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윌링햄
죄목 : 방화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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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가 안되는 이유
이제 오원춘 같은인간은?? 하면서 사형제 옹호하는 인간 나올차례인데
우리나라는 인혁당 사건 유명하지.
? 일사부재리원칙이 그렇게 흘러가는게 아니고 모든 법의 원칙은 사법정의나 법익을 우선시하면서 변형적용하는게 기본임. 공소시효라면 모를까.
사법살인을 했던 나라에서 아직도 사형제가 있다는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범인들은...
범인은 별개 아님?
진범 나와도 일사부재리 원칙때문에 재판 안 열릴테고, 처벌도 안 받겄지....
? 일사부재리원칙이 그렇게 흘러가는게 아니고 모든 법의 원칙은 사법정의나 법익을 우선시하면서 변형적용하는게 기본임. 공소시효라면 모를까.
일례로 민법에서 사기나 기만등의 방법이 민법 원칙을 이용한다고 해도 의도나 결과등을 고려해서 사법정의나 법익이 보호받도록 제도를 보완하는게 기본임.
한줄만 더적자면 좀 무게감이 있는 원칙이나 법들은 악용되지않도록 하는 장치가 오래전부터 있음.
진범이 밝혀지면 피고인이 달라지는데 뭔 일사부재리야. 당연히 이 같은 경우는 재심을 하지
일사부재리가 그런거임? 항소하면 되는거 아닌가?
근데 왜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이 안되는거같냐...
나는 법논리적 이야기를 할뿐 실제 법무처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한게 아님. 원댓글처럼 진범이 따로밝혀질경우 기타원칙이 설령 진범재판을 가로막더라도 법익을 위해서 보완되는 제도가 또 있고 법논리대로 진행할경우 원댓글처럼 법논리가 진범을 놓아주는 경우는 없음. 공소시효는 의의가 또 있는 제도니까 다른 이야기.
일사부재리는 같은 사건으로 같은 대상을 같은 청구인이 소송해야 적용됨.
이 경우는 사건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고, 대상도 달라서 적용 안됨.
대부분이 사법부에서 조작한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조작해서 그렇게 보이는 사건들임.
악용 방지 장치고 나발이고 첫댓글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한 정의 자체가 틀렸구만 무슨소리들이여. 일사부재리는 동일한 범죄를 또 묻지 않는다는거고. 진범이 만약 잡히면 걔는 살인죄로 기소되고 재판 받는거지 왜 이상한 딴소리들이야
여러분 댓글 고마워요
또 지식이 늘었네
어느 나라나 검판사들 고압적이고 자기 의견을 강행하는게 대부분임. 미국이 사법천국 수준인데도 이런 개떡같은 사건이 끊이질 않는거보면 알겠지.
미국사 공부하는데 저기는 6~70년대인가 동성애가 불법인 시절에 범인추격하다가 주변자택침입해서 동성애 현장 적발한걸 재판으로 불법증거라고 무죄랑 배상하라고 판결때린 나라임.
사법으로만 보면 존경할만한 곳인데도 검판사들이 허구헌날 강압적 재판진행함. 경찰? 로스쿨서 개빠지게 공부하는 검판사에비해서 당연히 더심각.
일사부재리는 1인당 1사건에 대해 2번 처벌할 수 없다는거고 저건 피고가 바뀌었으니 1인이 아니잖아.
사형제가 안되는 이유
원래 6명 있지 않았나? 마지막 1명이 사형 직전, 솜사탕을 먹었다고 했지?
사형제도 부활을 안시키는 이유지...저런 오판 외에도 누구누구들 처럼 사법살인에 이용할수 있기때문에...
우리나라는 인혁당 사건 유명하지.
당일선고, 당일집행
최악의 사법 재앙...
사법살인을 했던 나라에서 아직도 사형제가 있다는거...
1998년에 흑인, 경찰 살해 에서부터 냄새가 나더만
20세기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이 불과 40년전에 이루어졌는데 어림도 없다
이제 오원춘 같은인간은?? 하면서 사형제 옹호하는 인간 나올차례인데
개인적으론 사형보다 영구노역형이 낫다고 봄
탄광에 집어 넣으면 어떨까 싶음
가석방 없이 사회와의 영구한 격리만이 답이다
현행범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 않냐 싶지만, 현행 상황조차 협박이나 조작으로 만들어질수 있다는 걸
아이러니하게도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되며, 사형제 관련은 완전히 하면 안된다로 마음 굳혔음. 인혁당 사건
등 과거의 오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사형집행전에 원하는거 먹게 해줬구나 식단상태를 보아하니.... 이러고 있었는데 아 이건....
저것도 가격제한있어서 50달러수준인가밖에안된다들음
하긴.... 죽기 직전의 산해진미라고 부르기엔 초라하지... 와, 존나 억울했겠다. 죽기전에 먹여주는 식사조차도 저 꼬라지면 사실 한스러웠겠다 싶다...
사형제랑 처벌 강화는 별개의 문제지
진짜 웃긴건..
실제 살인자들은 최후의 식사때 평소에 먹던것과 크게 다르지않은걸 먹는다던거 같음....
억울해서 저게 우찌 목구멍으로 넘어갔을까
사형후
미안
견찰은 어디에든 있군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 라는 말이 있음.
차라리 죄인을 죽는 날까지 해를 못보게 만들더라도, 사형제는 해선 안되는게 맞다
경찰이 저러는데도 미국은 경찰노조가 존나 세지
평생 감방에 썩혀야 됨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내가 사형에 처해지는것으로 유족들의 심리는 그나마 매듭지어질것이다
가족을 잃은 유족을 진심으로 동정한다. 집에서 날 기다리고있을 딸도 유족들과 똑같은 생각일걸 알기에..'
이 사람은 무슨...
억울하게 죽으면서 유족들 마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 짠하게 느껴진다
사형이.왜 안되는지.아주 간략하게 보여주는 자료
중간에 여론이 너무 커져서 집행했단 말도 있지?
사람들의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면
죄없는 사람도 걍 죽는겨
여론이란게 얼마나 휩쓸리기 쉽고 극단적으로 변모하기 쉬운데
죄목이 확실하면 죽여도 되는거 아니냔 말이 계속 나오나
그 죄목조차 누가 만들어낸걸지도 모르는 판에
사형제는 논리적으로 위헌인건 맞음. 기본권은 그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인간을 반만 죽이는건 불가능하니 생명권은 침해받을 수 없음.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거든. 매번 헌재에 올라오는데 요즘 판결문 읽어보면 이런 논리구조가 두드러지게 보임.
다 죽일놈들이었구만
글을 안 읽으면 안돼요
디지털 문맹이 되지 맙시다
아니 근데 빨간색으로 강조해서 써놓은것도 못읽으면 어캐
솔직히 구속복으로 감고 독방에 가둬놓은 담에 거울이나 책 하나도 없이 평생 동안 수감하는 방법도 있음. ■■조차 못하고 24시간 멍때리며 간수도 못만나는 최악의 지옥임.
그런 게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최고형이 필요할까 생각하기도 하고...
조던 피터슨 교수 왈 "정부에게 사람을 죽일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는 안된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도 비교적 최근에 간첩조작 터졌지
하지만 우리쿨찐들은 가족들먹이며 무조건 사형을 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