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ㄹ혜가 밀어주던 철도민영화 은근슬쩍 추진되네요.

매번 민영화 반대 여론이 거셀 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니 정국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은근슬쩍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철도시설 관리 및 관제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2019년까지 관제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에 이관하는 계획을 마련키로 했고 운영을 효율화하고 재정 부담을 덜겠다며 공익서비스비용 보상 방식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벽지노선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교통망 확충으로 철도에만 의존하는 벽지지역이 감소하고 있어 불필요한 벽지노선을 축소·감축 운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민영화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위협 받는 것이 벽지노선이었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익성을 죽이겠다는 소립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운임 산정 방식도 손을 대기로 했다는데요. 택시 미터기처럼 거리·속도를 모두 고려하는 계산 방식인 거리·속도 병산운임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리에 따른 요금 외에도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부가요금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운행속도에 따라 운임을 차별화해 운임 상한선까지 부과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열차도 마련하기로 했다고하니 본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박ㄹ혜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저항에 부딪히자 안하겠다고 하다가 은근슬쩍 뒷로 추진해서 수서SRT가 나왔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민영화 전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