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는 말인 거 같지만 실상 앞뒤가 바뀐 것이죠.
사실은 상속세때문에 해외 이민을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기업들에게 인기 없는 국가들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거액 자산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정책적으로 만들고 있는 면이 더 크거든요?
참고로 상속세율은 국민 합의를 통해서 시대에 맞게 효율적, 시의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것이 최선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상속세를 낮추자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쪽이 내세우는 근거가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속세를 낮추자는 쪽이든 유지 또는 올리자는 쪽이든 그에 맞는 명분과 근거는 확실하게 제시해야 할 듯 싶네요.
참고로 상속세를 없애는 나라들을 보면 오히려 기업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상속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는 법을 도입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득세와 별개로 우리나라 기업 오너나 거액 자산가들이 국내 기업과 국내 부동산 등을 다 포기하고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도 과연 이민을 가려고 할지?
과연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서 사는 것이 국내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정도로, 정말 그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윤 추구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기업의 기본은 이익을 쫓습니다.
기업의 기본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을 쫓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상속세 높지만 미국, 일본도 일단 세계 기준에서 보면 상속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의 대기업 오너들이 상속세 없애준다고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로 이민갈까요?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의 있는 기업들의 경우, 오너 개인의 이민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시장을 버리고 기업 자체를 해외로 옮기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기업은 오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근로자, 그리고 현금 외에도 현금화 시키지는 것이 쉽지 않은 부동 자산, 그리고 시장 등이 여러가지 요소가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주식을 대거 보유, 주요 기업들의 대주주급 위치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오너가 이민을 가는 순간, 국민감정은 물론이며 기업지배력 약화도 불을 보듯이 뻔한데요?
그리고 기업이 아니라 기업 오너가 개인적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
그러면 국내 기업에 대한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경영권도 다 날아가는데?
실상 현실은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권으로 얻는 이득이 상속세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더 큰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50%인데 일본의 55%보다 낮고 미국의 45%보다 5%가 높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의 주식지분이 50%를 넘게 되면 할증세율이 붙게 되어서 65%가 되고 5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대주주라면 60%까지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자주 이야기 나오는 이재용이나 최근 LG 구원모의 경우에도 65%는 해당이 되지 않고(많은 사람들이 65%를 기정사실화, 강조하고 있지만 65%에는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60%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할증세율이 있는 이유가 국내 기업들이 주식이 저평가 된 면이 있는 것에 반해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PER이나 PBR 등의 객관적 지표에 비해서 분명 주식이 저평가 된 면이 있고 심지어는 기업의 순자산보다 주가가 더 저평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두고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상 대주주 및 오너들이 누리는 이득에 비해서 그 외 주주들이 누리는 이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주주 및 오너들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기에 당연히 인사권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오너 일가들은 기업에 요직을 차지해서, 월급이나 퇴직금 등으로 기업 자산을 가져가는 것에 반해 배당에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배당은 안 주거나 적게 주면서도 연봉, 퇴직금으로 자기 가족들은 부족함 없이 돈을 씁니다.
일례로 이번 대한항공 사태를 보세요.
조양호 회장이 죽고 대한한공과 지주사인 한진칼의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는 바람에, 한때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 감안하면 조양호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면서 상속세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상속세가 너무 과도한 것인양 언플들이 나왔지만...
실상 뚜겅 열어보니 조양호 일가가 경영권을 쥐고 그동안 기업을 좌지우지했던 결과, 조양호 회장과 그 자식들에 대한 높은 연봉은 물론이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 및 위로금이 수천억 지급 될 상황입니다.
도리어 조양호가 상속할 주식보다 퇴직금 및 위로금이 더 많이 지급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가치에 비해서 조양호 회장이 그동안 챙긴 이익(연봉, 퇴직금, 위로)은 터무니 없이 많습니다.
반면 한진칼이나 대한한공 주주들이 그동안 배당으로 받은 돈은?
