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없네요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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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좀 제대로 해야지 원.
법이 좀 제대로 해야지 원.
어차피 인생 조지는거 그냥 찔러라
피해자 인권보다는 가해자 인권이 중요해진 나라.
대한민국도 정당방위를 관대하게 해야 갑질이 없어짐
무서워요
미국 실화
친구 A B 2명이서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마약성 진통제 훔치려고 잠긴 문 열려도 시도함.
집 안에 있던 여자, 무서워 문을 향해 권총 발사
A 사망
법원 판결 : B 너 살인죄. 그 이유는 왜 강도행각을 말리지 않았나, 왜 꼬드겼냐... 고로 너 때문에 A 사망함. 탕탕탕
우리나라 였으면 여자가 살인죄 내지 치사죄로 깜빵 ㄱㄱㄱ
저렇게 칼로 가해자라도 찔러야지 혼자 자살하지말고 그래야 덜 억울하지
명불허전 ㄱ ㅐㅂㅈ법부
범죄 유발자들에게 더 큰 벌을 주자
피해자가
가해자 해꼬지하면
그래도 폭력은 잘못됐다
하는 이중적인 사회
그러니 피해자가 그냥
당하는 사회 분위기
법의 판결이 그 범죄의 단절성을 보여줘야 다음에 또 그런 범죄가 안 생길텐데...
예를들어)
우리는 천문학적인 방산비리에도 생계형이라며
다음 방산비리를 부추김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가해자의 인권을 챙겨줌. 시바 죄인은 그냥 죄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