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성폭O 신고녀는 어떻게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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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의 시대라 민감한 여자입장에서 바라볼 때 착각할 수 있어서 무고죄 무죄 나올 듯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나보군요. 일관성만 있어도 일면식 없는 남자 빵에 보내기 쉬운데
일관성없어도 보낼 수 있음. 피해자는 진술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라는 판례도 있음
뭐 그래도 하긴 했네...
ㅉ ㅉ ㅉ
번칠이 아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