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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나. 처벌규정
벌칙 조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5항
위규내용
고용주가 대원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시 (제5조4항)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우너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울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으로 명시되어있죠
예비군훈련은 의무로 꼭가야하는 강제사항입니다.
감빵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없이 불참은 불법행위이기에 벌금이 나오는거죠
물론 못가게 하는것도 범죄행위구요
자랑이지 ㅋㅋㅋ
지금까지 사원들한테 저랬겠지? 그냥 못배운사람인듯...어떻게 과장까지 달았는지 의문임
사장님 군면제
사장님 한테 말하고 보는 앞에서 병무청이랑 동대에 전화해서 지금 회사인데 과장이 예비군 훈련 못가게 한다고 보는 앞에서 전화를 했어야...
과장 달 때까지 여자랑만 일했나...? 아님 주변에 아예 남자가 없었나...??? 여대 아니면 대학 다닐 때도 예비역 오빠들 예비군 가는거 봤을 텐데. 군복무를 왜 저렇게 하찮게 보는 거지
남녀노소 말버릇으로 xx가 자랑이냐 하는 놈들 존나싫어
언제 자랑했다고
3번까지 봐주던가? 1회불참때 일단 50 깔고 시작하던데...
뭐지........아니 어떻게 저걸 그냥 일하기 싫어서 놀러가는거라고 생각 할 수가 있지.......................이해안됨
주작이겠죠 설마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