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
그딴건 없다.
그리고 16일부터 시행되는 아청법 소식.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https://cohabe.com/sisa/108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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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이 이상해서 미성년자를 개인 인격으로 안보고 부모에 종속된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
글쌔 훅간정도까진;
ㄱㅇㅇ : 촤하하하
미성년자랑 먼 로맨스야
가출청소년 도와준다고 재워주고 그러면 안되겠네 ㄷㄷ
막상 저 변호사양반도 훅갔지
뭘로?
말로
뭔 일인데
글쌔 훅간정도까진;
뭐래
훅갔지 그이후로 트윗접은거같은데
이해력이딸리구나?
무슨 일로 훅 갔는지 좀 알려줄래?
여기서도 불탔었어
그 학교서 소설읽다가 선생이 뭐라해서 안좋게된거로 자기책 광고때림
미성년자랑 먼 로맨스야
청소년한테 가출할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당연히 가출할 자유가 있지 걔네는 뭐 사람이 아니냐
가출청소년 도와준다고 재워주고 그러면 안되겠네 ㄷㄷ
이게 존나 애매해
가출 청소년이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야 됨.
즉, 중간에 보호해줄 수 있는 장소를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알지? 법 만드는 게 누구인지.
그렇다보니 가출팸이라는 게 생기는 거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그 가정폭력에 당한 애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 법이 이상해서 미성년자를 개인 인격으로 안보고 부모에 종속된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
정말 돕고 싶다면 그냥 돈이나 주면 됨.
기초생활수급비 관련으로 가면 만30세 전에는 부모한테 종속된 걸로 취급함
ㄱㅇㅇ : 촤하하하
14세 이상으면 합의하의 성관계는 무죄 일텐데 저렇게 하면 위헌 아닌가?
그 합의를 위력에 의한 성관계로 간주한다는 거임
저건 법이 잘한 듯
근데 요즘 가출 청소년이 있기는 한가?
있어도 저런 아저씨들은 안 따라가지
가출러끼리 모여서 소규모 범죄집단이 되버림.
여자애들로 현실페도 낚아서 남자애들이 폭행한뒤 금품갈취하면
쪽팔려서 신고도 안 하고 잡혀도 청소년이라 무적임.
방송에 나온게 여기까지인데 더 한것도 할수있겠지
개많아 인터넷에 보면 널리고 널린게 가출팸들 끼리 모여서 뭐하자 뭐하자 하는거 글들이고
걔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거임
쩌네...
14세랑 성관계기.하고싶냐? 시벌
가출하는 년놈들 죄다 그나물에 그밥인데 도와주고 싶나
검은머리 짐승년놈들은 거두지도 말라고 했다.
그런데 미성년이 미성년에 접근해서 착취나 폭력을 저지르는 일도 있고 브로커처럼 활동하는 것도 있을테니 헛점이 많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