간단히 말해서 실상 조양호 회장 퇴직금 및 위로금을 따져보면 조씨 일가에 대한 상속세 걱정이라는게, 정말이지 노점상하는 아줌마가 박근혜 불쌍하다고 떠드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이거든요?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수두룩하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는 높고 실상 경영권이 없는 일반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책이 할증율인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주주에 대한 할증을 없애고 상속세를 낮추려면 이런 점도 분명히 보완 및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 거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민 가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 경우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양도세 내고 국내 부동산을 그렇게 대규모로 처분하는 사람들이 실상 그렇게 많다면?
서울 부동산 값이 이렇게 비쌀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식이 외국인라고 하더라도 한국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면, 국내에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부동산의 경우에도 국내 부동산 소유권자가 추후 외국 국적을 취득 후에 처분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상속시에도 자녀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내도 여러가지 공제 혜택이 있어서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국민을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 국민의 2%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98%의 국민은 상속세로 인한 이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2%중에서도 상속세율 최고 구간 또는 할증을 적용받는 국민은 훨씬 더 적은 수입니다.
물론 적은 수라고 해도 이들이 가진 재산이 ㄷㄷㄷ 하기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맞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상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민가는 대기업 오너나 대규모 부동산을 가진 거액 자산가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실상 대기업 오너로서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를 감안했을 때에 상속세율이 낮은 나라 또는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갔을 때에 이득 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또한 양도세율 최고 구간을 적용받아(상속세를 납부할 수준의 거액 자산가들이) 양도세 다 내면서 국내부동산들을 다 처분하고 해외로 이민 가는 비율이 높다면 왜 국내 부동산값이 계속 고공행진하는지도 의문이네요
도리어 우리나라, 특히 서울 부동산 상승세율 감안하면 국내에서 양도세 내고 해외로 이민가서 상속세 안 내는 것이 과연 이득인지도 의문이네요.
추천임. 요즘 전경렬 언플에 휘둘리는 세알못들이 많음
실상은 지배주주 지분 팔때 양도세 밑 지분가치 하락이 훨씬더 손해일텐데 선동당하는 사람이 많음
[리플수정]재벌들이야 한국에서 기업운영하는게 편하니 안가겠지만
수백억대 부자들은 이민 갈만하죠
미국만해도 일인당 연방상속공제가 약130억이고 부부면 약순자산260억원을 세금한푼 안내고 상속 가능하니깐요
[리플수정]시거코리//근데 수백억대 부자들의 상당수가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져 있어서 이민을 가려면 부동산 팔고 양도세부터 납부해야죠. 현재 부동산 부자들이 이민을 가더라도 부동산 처분시에는 우리나라에 양도세를 내야 하고 상속시에도 우리나라에 상속세 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실거래가지만 상속세는 기준시가로 낼 수 있는데, 현실은 기준시가 적용시에 상속세율이 실거래가 적용 양도세율에 비해서 그다지 이득도 없지요. 또한 부동산 팔고 이리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얼마전까지도 서울부동산 고공행진에 지금도 매물은 별로 없는 상황임
야구왕초보// 그사람들이 계산기 두드려보고 결정하겠죠 한국에서 상속세로 납부하는거랑 한국에서 양도세 내고 미국으로 가서 상속세 안내는거랑 비교해서 결정할텐데 뭐 이건 케바케지만 후자가 더 날것 같은데요
양도세야 당연히 내는건데 부자들이 재산 다 처분하고 해외국적 취득하면 한국국적 상실인데 해외에서 사는데도 한국에 상속세를 내요??
[리플수정]시거코리//그러니까 법도 그것에 맞추어 계산기 두드려서 그것에 맞추어보면 되는 것인데? 현실은 님이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특히 서울부동산이 건국 이후 계속 상승세를 타왔는 데다가 앞으로도 부자들은 서울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크고 양도세 내고 팔 생각은 별로 없고 심지어는 기준시가 적용받으면 추후에 상속세 내고 상속하는 것이 양도세 내고 파는 것보다 더 이득인 경우도 많구요^^
한국국적 상실하더라도 한국인일 때에 취득해서 소유한 부동산을 자식에게 상속할 때는 국내에 상속세 납부합니다.
