 그외의 고위공직자는 수사는 직접하더라도 공소제기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불기소시 재정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공수처가 청와대의 개가 될거라구요?
그런 논리라면 검찰도 폐지해야하나요?
지난 과거 검찰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온 폐해가
적잖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검찰의 폐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스가 위험하여 가스레인지의 사용을 금해야하는 것이 아니듯
공수처의 필요성이 감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요지도 권력자 인사권자의 개입없이
독립성과 자유로운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줄테니
감찰권의 강화 그리고 공수처에 의해 제어되도록하려는게 핵심 아니던가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적 수사를 하며 일부이지만 검찰과 기소권을 나눠가짐으로써
서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 뽑아서 돌리면 될듯....
검사들에게 당한 일반인들로 구성해서...
이제 떡검쓰레기들 수갑차고 줄줄이 굴비꿰는장면이 뉴스에 뜨겠구나~~
이제 조국 장관도 사퇴했으니 마음놓고 쓰레기같은 검찰새끼들 조질일만 남았네.
대통령 의 정상적인 지시! 아니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검찰넘들 너거들 인제 다 디져스..
문통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밟아주마..
조국 죽일려다가 저거 무덤을 저거가 판거지..
썩열아 넌 보고하는 사람이야 착각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