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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좀 어떻게 해라!!!!!!! 에효
증명못하면
이걸 또 악용해서 미성년자와 사업주가 모의할 수도 있겠네요.
업주 처절의 면하게 해준만큼,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처절의->처벌을
CCTV는 필수겠네요 ㄷ ㄷ. ㄷ ㄷ
저래놓고 입증책임은 업주가? 에라이 ㅋㅋㅋ
6.12 일 개정인가 보네영 ㄷㄷ
청소년들의 신분증 사문서 위조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로 강화하지 않는 한,
저런 범죄 자체가 근절되지 않을 듯.
신분증 위조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
사업주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하는것과 더불어
해당 청소년에 대한 처벌조항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보이네요.
신분증 위변조, 도용, 협박, 폭행은 이미 처벌 조항이 다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음주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데요.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2018)
'교육수강 및 봉사명령 등 청소년 음주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 마련해야'
허미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을 제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하면 단서조항을 달아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하는 청소년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2018)
청소년의 음주에 관한 처벌조항은 없나봐요.
쟤네들이 왜 신분증을 위변조하고 도용하겠어요.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입음용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친다.
술을 산 사람이 청소년인지, 또 식당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업주에게 있다. 이 때문에 부모나 직장 동료와 함께 온 19세 미만 청소년이 어른 허락을 받아 술을 마셔도 책임은 업주가 져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3339개의 업소 중 청소년들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78.4%에 달했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구매한 청소년들은 학교 내외의 봉사, 심리치료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등을 받는다.
안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적도 있네요...
술집만 처벌할게 아니라 술집에 가는 청소년도 같이 처벌하면 간단할것을 ㄷㄷㄷ
그렇죠
쌍방 과실인거죠
애들은 놔두고 사업주만 조지니까
애들은 계속 ㅡㅡ
트12:30
이것도 개정이러고 에혀
이러면 업주가 고딩들한테 술팔고 니들 위조했었다고 말하라고 입 맞추면 모두가 해피하겠네 ㅋㅋㅋ
업주도 고딩도 모두 처벌안될테니
이제...
애들한테 술 팔고...
걸리면...
니들이 협박해서 먹었다고 하라고 시킬듯...
참...어렵게 일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청소년부터 제대로 처벌을 해야지.....가해자는 냅두고 피해자를 처벌하다가
인쟈 피해자보고 당한거 입증하면 처벌안한다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조시나 까잡쒀 공뭔새끼들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저도 피방 하는데 위조한것등등 때문에 무혐의 받음류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만드는구먼‥
몇몇 분들의 지적과는 달리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 협박은 모두 현행법에도 처벌조항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주들이 생정처분을 받는 부분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면이 있으니 그 부분을 이제 고친다는 것이죠.
청소년들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청소년들으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이 너무 온정적으로 다룬다는 비판이라면 모를까 처벌조항이 없으니 새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좀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죠.
문제는... 주류구매를 하는 청소년들 스스로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면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는것도 더 잘알고 있으니까요. 청소년들이 주류구매를 할때 이점을 약용해서 사업주를 협박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반대로 청소년에게도 형사처벌을 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청소년을 상대로 더 험한 협박을 할수도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주만 처벌하는 고육지책인듯
사업주를 구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잘방지를 위해 속인 애들을 징역을 보내야지.. 법이 현실감각이 너무 떨어지네요.
문제는.. 지금도 신분증 위변조한후에...술먹다가 신분증을 화장실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버림...
그래서 작정하고 업주 영업정지 먹일려고 저럼...
신분증 검사할때... CCTV에 확인해서 검사하지 않으면 당함...ㄷㄷㄷ
초딩 저학년이면 모를까 중고딩들은 사리 분별 못할 나이도 아니고 저런 짓하면 미리 병영 체험도 할 겸 유격 훈련 1주일 입소 시키는걸 추천합니다. 인권을 고려하여 조교는 항시 존대말. 유격장 FM대로 오전 8시 부터 5시까지 중식 시간 1시간 제외하고 계속적인 체력 단련. 육군 표준 식단대로 하루 3끼와 간식 제공 외엔 일체 음식물 제공 안하며 핸드폰 당연히 압수. 학교에 통보해서 출석일로 인정은 해줌.
애들이라고 너무 봐주기만 하는거 같다는 ㅡㅡ
요즘 애들이 애들이 아닌데
하는걸 보면
사실상 '몰랐다' 하나면 다 피해갈수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몰랐다는게 인정 안되게 해놓은걸텐데..
적극적인 범죄자를 처벌 안하고
모르고 당하는 사람은 처벌 받는 이상한 법이죠
물론 일부 적극적인 업주들도 있었어요
처음 몇번은 위조 신분증으로 먹으며 사업주와 어느정도 친분이 쌓이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지요. 그후에 단속이 되면 신분증 검사한 기록을 찾지 못해 억울하게 제재당할 수 있습니다.
담배도 마찮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힘들지만 일단 뚤으면 계속 이용가능하니까요.
청소년의 처벌 강화가 가장 쉽고 확실한 방안입니다.
청소년의 제재가 없어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변조 등 더 큰 법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어렸을때부터 범죄를 쉽게 생각하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범법행위의 처벌이 그 경중에 따라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도 청소년기에 받아야할 교육이 아닐까요.
죄를 저질러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 엄벌이 더 교육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