야구왕초보// 외국인이 상속받을때는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한국에 상속세 납부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
[리플수정]근데 그건 자식이 한국인일때고 자식도 외국국적이라도 내요?
[리플수정]매서운카레// 당연히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들 자산이 부동산에 대부분 묶여 있어서 양도세를 팔고 나가야 하고 팔지 못 하고 해외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 자녀가 상속시에 상속세 내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리플수정]참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팔고 나가면 상속세보다 양도세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수두룩하겠네요? 간단히 말해서 양도세 부담이 상속세 부담보다 더 크다면 한국을 떠나야 할 실익은 없어집니다. 또한 이민에 잇어서 세금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언어 장벽, 인종 차별, 음식 및 문화 차이 타국가에서 동양인으로 신분적 위치 및 상승의 한계치, 총기규제 및 치안 문제 등, 양도세가 상속세를 어느 정도 봉쇄하는 상황에서 저런 리스크까지 감수할 거액 자산가는 별로 없고, 그렇기에 현실은 서울부동산값이 지금까지 고공행진한 것이고 아직까지도 서울부동산값이 안 떨어져서 현정부의 하향 안정화 추구도 그다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오프토픽이지만 자본이득세란 게 별 게 아닙니다.
그냥 양도세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미 있고, 아마 없는 나라 없을 겁니다.
새로 도입하고 말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임대로 돌리고 해외가서 사는 방법도 있긴한데... 결국 정부와 부자들은 서로 공생 관계로 보여요. 아쉽고 필요할 때는 부자들 혜택줘서 해결할려고 함.
어이없는 글이라서 읽다가 스크롤 내리고 댓글 답니다.
한국 부자들이 이민 주로 가는 나라가 '싱가포르'에요.
싱가포르가 기업에게 인기 없는 나라였던가요?
무슨 글을 이런식으로 사람들을 속일려고 쓰는거에요?
님 글은 읽을 필요도 없이 노르웨이나 스웨덴처럼 상속세는 없지만 소득세가
엄청 높은 나라를 예로 들고 와서 이런 나라로 이민가고 싶냐고 말할거잖아요?
그런일 없구요.....우리나라 부자들은 상속세 0인 싱가포르로 이민가거나
차라리 자녀 교육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많이 갑니다.
둘 다 한국에 비해서 기업하기에 엄청 좋은 나라고 기업인 우대해주는 나라입니다....
당장 제 주변사람들부터 이민가는 루트가 싱가포르나 미국같은데에 현지 법인 설립해놓고
몇년쯤 지나면 조금씩 그쪽으로 힘을 싣다가 싱가포르로 가는 사람들은 국제학교로 가고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예 미국에서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보내는 루트 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민가는 이유는 상속세 문제만 있는게 아니라 '자녀교육'...그중에서도
미국 아이비리그에 대학을 보내려는 심리가 가장 강한거에요.
이런데 엉뚱하게 노르웨이나, 스웨덴,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나올리도 없고
부자들은 그런 나라로 이민갈 생각도 안합니다.
돈 있으면 대우가 확실한 나라가 싱가포르랑 미국인데 왜 다른 케이스를 고민해요?
진짜 이쪽 사람들은 실상을 전혀 모르긴 하군요
상속세 0프로인 싱가포르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만 하더라도 한국에 비해서 상속공제제도가
훨씬 잘 발달해 있어서 상속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침에 우담에도 달은 댓글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중에서 가업공제제도의 혜택을 본 기업이
작년에도 90건 밖에 안되고 그 평균금액도 24억이 끝입니다.
독일이 2만4000건의 기업이 혜택을 볼 때 한국은 왜 90건 밖에 혜택을 안봤을까요?
그건 그만큼 한국이 이용하기 힘든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란 반증이죠.
