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 첫 문장: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첫 줄부터 근거없는 헛소리로 시작한다.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유명하다는데, 이에 대한 근거조차 없으며 구글을 검색해봐도 한국의 거짓말 문화 관련 트렌드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는 일본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사기1위이다. 전세계 사기대국이다"라는 주장은 일본의 '비지니스 저널'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출처: 2016년 6월 16일자 jtbc 뉴스보도
2. 서문 두번째 문장: 한국의 위증죄 및 사기 비율은 일본의 몇백배?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 사기관련 일본의 몇 백배라는 내용을 넣어 나름 객관적 자료인 것 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본인도 논란을 피하고 싶었는지 서문 마지막 단락에 슬그머니 "나라마다 사법제도가 달라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라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맞다. 나라마다 사법제도가 다르니 객관적인 비교를 하면안된다. 본인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비교를 하는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사기1위 대국이고 실제 일본보다 위증죄 비율이 저렇게 차이나는 것일까?
답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 아니다.
과거 일본 '비지니스 저널'이 한국을 사기대국이라는 보도를 하였고 이를 한국언론들이 받아적어 이슈화돼 경찰대 측에서 이를 설명한 뉴스보도가 있었다. 이를 요약해 설명하자면
경찰대는 나라의 사법문화문제가 크기 때문에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UN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경찰대 노성훈교수도 "국제 범죄통계에서도 살인을 제외한 범죄비교는 무의미하다"말을 할 정도로 이러한 통계수치에 대해 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대 이동희교수도 "이는 사법문화문제의 간극 때문이며 일본의 까다로운 고소 절차 때문" 이라고 주장하였다.(참고로 이동희 교수는 일본 형사송법 전문이다)
즉, 한국은 일단 사기같은 사건에 대해 민사보다는 형사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고소가 많이 발생하며 이에따른 위증도 늘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한국에서 검찰이 기소하는 비율은 20%가 안되며 그 중 사기죄로 판명이 나는 건 6만건 이하. 즉, 일본과 동일인구, 동일통계 기준으로 일본의 사기횟수보다는 많긴하지만 크게 차이나는 상황은 아니다.
반면 일본같은 경우는 확실한 사기사건을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실무에서 고소장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 즉 애초에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고소장을 받을정도의 입증이 불가능하면 고소자체의 진행이 어렵다.
이와 반대로 한국같은 경우 통계에 측정된 사기 중 대부분이 돈을 빌려주고 사기라며 고소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 일본과 달리 일단 고소장을 받고 기소까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포함한 사기통계가 유달리 높게 집계되는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범죄율자체가 낮은나라이긴 하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조사시작요건이 까다롭거나 한국보다도 기소율이 낮은나라이기 때문에 사기 범죄비율이 낮게 집계된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리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사법부의 기소요건이 까다롭다는 근거는 어디있느냐? 곧 설명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소송이 쉽고 저렴하며 또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다. 세계은행의 2017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재판 접수부터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90일로 일본(360), 미국(420), 독일(499) 등의 국가에 비해 월등히 짧다. 평균 소송 비용 역시 일본이나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말은 한국 사법계가 선진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소송을 거는데 부담이 없고 또 그 결과도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소송건수는 많아질 수 밖에 없다.
2017년 7월 26일 WSJ에 따르면 소송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사법체계 과부하를 막기위해 소송 비용이 증가하고 소송 요건이 까다로워진 결과 민사소송 건수가 20년간 80퍼센트나 감소했다. 즉, 소송비용 및 절차와 소송건수는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
또한 인구 1000명당 발생하는 민사사건 수를 확인해보면
미국 57.5건
영국 27.4건
한국 24.8건
독일 23.4건
일본 4.0건
으로 일본이 너무나 기형적으로 낮게 나온다. 오히려 한국은 정상적인 수치이며 일본이 비정상적인 것이다. 애초에 민사사건 수 차이가 저렇게 나니 위증죄 단순 비교로 저런 말도안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다.
자료출처:
자료출처: https://www.pressian.com/news/article/?no=85878#09T0
자료출처: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71225_0000185722
자료출처: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7072678091
3.보험사기가 월등히 많은 것이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의 증거이며 그 총액은 미국의 100배?
일단 저 4조 5천억이라는 총액이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액수'까지 전부 합산한 금액임을 감안하더라도(실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수천억대 규모로 훨씬 적다), 상식적으로 대체 한국이 얼마나 경제규모가 커야, 그리고 세계 1위 경제규모의 미국인들의 심성이 얼마나 티끌하나없이 맑고 깨끗해야 보험사기 규모가 미국의 100배에 달할 수 있나? 2015년 M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당시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89조원으로 명백한 '가짜 정보'다.
그럼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인식하는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참고로 저 국내 보험사기 총액 4조 5천억이라는 자료 역시 보험연구원에서 제시한것)에 따르면 유럽 보험협회의 2011년 조사 결과 유럽의 보험사기 액수가 지급 보험금의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보험금 지급액이 107조로 당해 보험사기 추정액 기준으로 그 비율은 5.7%이다.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인은 유럽 사람들보다 약 2배가량 더 정직하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자료출처: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5/06/580861/
4.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33%가 사기에 의한 지급이였다?
해당 내용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다. 실제 조배숙의원이 국감때 언급하였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한국이 거짓말의 나라라는 객관적 근거가 되는 것인가?
