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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의 독도수호 의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과 2차대전 연합국 사이에 전후 처리를 위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음.
1947년 3월 최초 초안엔 일본이 반환하는 도서(島嶼)목록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가 포함돼 있었음.
그런데 1949년 12월의 개정판에 독도는 빠지게 됨.
이는 친일본 성향의 미 국무부 관리들인 시볼트와 러스크의 영향이 컸다고 알려져 있음.
이에 당시 전시중이던 1951년 7월 이승만 정부가
독도와 이어도도 반환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미국은 냉전상황에서 독도를 일본쪽에서 점유하고 있는 편이 방어선 구축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임.
그래서 1951년 9월 8일에 공표된 최종 조약은 다음과 같이 됨.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반환한다는 말이 조약에 없으니 자기들 꺼라는 것임.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조약의 공표일(1951년 9월 8일)과 발효일(1952년 4월 28일)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음을 이용,
발효전인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이라는
소위 '이승만 라인'을 공표하여 독도를 한국 수역으로 선언해 버림.
당시 국제법상 영해의 기준은 3해리지만 이승만은 독도를 넣기 위해 20배인 60해리를 영해로 포함시킴.
이에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으나 이승만은 이를 묵살함.
또 1952년 10월에는 대통령 긴급명령 제12호로 '포획심판령'을 제정 공포, 포획심판소및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1953년 180톤급 경비정 6척으로 부산에서 한국해양경찰대를 창설하여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선박과 밀무역을 단속하도록 함.
일본 정부가 반발하며 이승만 라인을 넘어오자
이승만정부는 일본 어선 328척을 나포, 일본 어부 3929명을 감금 억류하는 초강경으로 대응,
이 과정에서 일본 어부 44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
그 이후로 일본은 독도에 대해 적극적인 도발을 포기함.
그러다가 1965년 한일협정때 4개의 부속조항에서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실효 지배가 사실상 인정됨.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 역사적으로 우리땅이어서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가 반환도서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승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점령하고 지켰기 때문임.
그러니까 입으로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빼앗기지 않는 것임.

댓글
  • 험프리박 2019/07/25 07:52

    독도 밑에는 자원이 풍부함..
    그런데...
    그 자리를 일본하고 공동개발 하기로 조약을 맺음...
    그리고..
    국내 국민들에게는..
    어업협정했다고 구라친 정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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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9/07/25 07:55

    그런 데 국방에 무능해서 일본이 부흥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
    박정희는 독도수비대 해체하고 끌어다 고문하고 그랬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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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gweiser 2019/07/25 07:59

    일본이 부흥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건 북한이 남침을 했기 때문임.
    저 독도가 반환도서에 빠지게 된 것도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방어선을 일본 쪽에서 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먹힌 것임.
    핵무기 개발로 일본에 재무장 명분을 주고 있는 것도 북한.
    북한이 얼마나 일본을 이롭게 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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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GodWeTrust 2019/07/25 08:05

    글쎄요 이승만이 맨날 천날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 개소리만 안했어도 미국이 물자제한 안걸어서 북한이 내려와도 쉽게 막았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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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9/07/25 08:11

    북한이 남침하기 전의 상황을 보면 이승만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모했는지 알 수 있지요.
    전면전 개시는 물론 북한, 그러나 그 이전에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외치며 국지전을 감행하였음.
    이 때문에 미국이 전쟁 벌일까 남한에 무기 제공을 거부함.
    맥아더의 정보전 무능으로 북한군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 못챔.
    일방적으로 당하고 이후에도 그 무능의 삽질은 계속 되었음.
    여하간 이런 사유로 남침유도설, 한국전 기획설도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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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gweiser 2019/07/25 08:14

    글쎄요는 무슨 얼어죽을 글쎕니까? 제대로 반박하세요.
    일제시대 모든 산업시설은 북한지역에 다 지었고
    남한지역은 농업이나 하던 상태에서 해방을 맞은 경제상황에서
    미국이 무슨 대단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음 애치슨라인은 왜 그었을까요?
    북한이 1948년 5월 14일 남한에 전기까지 끊었다는 건 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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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GodWeTrust 2019/07/25 08:16

    아 그래서 일본제는 나쁘다고 무기랑 다 바다에 수장시켰군요ㅎㅎㅎㅎ 이승만이 북한에게 넘길려고 무기도 없애고 뻘소리해서 해군함정도 못구해서 경비정 구해오고 개고생했네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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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ertainty 2019/07/25 08:20

    북한이 명분이니 문통이 그이율 없애자고 중재자 하는중
    일본은 그 명분이 없어지니 불안해서 무역보복이니 하는거고....
    숲을 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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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빈츠 2019/07/25 08:22

