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또 남녀 싸움 일으키려는 게시물봐서
적는글인데 원래 우리나라는 중학생과
성인도 합의하면 성관계가 가능한 나라다.
물론 합의하라는게 가장 중요하고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은 존재하지만. 다만 이렇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건 한국,일본쪽이고 미국같은 경우는
강하게 처벌하지. 이건 남녀 갈등으로
몰아갈게 아니라 전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어떻게 다뤄야할지 사회적으로
다시 다뤄야하는 문제야.
https://cohabe.com/sisa/112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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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를 넘어야 되서 초등학생이면 무죄 아니다
중학생이 우리한테 호감을 가져줄리가 없잖아
그렇다고 이 글을 보고 괜히 중학생을 꼬셔 볼 까 하는 나쁜 유게이는 없겠지?
만 13세 미만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서 합의해도 불법인걸로 기억함
들켰네
초등학생하고도 합의만 되면 무죄임
13세를 넘어야 되서 초등학생이면 무죄 아니다
만 13세 미만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서 합의해도 불법인걸로 기억함
초등학생은 합의되도 유죄임
한국 법상으로 만 14세 이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유아로 봐서 성적으로 건드리면 본인의 의지가 어땠던지간에 형법으로 처벌당한다
아 14였나?
몰라 나도 니 댓글보고 13인지 14인지 헷갈리는중
13이라 생일 1월 2월생인 초등학교 6학년하고는 가능함.
14세 이하는 의제강...간으로 잡혀간다
만 13세 미만=한국식 나이 14세 미만이란 뜻이아.
즉 생일 지나든 안지나든 초등학생은 건들이면 깜빵행.
그건 13세 이하지.
중1 생일 지나면 만 13세임.
1,2월생은 봄방학 시즌에 만 13세 다는거 맞음.
우리나라 법도 대부분 만 나이로 되어있음요
우리나라식 14살과는 다름 14살 생일이 지나야 함
추천1놈은 폐도아니냐?
바뀌어서 합의했어도 처벌된다고 들은거같은데 아냐?
올해 판결임
30세까지 성관계 안한건 유죄
유게이 무기징역설
그렇다고 이 글을 보고 괜히 중학생을 꼬셔 볼 까 하는 나쁜 유게이는 없겠지?
들켰네
중학생이 우리한테 호감을 가져줄리가 없잖아
요게 정답이지.
중학생도 눈이란게 있는데...
페도는 페도되
동성도 못꼬시는데 중학생을 꼬실능력이 있을리가 없잖아
유게이가 중학생을?
옛날에 조혼이 성행했기 때문일까? 미국보다 관대하다니
미국법에서 재밌는건 나이차 있는 커플이 나이먹으면서 한쪽만 성인되면 어째야하냐임
처벌받음
아닌데 관련 법이 따로 있어서 보호받음
나도 영화에서 본거라
재판하는 영화였는데
상대측 증인을 역먹일때
미성년자 뿅뿅으로 복역 산걸로 배배 시켰는데
2살차였고 복역후 결혼 해서 살고 있는걸로 나와서
영화는 영화일뿐
안받아...
미성년자 일때부터 사귀다가 한명이 성인이 된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안받아.
원래 처벌 받았는데 워낙 어처구니 없으니까 나중에 구제 제도 나왔다고 들었음
그 문제되는 사건은 선생 학생 관계였는데
교육부 내부규정을 어긴거지 불법인건 아님
선생자리는 짤리겠지만 형법처벌은 안받는다는 거지.
극단적 사례지만 45살 먹은 남자랑 14살 중학생이랑 관계해서 무죄받은것도 있다..이거는 여자애 부모가 성폭O으로 재판까지 갔는데 여자애가 끝까지 쉴드쳐서 무죄나온 사건.
그거 처음에는 여자애도 부모가 강요해서 성폭O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여자애가 남자한테 쓴 편지같은거 나와서 무죄받은거 아니었나. 첨에는 저 편지도 강요로 쓴거라고 주장했는데 안먹힌거로
초등학생이 꼴리다는 전재로 생각하는게 유게이냐
미국은 대신 형사처벌 나이가 한국보다 낮을껄? 13세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쪽은 16세 이상만 되면 (~18세 주 마다 다름) 성인 취급해서 마리화나를 피든 말든 절대 신경 안쓴다.
세상사 전부 남녀로 나누는 애들은 그냥 주변에 괜찮은 이성이 없는 거라서 현실 감각이 안좋은 방향으로 왜곡된 거임.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
누가신고한거지?합의하에한거면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니 누구든지 가능하지
주로 개빡친 미성년자의 부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1/2013052102238.html
스쳐도 성추행. 2000만원의
“피고인은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요즈음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술을 줄이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주문했다.
(이게 쌍방 합의 봤다고? 생각 한다고요? 그냥 판결 선고 인데)
https://news.joins.com/article/12233632
고환 파열 300 이게 쌍방 합의 봤다고 생각 한다고요?
애초에 고환 파열시킨 여학생에 6천만원 청구 했는데. 판결 난게 저건데.
작성자님. 솔찍히 기사 안읽죠!
그냥 막 지르시내.
그러니까 저거 성별문제가 아니라고요 ㄷㅅ아
본문 작성자가 삭제한 이전 글을 안읽어 보셔서 모름.
14세 이상 성관계 무죄랑 니가 올린거랑 무슨상관인데 안페협새끼야
너 보라고 올린거 아니니까. 무상관~ 관심 끄삼.
너도 본문 작성자가 삭제한 이전 글을 안읽어 보셔서 모름.
니는 게시물을 안 읽죠?
읽고 이해한게 그거면 너도 참 ..
내가 뭔글을 삭제해. 내가 댓글단글 작성자가 삭제해서 사라진건데. 거기서도 이상한 댓글달아 놓더니만 여기까지 와서 또그러네.
자꾸 모른다 타령만 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중딩과 떡치면 여중딩이 아니라 부모가 고소함
미쳤구만 시팔 누가 미성년자랑 하고 싶어해 병1신같은 이상성욕자새1끼들
법과 합의를 떠나 굳이 미성년자랑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은가?
육체에 순간적으로 눈이 멀 순 있는데 서로 아껴주는 사이라면 기다려주는게 맞다고 봄.
어차피 여기 루리인들은 여중 여고생들이랑 엮일일도 없으니.. 걱정마..
속으론 영계 뿅뿅싶은 욕망갖고있겠지만.. 니들한텐 그런 기회가 찾아올일 없으니 헛된 희망에서 깨어나길
아니 애초에 미성년자한테 발정하는건 사람이 아니야
그럼 미성년자가 성인되는 생일지나기 하루전에 발정하면 사람이 아니고 생일지난 다음 발정하면 사람인거야?
법이 참 이상해 코걸코야
미국교도소 생각하네 그짤
미성년자하고 성관계한거 틀기면 교도소에서 살해 협박 받는거
근데 남자교사의 경우 아동복지법으로 기소해서 유죄뜬 경우가 많아서 불공정한건 사실임
사례 좀 가져다 줄 수 있음?
애초에 글쓴이가 법리를 전혀모르는거같은데. 미국은 강하게 처벌한다 이러는것도 저 사안이랑 아무 상관없는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