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둘다 일본인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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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없다는 한국인과 있다는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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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언석 (경북 김천/초선)
역시 명불허전 그 당
거짓부렁이나 헛소리도 서슴치 않지
개인 청구권을 국가협약으로 어떻게 소멸시켜?
독재국가냐?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하나 빡쳐셔 들어왔더니 그당이잖아
뭐 평범한 일이로군
그 시절을 잊지 못했나보지
자유한국당 송언석 (경북 김천/초선)
난 오늘부터 초선에서 서시로 갈아탄다
ㅅㅂ.. 심지어 나랑 같은 항렬인데;;
또 경북???
왜 그지역 당선새끼들만 저런데 나가서 개소리하냐
역시 명불허전 그 당
거짓부렁이나 헛소리도 서슴치 않지
구라를 못치면 남혐을 못하는 그분들같은 그 당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하나 빡쳐셔 들어왔더니 그당이잖아
뭐 평범한 일이로군
개인 청구권을 국가협약으로 어떻게 소멸시켜?
독재국가냐?
그 시절을 잊지 못했나보지
개인청구권에 대한 논란은 솔직히 금방 답이 안나오는 문제긴한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야함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로 꼽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묵살하는게 답이 안나오는 문제라고?
풉
청구권 소멸에 관한 논란은, 당시 한국 정부가 대표성이 없는것으로 해도 충분히 통과되지만
문제는 실제 그걸 이행하는데 있어서 쉽지 않다는거임
박정희 떄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했고 박근혜때 "더이상 발언하지 않는다"라고 2연타를 먹여서,
실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게 일본에 먹힐려면 한참 더 싸워야함
대법원에서 헌법에 규정한 기본권으로 규정하기때문에 아직 살아있다는데 이 쪽바리새끼가 뭐라고 지껄이는거야.
아 그거야 그렇지. 뿅뿅같이 협정한거때문에...
개인의 직접청구권을 소멸시켰다는 말 대신 그에 준하는 행정처리나 입법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부녀가 너무 큰 똥을 싸질렀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일본에 먹힐려면 한참 더 싸워야한다는거...박씨 부녀가 2연타를 먹여서 말이지
남한테 욕부터하기 전에 조금 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 지랄맞을 다카키 부녀가 한반도에 싸지른 똥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추악하다
원래 지가 보고싶은거만 보고 싸우자고 댓글다는거라 별수없음
저딴새끼 누가 뽑음? ㅅㅂ
야 나경원도 뽑히는데 뭐..
재네는 도대체 어디서 주어 듣고 말하는걸까....정화하지 않으면 좀 그만 말했으면....
첫짤 일본인은 주권이 국민에게 없다고 생각하는듯.
딱 일본 정치인 마인드인데 문제라도?
청구권은 피해 당사자가 가해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권리 아님?
아무리 정부라도 개인의 청구권을 기각시킬 헌법적 논리가 있을 리 있나?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명시하며 또한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으니. 국민에 앞서서 국민의 의지를 막을 수 없는거지.
일본가면 비국민1이면서 한국에선 의원직하네
청구권 소멸은 일본에서도 주장 안함.. 한일 기본조약으로 한국정부가 받은돈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지.... 청구권이 소멸이냐 아니냐가 서로 갈리는 부분이 아님.. 다른문제가 갈리는거.. 불법여부 부터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된게 맞느냐 등등.. 그리고 우리 사법부 입장은 대법원에서 나온거고
야. 진짜. 국회의원 좀 잘 뽑자. 지역주민들아.
우리 구는 구의원 집권당을 뽑았더니
창x 들한테 돈준다더라 ㅅㅂ
어디 찍어야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