우리나라 세금 상위 1프로가 소득세의 45프로를 냅니다.
우리나라 세금 상위 10프로가 소득세수의 87프로를 내죠.
한국의 부자들은 해외와 비교해서도 세금 많이 내면 많이 냈지 적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우란 대우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에요.
그 정점을 찍는게 중소기업 상속시 최대 65프로까지 상속세로 걷어나는거구요.
상속세 자체가 이중과세의 분명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국가가 왜 최대 65프로나
뺐어갑니까?
이러니 자연히 국부유출이 일어나고, 경영자들이 사모펀드에 회사 팔아서 고용이
불안해지는거에요.......님들 같으면 회사 물려주겠습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말겠죠.....
그러면 그 회사 산 사모펀드는 구조조정 명목하에 직원들 짜르고 보유한 현금을 배당이나
다른 투자로 빼쓰는거구요.....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줄이나 아세요?
망글
부자에 대해 뒤틀린 자의 처연한 글.
[리플수정]omads//싱가포르의 국민1인당 GDP는 높지만 한국보다 시장의 전체 규모 및 전체 GDP가 훨씬 작은 나라예요.
물론 처음부터 싱가포르에서 기업을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모르겠는데, 현재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포기하고 이전을 검토할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실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보다는 금융의 비중이 큰 나라이기에 자산가 및 자본을 끌어모으려고 지속적으로 애를 써야 하는 입장인 것도 맞습니다.
물론 금융이 발전한 나라이다보니 현금 자산가라면 선호도가 높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국내 거액 부자들의 대부분은 자산이 부동산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묶여 있고 그리고 재벌급 부자들은 주식 및 기업지배에 자산이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현금화시키려면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는 대신에 양도세부터 물어야 하죠.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 및 개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80%전후의 자산이 현재 부동산에 묶여져 있는 현실인데?
님의 주장대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국내 자산을 그들이 대거 처분하고 있다면 왜 서울부동산은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고공행진을 해 왔나요?
실상 지금도 실상 매물 수가 적고 실거래도 너무 적고 거래 총액으로 봐도 그러한데요?
또한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하여 거액 자산가들의 양도세율은 최고 60%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자식에게 부동산을 상속해주거나 증여하는 것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고 파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실제 많아요.
또한 재벌들의 경우, 양도세+주가 하락(대주주 주식 처분 행위는 주식시장에서 악재)에 따른 손실이 상속세 면제로 얻는 이득을 봉쇄하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간다면 님이 말씀한 대로 상속세 외에 교육 등을 비릇한 다른 환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인데 이걸 상속세탓만을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님 주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실제 이민에 대한 팩트 및 통계 좀 제시해주세요.
일단 중소기업 상속세율 65%는 사실상 님이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만 봐도 님이 실제 팩트와 무관하게 여기저기서 나온 언플을 지식이라고 주워 담아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거든요?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의 경우에 20~30%의 할증을 제공해서 단순 계산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근데 국내 중소기업은 현재 20~30%의 할증률을 대폭 줄여서 10~15%로 적용하니까 65%는 나올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마저도 2020년까지 유예해주고 있고 또한 최근에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구요?
세금 많이 내면 소득 지표 등이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신용이나 대출 받을 데에도 엄청 유리하고, 실제로 국내 부자들이 은행돈을 끌어다 쓰고 레버리지 일으키는 데에 엄청 유리하게 작용하는 데요?
그리고 최상위 부자들이 소득세의 대부분을 내는 것은 우리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인데요?
실상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이 대우를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갑질 문화가 이렇게까지 사회 문제가 됩니까?
갑질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서 나오는 결과물 아닙니까?
실상 대우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패악질을 하니까 대우와 별개로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패악질을 계속 해먹기 위해서 실상 최대주주의 지위 및 경영권을 안 내려놓려고 악을 쓰고 있는데요?
님 논리대로라면 조양호나 구본무는 진작에 주식 다 팔고 이민 갔어야죠?
