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최저임금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8350원으로 30%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급감 했습니다. 
월 평균소득이 143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줄어든거죠.
1분위의 근로소득은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분기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보조금인 이전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워낙 일자리 상황이 나빠 전체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은 118만원에서 97만원으로 점점 둘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생산성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노동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인거죠.
하지만 정부의 인식은 이런 결과와 정 반대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거나,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중이라거나,
경제위기론은 국민들이 경제를 잘 모르기 떄문이라거나,
근로자 소득이 늘었다거나, 불평등이 개선되었다거나, 실질소득이 높아졌다는 등...
궤변 또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론 1분위의 처분가능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평등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서 개선된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 소득이 줄어서 개선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면 경제적 불평등 개선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근로자 소득이 늘었다는 주장은 문재인식 궤변의 절정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다는거죠. 최저임금으로 짤린 사람들은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자 소득의 평균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청년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도 현실과 다릅니다.
올 6월 청년실업률은 10.4%로 2000년 통계작성이래 가장 높습니다.
실질실업률은 알바와 취준생을 실업자로 포함합니다.
올 4월 청년실질실업률은 25.2%로, 2015년 통계작성이래 가장 높습니다.
올 4월 전체실업률은 4.4%로, 19년만에 가장 높습니다.
올 6월 전체실질실업률은 11.9%로 2015년 통계작성이래 가장 높습니다.
2018년 여름의 고용참사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회복되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30~40대 일자리는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올 4월 기준 60대 이상 취업자는 34만명이 늘었지만
30대는 9만명, 40대는 19만명이 줄었습니다.
올 5월 기준 60대이상 취업자는 35만명이 늘었지만
30대는 7만명, 40대는 18만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공공일자리입니다.
한달에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거죠.
주당 1시간만 일해도 통계상으론 취업자입니다.
이렇게하면 실제론 마이너스대인 월별 취업자 증가폭을 플러스로 보이게 할수는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1조 6000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일자리 61만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알바 쪼기개의 여파로 올 4월 기준 주 17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는 1년전보다 36만명 늘어났습니다.
1982년 통계작성이래 가장 많습니다.
반면,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 취업자는 1년전보다 62만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떨까요?
한국의 최저임금은 현재 OECD 국가중 중위권입니다.
주 15시간 일하면 받는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비교할 땐 국가별 경제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OECD가 조사한 GDP대비 나라별 최저임금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상위권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생산성대비 나라별 최저임금(시간당 생산성 OECD 통계 기준)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임금중간값의 50%를 넘으면 고용에 끼치는 악영향이 확연해진다고 합니다.
원래도 가장 높았던 한국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임금중간값 대비 76%에 달합니다.
최저임금이 0원인 나라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아예 없어요.
이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있는 나라에 비해 실업률이 거의 절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없으니 생산성이 낮은 사람도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결국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정책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