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의 통일관련 글 리플에 통일 비용에 대해 막연히
'북한 주민 먹여살리는데 돈이 많이 든다' 라고만 알고 있는 것 같아 써 봄.
통일 후 동독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위해 동독의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그런 기업들은 시장에 매물로 올라가자마자 서독의 대기업들에게 싹 팔려버림.
서독기업들은 인수한 동독기업을 말라죽여버렸음. 공장문 닫고 사람을 몽땅 해고하고...
당연히 실업률은 미친듯이 올라가고 실직자들에게 지출해야 할 실업급여도 늘어남.
위 그래프를 보면 독일 통일 비용을 보면 50%가 사회보장성 지출인데,
저 사회보장성 지출의 대부분이 실업급여 였으니 통일비용 절반이 실업자 살리는데 들어간 거.
생산성 떨어지는 동독기업을 자본주의 시장에 그냥 던저버린게 뼈아픈 실수였던 거지.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가 통일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봄.
우리나라가 독일의 사례를 상당히 많이 연구했거든.
아마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북한기업이 자생할 수 있을 정도까지 관리해 준 다음에 풀어주겠지.
독일에선 이런 역할을 신탁청이 했었는데 판단미스로 빨리빨리 처리하다 망한거고...
근데 독일의 통일비용 대부분이 실업급여란 사실은 정말 이상할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
이상할정도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했다고 봐도 되겠군
이상한 일은 그냥일어나지 않으니
다분히 의도적인거지
북한 기업 자생력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데???
통일반대자들은 통일비용이 엄청나다란 사실만 중요해서 그란듯
공기업도 기업이야
이상할정도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했다고 봐도 되겠군
이상한 일은 그냥일어나지 않으니
북한에 기업이라는게 있나?
여우장교가 나오는 다람이와 고슴도치를 만든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같은 곳도 해외에서 하청을 받고하니 기업이라고 봐야지.
기업이라기 보다는 그냥 국가사업 아닌가?
동독에서 민영화에 들어간게 그런 국가사업들이었음. 가스 운송같은 주요 인프라 운영까지 몽땅 팔아버렸어.
공기업도 기업이야
위쳐도 국가지원받은 국가사업인데 CDPL은 기업이다? 신기함 ㅎㅎ
공기업도 기업임.
공산국가의 기업들은 다 공기업.
국가소유일뿐이지 기업은다있지
독일쪽은 통일 배경이 너무 어썸한거라
교과서처럼은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뿐
통일하고 힘들었다 만 기억할뿐
통일반대자들은 통일비용이 엄청나다란 사실만 중요해서 그란듯
오늘 첨 알았따
다분히 의도적인거지
적어도 비용 때문에 통일하면 안된다는 말은 ㄹㅇ 헛소리지
그럼 북한땅은 누가 가져가라고 놔둬...
북한 기업 자생력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데???
개성공단같은식으로 돌려도 되지않나?
개성공단 마냥 북쪽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형태로 북한에 자본이 유입되고 그쪽에서도 그를 기반으로 (약하지만)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럼 그때 자본이나 시설 같은게 유입되는 식으로 진행되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어떻게 성장했더라?
우리는 북으로 올라가서 지어줘야할게 많으니깐 오히려 실업률 떨어지지않을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근데 북한은 동독이랑 비교하기 죄송스러울 정도로 못살잖어. 그러니 전혀 다른 종류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클것 같음. 폭발적인 남한출신-북한출신 간의 임금격차나 지니계수라던가 빈민들의 정치적 복고주의 열풍이라던가. 실제로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시대까지는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충분히 개연성 있지. 그래서 내가 볼때는 북한이 지금 상태에서 흡수통일 되면 절대로 안되고 최소한 동남아 수준으로는 먹고살아야 뭐가 될것 같음.
대놓고 '마르크가 우리에게 안 오면 우리가 간다'라고 할 정도로 동독 돈이 개박살났다더니
분단비용도 비싸다는거지
실업급여 뺴도 돈 존나많이든거같은데
리버럴 계통이긴 해도 미국쪽 언론사들이 김정은이 베트남식 사회주의를 모방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1년 반 전즈음?에 많이 나왔었음.
돈줄이 권력인데 정은이도 생각이 있으면 들박당하고 싶진 않겠지
동독쪽 사람들은 아직 자기들이 B급 시민이라고 생각한대
그만큼 격차도 크고 정치인이나 사회 주요인물들도 서독애들이 다해먹어서 갈등이 있음
지금 북한에 산업이랄게 남아 있긴 함?
동독은 당시 잘살았는데 그정도였음
지금 북한은 평양빼곤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 대부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