이건희, 정몽구, 이명희도 진작에 이민 갔어야죠?
위에서 열거한 재벌들이 님 주변의 부자들보다 머리가 나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한국에 계속 남아 있나요?
아니면 저들이 아주 특별한 애국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내에서 해당 기업을 지배하면서 누리는 것이 주식 다 팔고 현금화시켜서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이민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에 이민 안 가는 거 같은데요?
이례로 조양호 회장 사망 이후 한질칼 등의 주가가 폭등해서 상속세 2000억 넘을 거라고, 조양호 일가가 현금 부족으로 내기 힘들다는, 경영권 못 지킨다는 우려가 나왔죠?
근데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 가지고 기업을 장악해서 작업을 잘 해놓아서 현재 상속세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자식들에게 줄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자기 재산을 거의 상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았는데요?
이재용이 60억으로 8조원으로 만드는 기상천외한, 워렌 버핏 뺨때리고 남을 정도의 천재적 투자 감각을 지녀서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나요?
결과적으로 국내 자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이민 가는 것보다 국내 자산을 깔고 앉아서 갑질하면서 사는 것이 더 이득이라서 대규모 이민 러쉬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죠.
산돌림//위에 싱가포르가 기업하기에 나쁜 환경이냐라고 묻는 분이 있어서 기업환경 또한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 지분 다 팔고 현금 들고 해외 나가는 것이 문제? 이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팩트 및 통계 자료 좀 제시해달라니까요?
제가 본문에 적은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속세 옹호 이전에 상속세 폐지론자들이 이민에 관해서, 국부 유출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속세 0% VS 상속세 65%....
뭐 이걸 비교하고, 이걸 근거로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 상속세 0%인 나라에도 자본이득세라는 것이 있고 또한 국내부자들이 주식 팔아서 나가려면 어차피 양도세는 다 내야 하고, 특히나 대주주급인 경우에는 주가 급락(대주주의 돌발적 주식 처분 행위는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악재임)에 따른 손실도 감수해야 하거든요?
또한 PE나 헤지펀드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놀랍다? 이들이 단기적인 주주가치 증대만 목표로 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 도움이 되려고 경제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하는 행위를 허용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론스타나 엘리엇이 나라에 움 안 되는 수준이라면 이재용은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피해 그 자체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어 온 외국계 혜지 펀드들의 악행을 모두 합치고 그에 따른 손실액을 따져도 이재용 한명이 그동안 주주와 국민들에게 끼친 손실에 못 미칠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속세 안 내려고 이민간다는 발상을 가진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이나 상속세보다 더 많은 퇴직금이 나오도록 작업해놓은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보다 외국계 헤지 펀드가 경영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은데요?
일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례를 생각해보죠. 국내에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론 스타가 비난받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론스타가 국내 경제를 갈아먹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세금 납부여부와 별개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먹어서 외환은행을 부실화시켰나요? 그렇다면 하나은행은 부실화 된 외환은행을 왜 인수한 거죠? 그리고 IMF때 외환은행 인수 안 했으면 외환은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론스타가 IMF때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를 매입 안 했으면 당시 자금난에 빠진 현대산업개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상 기업이 도산하고 국가경제나 무너질 위기때 실상 달러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 기업인데요? 물론 이후 패악질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님 말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제나 기업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사례도 보세요. 지금 삼성물산 주가가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엘리엇이 장기적으로 기업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구요? 그래도 엘리엇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들 배당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저도 실제로 배당받고 있구요. 반면 이재용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주주들에게 끼친 손실은? 이 액수가 얼마나 큰 데? 이게 단기적 문제인가요?
