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군단장이 문제되는 이유

 이 병명 표식에 히포크라테스 선서 들먹이자 "그게 왜 문젠데 미필 새끼야"라며 논점 흐리는 알못이 있어서 글을 쓰게되었어.

모든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가지고, 환자에 대해 알게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안돼. 이는 의사들이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간호사들이 하는 '나이팅게일 선서', 그리고 의사 윤리 강령과 간호사 윤리 강령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거라서 의료계 학생들은 귀에 딱지 얹도록 들을거야.

심지어, 실습 학생들이 케이스 잡으려고 공용ID로 EMR 보는것도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법상 환자의 개인정보 누설은 위법이야. 대학병원에 아예 공문이 붙어있을 정도지. 

민간 병원에서 쓰는 환자의 인식표에도 '환자명, 등록번호, 성별, 나이, 병동, 진료과' 같은 기본적인 공개 정보만 나열되어 있지. 그 환자가 무슨 병인지는 의료인, 환자, 보호자들만 아는 '비밀'이야.

물론, 군대같은 특수한 경우, 병으로 인해 훈련을 빼려면 왜 빼야 하는지 군의관의 소견서를 들고 담당 간부에게 알리지. 그래도 이건 '환자의 동의'를 받고  간부들이 아는거야.

저 7군단장 처럼 군번줄마냥 아예 공개적으로 '환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병명을 표기해 인식표 착용하는건 헌법 소원까지 걸수 있는거지.

 흥분해서 말이 길어졌네. 요약하면, 의료법을 어길수 있는 상당히 병맛스러운 제도야. 인권센터 뿐만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도 마땅히 들고 일어날 법한 일이지. 

안그래도 요즘 7군단 휘하의 부대들은 전투력 증진 어쩌고 핑계로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을 '비국민'취급하려는 풍조인데 인식표까지 달아봐. 어떻겠어? 

소대장, 중대장이 실적 쌓아서 진급해야 하는데 담당 소중대가 환자 많다고 실적 못쌓아 진급에 차질생기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