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 학생집단감금폭행 방송하는데 진짜 노답새끼들이네

그거 다른 나라들도 소년법 같은거 어찌하지 못함.
유엔아동권리 협약 땜시. 그걸 씹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을껄.
유엔아동권리협약 씹다가 다른 라이벌 국가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흑색선전 존나게 날려서
국가 이미지만 엄청 박살난다고 함.

생계형이나 경범죄는 몰라도
강력범죄는 동일 처벌로 바꿨으면 함 ㄹㅇ

그것도 말이 그렇지
성인보다 적게 때리면 되는거 아니냐
한 1,20년 때리는 것도 아니고
하긴 성인도 저지랄했어도 10년도 안나왔을듯

그 덕분에 참 저런 놈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겠지...에라이

민주당이 작년인가 강력범죄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 발의, 그 당 역이 비슷한 개정안을 올해 발의.
허나 그당이 배째고 안나옴 ㅅㅂ

그 당은 진짜 만악의 근원이 되려는 거야 뭐야

여기서도 그 당이냐..

그러면 유엔차원에서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거나
이런 문제를 공감해줄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추진한다거나 하는게 어떨까

민주당에서 먼저 낸 개정안이 시한초과로 없어지고 나면 이제 지들이 올린거 통과시켜서 민주당 일 안해요! 하고 그러겠지

생계형 강력범죄 저질러버릴수 있으니..
생계형은 빼자

어른들 하는거 잘 배웠구만.. 에휴.. 못난놈들..

교화는 생계형 범죄만 해당이여.

그것이 맞는말이네요 딱 맞아 떨어지네요 ...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거?
형량늘리면 UN아동복지협약에 걸려서 안되고
거기 탈퇴하자니 북한이나 일본이 '아동인권 생각안하는 후진국' 이미지가 될테고

10세 이하 암살단... 현실적이면서 무서운데..

건슬링거걸

사형은 좀 그렇고 감형없는 종신제면 충분함

종신제란다 종신형

우리나라는 교도소나 감옥이 넉넉하지 않아..
죄다 종신형 때리고 싶어도 가둬둘곳이 없을껄

신안에 교도소 지으면 딱 좋겠는데 섬마다 하나씩 짓는거지

저런거나 약쟁이, 사채꾼, 사기꾼 등등 그런 쓰레기들 가둘 공간마련해 유지하고 먹여줄 비용 쓰고 그러느니 전부 사형 시키는게 낫지요
저런것들은 다른 사람들 그냥 죽이고 다니는 것들인데....

무고한 피해자가 100% 없으면 님말이 맞는데
이 나라는 인혁당사건이라는 큰 똥이있음

그럼 교도소를 더 만들던가 해야죠

정치적 살인이 실제로 크게 일어났기도 했고 지금 사법부도 신뢰도가 높지 않아서 사형은 에바임
억울하게 누명쓰고 사형당한 사람은 어떡하라구

그게 너무 힘들잖아
어느 지역에서 교도소 짓는걸 환영하겠어
부족해서 짓는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죄다 들고 일어날건대
거기에 짓는거 뿐 아니라 지금도 교도관들 부족한대 그 인원들 보충은 어떻게 할거며..
또 세금타령 하는 사람들이 100%로 나오겠지
하나 짓는 것도 겁나게 힘든대 수용할 만큼 늘리려고 하면 보통일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임

그럼 죽이거나 빨리 내보내거나 둘중하난데
졸라 상황 메롱이네요

저 둘중하나라면 난 그냥 종신형 끝까지 주장하겄음
님말도 현실적이라 반박하기가 좀 그러네

난 돈을 좀 쓰더라도 기분 ㅈ같은 환경에서 천천히 죽여버리는게 더 나아보이는데

그러니까 적폐가 청산된뒤 사형제 부활이라고 쓴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게다 인력이고 돈입니다

저런 개만도 못한짓 쳐하면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존나게 푹 썩게됩니다- 라고 경고도 될거같은데.

지금도 교도소 포화라 형벌이 낮고 금방 내보내주는데 님 의견은 그냥 지금처럼 그지같은 판결 받아들이자는겁니다
교도소 늘릴 땅? 예산? 사람? 다 없어요

적폐가 청산은 내가 동정떼는것보다 불가능한일이니
사형제부활은 평생가도 없겠네요

사형은 나도 절대 반대임
이건 억울한 사람이 나와도 절대로 되돌릴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함
그래서 지금도 안하는거고 하지만
근대 지금 교도소 같은 시설이 부족해서 초과수용중인것도 사실이라
인권침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음..
과밀수용 해소는 이번정권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그런대 지금도 못하고 있는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 딜레마임..

