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화웨이 퇴출 정책이 안팎에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실장 대행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미 의회 의원 9명에게 편지를 보내 지난해부터 발효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핵심 조항 적용 유예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안보 저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및 기관, 연방정부 물품 납품 업체, 연방정부 보조금 수급 업체 등은 화웨이 등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문제는 현재 미 정부 조달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 대부분이 화웨이 등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이 실행될 경우 정부 조달 물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값싼 부품을 사용해온 지방의 영세 업체들 입장에선 상대적인 불이익도 우려된다.
보트 대행은 현행 2년인 유예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는 "기업들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국가 안보에 따른 제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많은 관계자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지시에 따라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포함해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나흘 후인 같은 달 20일 "기존 제품 및 서비스 유지ㆍ보수에 한해 3개월간 거래 제한 조치를 유예한다"는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제재 조치에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모바일 폰 운영체계 '안드로이드'를 화웨이에 공급해온 구글도 최근 고위 경영진이 미 상무부 등에 접촉해 "제재가 오히려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며 예외 조치 확대 또는 전면 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가 유사 운영체계를 개발해 사용할 경우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화웨이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중동 최대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화웨이 제재 불참을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의 압둘라 빈 아메르 알-사와하 통신정보기술장관은 지난 8~9일 일본에서 열린 G20 무역ㆍ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해 5G(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사우디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 화웨이 제재 대열에 동참을 요구해왔다.
https://cohabe.com/sisa/1058499
美 '화웨이 퇴출' 정책 안팎에서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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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니들도...
걔들 없이 살아봐...
잘 사는지 볼께.....
너무 늦은거 아녀...??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중국없이 살수 없는 지경이됐죠. ㄷㄷㄷㄷ
애당초 화웨이가 통신칩에 백도어를 심었다는 증거가 없죠. 그게 있었음 연비 조작한 폭스바겐처럼 조단위로 벌금 때리고, 사용자들에게 또 보상 조치하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그런 걸 할 수는 없고, 중국이 치고 나가는 건 막아야 하니... 중국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선 안 좋은 이미지이긴 하지만, 이런 건 구별 해서 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서로 죽이자는 싸움입니다.
너 왜 나 쳐다봐?
이걸로 시비를 거는거나 똑 같은거죠.
화웨이가 백도어를 만들었던 안만들었던 지금은 그게 중요한 시점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그건 치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백도어가 정말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은,
미국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고,
세계의 경찰을 자처해온 미국의 국력에 치명타를 가할 것입니다.
경찰... 이기 보단 항상 지구 1등 국가를 유지하고, 그 권력으로 자국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양아치에 가깝죠. 중동이나 남미 등의 산유국에서 한 짓만 봐도 뭐... 후세인, 빈 라덴 뒤에서 무기 팔던 나라가 미국이었죠.ㅎ
미국이 어떻게 하든,,, 다 떠나서 지금 미중 싸움에 우리도 아주 어려운 처지라... 그게 가장 문제죠. 우리에겐.
시간은 결국 중국편이죠.
미국이 망할지 중국이 망할지.... 한국이 망할지.... ㅠㅠ
눈에 보이는건,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확실하게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눌러 놓지 못한다면,
몇십년도 안가서 중국이 미국을 확실하게 눌러 버릴겁니다.
지금같이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중국을 누를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는 다시는 없을겁니다.
중국이 지금 자신들이 쌓은 큰 성이 모래위에 세워진 성이라는걸 깊이 깨닳고 있어요.
그 성을 무너지지 않게 보완할 시간을 주면 다시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거고
공산주의라는 특성이 가지는 장점이 민주주의가 가지는 단점을 파고들어
미국의 약점을 파고 들겁니다.
트럼프의 생각과 미국인들의 생각이 어디까지인지에 달렸죠.
중국이 이길 일은 없습니다. 군사력에서 압도적이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반대말인가요?
독재와 민주로 써야죠. 트럼프도 미국식으론 독재에 재미 들린 상황.
그런 모르는겁니다.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이 좋아서 미국을 따르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은 미국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의 군사력이라고 보이지만,
중국의 과학기술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비록 그것의 상당 부분이 기술을 훔쳐서 발전하는거라고 하지만 어쨌던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본도 있고, 소련같은 나라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이길 수 없지만 앞으로 30년 정도 후라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백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운용할 돈이 없다면 그건 고철 쓰레기일 뿐입니다.
소련이 그래서 망했어요.
내가 타이슨 보다 아무리 힘이 약하고 권투를 못해도
10일 굶은 타이슨과 내가 야구방망이 들고 싸운다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은 꼭 눈에 보이는 무기의 숫자만으로 하는게 아니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던
독재던 민주던 트럼프가 있는 미국은 중국처럼은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언론을 통제하고 힘으로 국민을 억누를 수 있는 국가입니다.
외부 세력때문에 국민이 힘들어도 강제로 총칼로 눌러서라도 시간을 끌 수 있죠.
이런면에선 미국보다 엄청 유리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약간의 피해에도 여론이 못살겠다고 바뀌면 중국에서 손떼야죠.
그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을 죽이는 길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중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장점이죠.
선진국이 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쓴적 없습니다.
햇깔리지 마세요.
중국은 미국과 전쟁자체를 할수없습니다..
미국치러나가면 짱개의 또 다른적들이 주변에 널려있어서 빈집털이 당하는 구조라...
결국 중국은 분리독립되어 여러개 국가로 쪼개질겁니다.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대만, 홍콩이 그 시작이 되겠죠.
이글은 성지가 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해왔던 것처럼 위구르 독립단체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사고문을 파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아프칸 처럼 만들면... 가능성이 없을까요...?
뭐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어느 누가 한가지만으로 점쟁이 처럼 딱 찍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만 될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당연한거죠.
주변국들과 소수민족들 부추겨서 공중분해 시키려고 작업 들어갔을수도 있습니다.
미중 싸움은 무조건 미국이 이길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과 지금 씨우고 있는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드, 가타 중국과 마찰문제, 대만문제, 각종 중국이 패권을 가졌을때 어떤 모습일지 전세계 국가봤습니다.
미국이 건달이면 중국은 양아치중에 쌩양아치 입니다.
트럼프가 유럽국가들 들쑤시고 다녀서 중국과 마찰 초기에 분국에 중국이 유럽과 힘을 합쳐 미국과 싸우자고 했는데 동조하는 국기들 없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쳐야 이길수 없죠
그래서 걱정이라는거죠.
미국이 완승을 거둘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느긋하게 가질까봐서요.
미국이 이겼다고 하는건,
중국이 재기 불가능 수준까지 가야 이겼다고 할 수 있을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게임은 절대 끝난게 아니죠.
기사가 지극히 중국의 희망사항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네요..
출처도 없고, 애초에 기사인지도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