실상 론스타와 엘리엇을 비릇해서 국내 외국계 사모 펀드들의 패악질을 통채로 합쳐도 지금까지 이재용이 주주들에게 끼친 손실에 못 미칠 걸요? 세금 문제에 있어서 론 스타가 비판받을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당시 외환은행 인수해서 하나은행에게 매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살려낸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도리어 단기적 사고는 님이 하시는 거죠. 외국인 주주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기업을 M&A하는 행위를 국부유출이라고 주장? 도리어 이런 시각으로 국수주의에 묶이면 애초에 건강한 자본주의가 될 수 없고, 건강한 자본주의가 될 수 없다면 이야말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외국인 투자들이 다시 오지 않는 상태, 실상 달러 없으면 망하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경제를 제대로 망쳐먹는 주장이죠. 실제로 이런 사고로 기업했기에 IMF가 온 것이기도 하구요.
산돌림//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소리 하시네요.
회사 주식을 물려받아도 상속인이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서 걱정?
상속세 낼 수 있을만큼 주식을 팔면 되잖아요?
이 경우에 당연히 지분율은 대폭 줄어들겠지요?
그렇지만 상속인이 다른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면 경영권 행사할 수 있겠죠?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오너라면 당연히 주식 팔고 경영권 안 가져가는 것이 주주입장에서 더 바람직하거든요?
이런 걸 보고 "노정삼 아줌마가 박근혜 걱정하는 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대주주가 되어서 회사의 오너가 되고 자기가 직접 경영자가 되면 거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해서 자기가 가진 지분만큼 자신에게 배당,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 등에 자기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양호처럼 퇴직금으로 상속세 납부하고 남을 현금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명한 오너라면 갑자기 일어날 사태를 대비해서 일찍부터 자식을 경영에 참여시켜서 연봉 주고 일 가르키고 경험 쌓게 할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식은 상속세 납부할 현금도 모으고 주주들에게 기량을 보여서 지지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찍부터 경영에 참여해서 돈 모아 본 경험도 없고 주주들에게 지지도 획득하지 못 한 자식이 갑자기 톡 튀어나와서 주식 승계만으로 기업을 좌지우지, 지배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사회적 리스크가 더 큰 것이죠.
그리고 양도세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상속세 납부 및 상속하고 이후 처분할 때에 주가가 오르지 않았거나(상속 시점 기준) 마이너스가 났다면 양도세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모 세대가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는 상속세내면 끝, 자식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모가 상속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부모가 그동안 기업을 키워서 얻었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폐지 국가들이 도입한 자본이득세라는 것도 실상 상속 받은 시점에서 상속세는 내지 않지만 아버지가 거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가 자식에게까지 승계되어 자식이 처분할 때에 아버지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내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아버지가 500원에 산 주식이 50000원이 되었다면 처분시에 49500원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반면 아버지가 산 500원이 50000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50000원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아버지가 거둔 양도차익에) 양도세 납부 의무가 없고 어디까지나 자신이 취득한 시점(상속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만원에 대해서 상속세 납부하고 바로 처분, 5만원이라는 가격의 변동이 없다면 실상 자식은 양도세 낼 금액이 없습니다.
그니까 그게 대단하거나 신비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상속세란 이름으로 양도세보다 훨씬 더 큰 세금을 냈는데, 왜 양도세 안 내냔 식으로 말하면;;;
양도세는 취득원가부터의 이득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상속세는 백지부터의 이득을 계산하는 방식이잖아요.
시점도 양도세는 (나라마다 제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현물 처분시로 설정되어 있는 나라도 많고
상속세는 상속 시점이고요.
현물 처분 시점으로 설정해놓으면 사실 현물 처분 안 하면 양도세가 없는 거나 다름 없게 느껴지죠.
그냥 인정하면 되는것을..
나는 부자들 돈 많은거 배아파서 뺐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한국에서 진보좌파가 인기좋은 이유죠. 인간의 가장 밑바닥 깊숙한 속마음을 자극하거든요. 그런주제에 그것이 유일한 세상에 대한 정의랍시고 선민의식으로 가르치려드니 역겨운겁니다.
인정합시다. 저 부자들 미워서 그 재산 뺐어서 내가 누리고 싶다는 그 속마음을.. 그리고 그 최후는 북한,소련,우크라이나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