    어중간하게 배우고, 자신이 보고싶은것만 보면 사람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되어 이렇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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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9/07/25 07:57

    전두환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며 민간인 출입을 막아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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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mflvmf 2019/07/25 07:59

    요약.
    일본은 전후 독도를 한국에 넘겨준적 없음.
    이승만이 임의로 우리 땅이라 선언하고 이후 실효지배중.
    국부 이승만. 그가 없이는 대한민국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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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gweiser 2019/07/25 08:01

    캬, 단 3줄로 요약, 끝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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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지니™ 2019/07/25 08:11

    아침부터 끼리끼리 모여서 알바질 오짐 ㅎ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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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수가러 2019/07/25 08:12

    ㅋㅋㅋㅋㅋㅋwlf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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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9/07/25 08:12

    개무능 살인마 이승만이 독도 하나로 영웅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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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칸더 2019/07/25 08:14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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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gweiser 2019/07/25 08:15

    까고 싶어 죽겠는데 팩트로 반박은 못하겠고 속이 개 불편하시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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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트시커 2019/07/25 08:16

    독도 관련해서는 이승만이 잘한거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아침부터 국부 타령은 좀 자제요... 국부는 웬 국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왕정도 아닌데 국부타령?..하면 보나마나 미국 워싱턴 얘기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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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9/07/25 08:16

    아 그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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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돌@코순 2019/07/25 08:17

    이승만이 국부면 난 始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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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gweiser 2019/07/25 08:17

    독도로 깔게 없으니 이제 국부타령으로 까네.
    기승전 이승만 까고 싶어 죽겠는데 이런 글 올라오니 팩트로 반박은 못하겠으니 엄한 꼬투리로 깔려는...ㅉ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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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gweiser 2019/07/25 08:19

    시조새 말이죠? 공룡시대로 돌아가고프신가 봄.ㅋ
    원시공동사회가 이상적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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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sic&Lights 2019/07/25 08:22

    그러게요 ㅄ들끼리 모여서 꿍짝이 잘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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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ertainty 2019/07/25 08:24

    그래서 이승만이 친일 청산했나..
    사실 저과정도 그 xx가 한걸보면 잘 믿지 못하겠지만..
    저렇게 했어도 살아온 과정을 볼때
    의도도 못믿겠고 또라이라는 걸 변화시킬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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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dykody 2019/07/25 08:13

    말로 독도는 우리땅, 누가 못해요?
    유치원 애들도 다 해요.
    진짜로 독도 지킨 건 만간인들.
    정부는 뒷짐.
    이런 것도 모르고 국부 이승만 만세하는 건 유딩도 안되는 개돼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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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gweiser 2019/07/25 08:16

    본문에 거짓이라곤 없는 팩트만 나열했는데 글은 읽고 댓글 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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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꽃71 2019/07/25 08:16

    여윽시 국부 이승만!
    친일파 다 살려주고 고위직 앉힌 국부 이승만!!
    그 자리에 있우라 말하고 시민들 죽던 멀던 한강 다리 폭파하고 토낀 국부 이승만!!!
    갔다와선 부칸에 협조 했다는 이유로(배급 받은 사람들 포함) 싹다 죽인 국부 이승만!!!!
    온갖 부정행위 다 저지르다 쫒기듯 도망친 국부 이승만!!!!!....여윽시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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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gweiser 2019/07/25 08:23

    1. 공산주의 광풍이 전세계에 불던 시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건국한 것.
    2. 농지개혁 성공으로 오랜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한 것
    3. 국가의 운영과 발전에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교육 혁명을 추진한 것
    4. 공산침략을 물리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안정된 안보환경에서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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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2019/07/25 08:17

    원래 우리땅을 멀 반환을 해..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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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gweiser 2019/07/25 08:20

    그럼 땅을 빼앗긴 적도 없는데 뭔 식민지배에 대해 배상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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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김사장™ 2019/07/25 08:23

    올해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참신한 헛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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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압 2019/07/25 08:19

    6/25 당시 명언 ..'뭉살흩죽'을 남기시고...
    한강다리 끊고 도망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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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gweiser 2019/07/25 08:21

    결국 본문 내용에 대해선 반박 못하겠고
    인정할려니 속은 뒤틀리고
    그래서 딴지거는 이런 댓글 다는 속좁은 심정 이해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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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압 2019/07/25 08:22

    제가 속이 좀 좁아유...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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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압 2019/07/25 08:23

    국토 수호 의지에 대한 그 분의 양면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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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니주니아부지 2019/07/25 08:20

    탄핵 당한 503도 잘 찾아보면 잘한게 분명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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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gweiser 2019/07/25 08:22

    박근혜가 아무리 삽질했다 해도 이 정권의 삽질 경지를 어찌 감히 흉내나 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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