같은 논리대로면 비슷한시기에 일본 국책기관인 '상공조합중앙금고'의 90% 지점에서 서류조작을 하였고 일본정부의 저리융자제도인 '위기대응업무'에서 전체 직원의 20%가 연루된 대규모 서류조작 파동이 터져 일본열도가 난리가 난 사건은 일본이 거짓말의 나라라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고 보시는거겠지요?
자료출처: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7/10/680287/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71026090300009
5. 신뢰지수가 낮아서 한국사회에는 거짓말과 사기가 난무한다?
한국의 신뢰지수가 낮다는 세계가치관 조사를 인용하였다. 제발 인용할꺼면 제대로 인용하자. 한국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일본은? 왜 일본의 조사 내용은 쏙 빼고 한국만 언급하시는지?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Most people can be trusted)’라는 타인에 대한 보편적 신뢰도를 측정하는 항목에는 2010~2014년 기준,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 32.2%, 일본 29.7% 로 조사되었고
‘당신의 이웃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How much you trust: Your neighborhood)’라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 값은 한국 56.3%, 일본 34.5% 으로 일본이 가장 낮게 나왔다.
오히려 OECD기준 일본의 신뢰도가 한국보다도 낮게 측정되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일본은 쏙 빼놓고 한국만 저신뢰 사회라 언급하시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자료출처: https://businessnews.chosun.com/nmb_data/files/management/lgeri_8.pdf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해당 서문 자체도 제대로 팩트체크가 되어있지 않거나 악의적인 비교 투성이다.
이는 결론을 먼저 내놓고 빈약한 근거를 짜맞추려다 보니 생기는 전형적인 오류라고 생각한다.
교수라는 사람이 레퍼런스 체크도 하지 않고 "사실인듯 합니다" 같은 내용을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다.
저런 근거없는 악의적 내용에 제발 속아넘어가지 않길 바란다.
출처 이종 (원출처 펨코)
이래서 이영훈의 저작은 신뢰가 하나도 안 가지요.
일본 통계는 믿을 수가 없죠..넷우익들이 선동하는 게 사기 말고도 성범죄 통계인데 위 게시글처럼 입증 자체를 피해자가 해야 되는 구조라 통계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낮죠
일본의 수백배 이런건 과장된건 맞지만 우리나라가 사기꾼이 많고 사기죄에 관대하다는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우쿄// 저건 과장 수준이 아니라 날조죠.
저 글 보고 황당해서 참 서울대 교수는 맞는 건지
그것도 경제학과라면서 그 과 출신들이 엄청 딱 부러지고 저런 수준들이 아닌데
겉멋 들어서 이상한 통계나 들이대고 학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의 글
방법론은 둘째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자체가 안 되는 태극기부대같음, 서울대 망신이죠
무엇보다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믿어주기로 한다고 쳐도
그게 과거사 문제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위안부도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문서도 있고 가해자들까지 인정하는 마당에
말년이 저 정도로 추할 수가 있을까
스스로 조상도 속이니.. 다른 한국인들도 비슷할거라 생각했나보죠.
유형별 범죄 통계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각종 범죄 통계 그 자체만 주욱 훑어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관련분야 사람이라면 상식 수준의 얘기입니다. 오직 살인사건 정도만(이것도 나라마다 기수, 미수, 과실범, 종범 등이 섞여서 비교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라마다 수평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몇번이나 게시판에서 얘기해도, 소귀에 경읽기 수준인 분이 많았는데, 깔끔하게 자료로 잘 설명을 하는 분이 보이니 반가와서 추천했습니다.
일단 저자부터 한건 추가
저희 어머니가 사기당해서 20년동안 모은 재산 날렸는데 솔직히 사기대국은 맞다고 생각이듭니다
저 교수는 아주 오래전부터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다시 조명을 받는군요.
제 눈에는 하나도 이상해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영훈은 지 나라 흠잡을 건만 보이면 신나서 바로 믿어버리나 봅니다. 그렇게 한국을 혐오하면서 일본으로 귀화안하는게 이해안감. 본국에서 한국인으로 남아 충성을 다하라는 지령이라도 받았는지...
일본이 종교인 사람들이 있죠.
자기 주변에서 사기 당한 사람 있다고 사기 많은 나라라니 ㅋㅋㅋ 대체로 그쪽에서 들고오는 논거의 수준이 딱 이 정도죠
서울대 교수가 눈이 멀었군요.사상이라는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조상도 사기치는 클래스라
이런 사람의 글을 자한당에서는 물고빨아 주고 있네요
자한당에서 물고빠는 명예교수라고 사기치고 다니는 인간의 수준이 그렇죠 뭐
이영훈 교수부터 자기 조상 거짓말 치지 않았나요? ㅋㅋ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추천
저렇게 반박씩이나 할 가치가 있는 책인가요?
우리나라사기나 무고가 일본의 수백배라면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라는겁니다
신용이 바탕이되지않으면 절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없어요
그냥 어디 칼럼니스트 수준에서도 저런 근거 없는 얘기를 서문에 올리면 욕을 먹어야한데..
학자가 단순 에세이도 아닌, 나름 학술적 결과물을 내놓는 책 서문에 저런 근거도 없는 날조 수준의 내용을 올리면 책 내용도 가치가 전무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