사형반대충들 풀발기 해서 반대함. ㅇㅇ

사형도 경고가 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랜 징역, 종신형의 보편화는 불가능합니다

님 사는 동네에 교도소 만든다고 하면 주민들이 쌍수들고 환영하겠다. 그쵸?

세금아까움 종신형 놈들은 일안할거아니야

난 그지같은 판결 받아들이자는적 없는데요?
막말로 사대강 이딴 개짓거리 할돈이면 교도소 수십개는 짓겠는데요?
그럼 사형 잘 돌아가는 중국,미국 범죄율 낮아요?

님 사는 동네에 죽어마땅한 범죄자들 멀쩡히 돌아다니면 쌍수들고 환영하겠네 집값은 안떨어지니까
억울하게 죽은사람 생겨도 님 동네 집값은 안떨어지니까 쌍수들어도 환영하겠네 그쵸?

들어도 란다 들고

그리고 종신형 받을정도의 미1친 범죄자들이 방없어서 못 집어넣을정도면
이 나라는 이미 브라질급이야

그러니까 그럴일 없겟다고 쓴겁니다... 사형 하나만보고 달려들 때부터 글 안봣구나 싶엇네요

사실 그랬어요 미안해요
나도 처음부분을 지금봤어요

그리고 개짓거리 할돈이면 못할 예산이 어딧겟습니까 정치하는 얘들이 개짓거리에 돈 안 쓰는일도 평생 없습니다 여야건 자기네 정권마다 예타면제로 돈쓰기 바쁜데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가 저항을 못하니깐 저 상황이 온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해,저항해도 딜레마적으로 결국 손해.
소년법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지 뭐...

99%라고 생각해야하나

양아치 99%는 갱생의 여지가 없어보이던데
졸업후 소식 보면 죄다 전과자들 이고

그리고 낮은확률로 갱생했다해도 당시에 뿌려진 악의는 전염되어서 다른 놈들에게 퍼질텐데. 그건 그 교수의 사고관에선 전혀 상관없는 일이겠지

교수님만의 주장이 아니라, 범죄학을 다루는 교수,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야. 범죄를 저질러서 이력이 남잖아. 그럼 그걸 사회적 낙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낙인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어서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는 얘기이지. 그래서 재사회화 교육이 존재하는 거고. 물론 강력범죄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그런 맥락에서 청소년보호법도 같다- 라는게 그 교수님들 비롯한 학자들 얘기지.

결론적으로는 범죄 자체를 줄인다는게 목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나 그러한 부분은 소외되어 있는게 사실임.

지금 말하는건 청소년의 강력범죄인데

강력범죄가 소수이니까 다수의 갱생을 위해서 폐지가 안된다는 거지.

남들은 평생에 한번 저지를까말까한 걸 저질럿는데 그걸 이력지우면....
그냥 범죄자를 사회서 배제하는 방향은 없는거임?
애초에 모두 오냐오냐 받아들이려해서 문제인거같은데.
학자들 의견에 내가 뭐라고 반박하는 것도 웃기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그냥 현실과 안맞는거같아...

모두가 살수있는 같은 꿈같은 세계라면 당연히 좋지만
그게 안되는건 모두가 알고있는 거잖아...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 구분못하는거 보니
강의 같은거 들은적 없는거 같은데

당연히 그런 자세한 부분은 나도 몰라. 어디까지나 교양으로서 들은 거니까. 거기서 들은건 사회적 낙인, 깨진 유리창 등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강의였으니까. 소년법이랑 청소년 보호법이랑 다른건 처음 알았네.
내가 들은 과목은 정확히 범죄사회학 이론이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못팔게 하거나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아하. 소년법을 그냥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였네. 땡큐.

이제 봤는데 범죄를 지워준다는 주장은 낙인이론에서 비롯된건데 여기서도 강력 범죄를 지워주는건 그들도 반대하고, 여기에 대체로 해당하는 범죄는 절도, 강도 등 갱생의 여지가 있는 범죄를 말해. 물론 갱생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낙인이론이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엡 범죄를 저지른다는 걸 방지하기 위해 나온 주장일 뿐이야.

그니깨 강력범죄에 대해서 하는얘기 아닌감. 반대감 그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 범죄율이 적어지는 비율은 적은건감...

개정하는 순간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폭등할지도 모르는거 아님???

강력범죄에 한해서 소년법 폐지는 나도 찬성하는 바임. 단지 내가 말하는건 소년법 전체 폐지가 안되다는 이유를 얘기하고 싶었음 ㅎ한해서

선생이나 학교는 말해도 소용없더라. 명예의 금이 간다는거 하나 때문에.

대구 칠곡일 수도 있지만 보통 언론에서 말하는 칠곡은 칠곡군일 가능성이 더 높을걸

공식적으로 대구 칠곡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발생지는 칠곡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