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황교안, 자한당을 물어뜯으려는 분들이
댓글로 계속 등장하시겠지만...
어차피 논리적 반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은 논외로 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고도로 성숙함에 따라서
우리 사회를 구성해온 기본 원리를 재검토해 볼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에 귀 귀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주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봐요.
약간 옆으로 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현재 경기침체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경기저점 문제도 확정짓지 못했던건...
2017년 2분기가 경기의 정점이었다는 너무나도 명확한 팩트앞에서
현정부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는걸 인정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없는
상황에 몰려서 그 판정을 9월로 미룰 것을 요청한 까닭이죠.
결국 경기의 하강기에 최저임금 급등 같은 무모한 정책을 실시한 것이
지금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것은 경제학자들 다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까닭은 이미 급등해버린 최저임금을 다시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안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역에 따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최저 임금이 다르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고
손님의 팁을 주 수입으로 하는 서버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같은게 없습니다.
일본도 오키나와와 도쿄의 최저임금은 최대 30프로 이상 차이날 정도로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업종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강남과 지방 읍면의 생활비 자체가 다르고 경제력도 다른데
무조건 최저임금이 똑같아야 한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편의점 알바의 노동강도와 갈비집에서 불판 가는 사람의 노동강도가 다른데
똑같이 최저임금으로 묶인다는건 웬지 모순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남이니까 시골보다 더 줘야 하고, 편의점 알바보다 불판 가는 사람의 돈을
더 줘야 하는 것도 맞는 얘기긴한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 놓으면......
돈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면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지역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최대 3-40프로의 범위를 설정해주고 그 안에서 적용하게 하는게 굳이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죠.
그런데 우리 나라에선 이것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건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대전제거든요.
그리고 이 원칙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한국인 노동자와 똑같은 돈을 받는겁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와 똑같은 돈을 받아야할까요?
똑같은 일을 하니까?
자국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월 50만원이면 충분한데 한국와서 일하니까 월 250만원을 받는다.
그러지 말고 외국인 노동자를 월 100만원에 쓰면 큰 일 나는겁니까?
이번에 황교안은 굉장히 용기 있는 주장을 한 거에요.
물론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겠죠.
한국 노동시장의 대전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니까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얘기를 하면 분명히 들고 일어나서 공격하는 쪽의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면 다들 외국인만 고용하려고 할텐데
그러면 한국인 노동자만 피해입는거라는거 왜 생각못하냐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 외국인 노동자는 본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무조건 일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정해진 쿼터내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노동자의 취업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임금을 적용받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업종을 특정해서 정해놓으면 됩니다.
1번과 2번을 결합해서 생각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등임금을 준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피해입을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구체적인 사례로 접근해보자면.......
이미 간병인 같은 시장은 조선족들이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입니다.
어딘가에 한국인 간병인도 있겠지만 실제 큰 병원에 입원해보면
간병인들 십중팔구는 조선족들이에요.
그리고 간병인들이 똥 닦고 더러운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현실 하나도 모르는거구요.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중에 거동을 못해서 똥 싸고 이런 환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간병인들 하루 페이가 얼마일까요?
대체로 8-9만원 정도 합니다......올해는 더 올랐겠지요.
한국인의 국민소득을 감안할때 한 달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간병인을 쓰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조선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간병인 시장에서 간병인 페이를 일당 5만원으로
낮춘다고 조선족들이 간병인 서비스를 포기할까요?
절대 그럴일은 없습니다. 꽤나 페이가 세면서도 일이 생각보다 편한 일이거든요.
실제 똥 닦고 이런 류의 간병인들은 간병인에게 추가 페이 주지 않으면 바로 도망갑니다.
간병인만 그럴까요?
불펜에도 맞벌이해서 입주 가사도우미 쓰시는 분들 계실거에요.
입주 가사도우미 페이가 월 250 정도합니다.
가사도우미 시장은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편이어서
한국인들이 돈도 더 많이 받는 편이긴한데 워낙 한국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갈수록 조선족이나 필리핀 가사도우미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에요.
둘이서 맞벌이해서 얼마나 번다고 가사도우미로 250씩 쓰면서 삶의 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외국처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100만원 이하로 쓰면 그만큼 한국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더 부유하고 돈이 많으면 250씩 지불하고도 한국인 이모님들을 쓰겠죠.
그런데 어린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에 쓰면 훨씬 가계에 부담이 경감되는거 아닌가요?
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아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고도로 성숙함에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대원칙은
이제 수정되어야 한다는거죠.
그래야 최저임금도 지역별, 업종별로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거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임금 지급도 가능한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차피 쿼터를 정해서 들어오고 있고,
차등임금 가능 업종을 특정해주면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부작용 같은건 최소화 할 수 있어요.
경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는 편리함의 문제고, 시장의 기능이 최우선되는 흐름의 문제에요.
미국도 일본도 외국인 임금차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잘만 돌아가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2016년부로 200만을 돌파했고
2021년에 300만을 넘을거라고 전망됩니다.
차별이 없는게 직관적으로 보기엔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차별이 없는게 형평성과 맞느냐는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서 들은 간병인의 사례처럼 조선족들이 십중팔구 간병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노동강도도 최하수준인데 무조건 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다 똑같이 돈을 줘야하는걸까요?
경제적으로 고도화된 사회이니만큼 이 문제는 심도있게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