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6세 여직원 A씨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며
사무실로 부른 사장 김씨
여직원이 들어오자 사무실이 덥지않냐며 바지를 벗은뒤 팬티만 입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고스톱을 치고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내기까지함
고스톱에 지게된 A씨는 사장 김씨의 다리를 주물렀고
김씨는 다리말고 더 위쪽도 만져주지 않겠냐며
A씨를 희롱함
결국 강제추행혐의로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은 사장 김씨
하지만 2심과 3심에서 그 판결이 모두 뒤집혔는데
여성이 성적 수치심은 느꼇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에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판결해줌
(내기에 의해 정당한 스킨쉽이었고 바지벗은건 진짜 더워서 그런것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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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야 빙구야
지들도 해보려고 판결 저따구로 내냐
돈이면 된다!
전례만들기인가?
선례
판례
판새 : 이런 신박한 방법이 있었군!
돈이면 된다!
지들도 해보려고 판결 저따구로 내냐
??? : ㅋㅋㅋ 신박한데?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게 정답이지.
전례만들기인가?
선례
판례
아 선례
고스톱을 치자는 위례에 의한 압박에 안 들어가나봄.
...
판새 : 이런 신박한 방법이 있었군!
이열, 그 누구보다도 성에 보수적이지만 보지여는 능력은 탁월함.
근데 고스톱은 왜 쳐??
사장인데 시1발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지 바지를벗는게 말이돼나
통념상 덥다고 남앞에서 특히 이성앞에서 함부로 바지 벗진 않잖아.
그리고 자기 직위를 이용했으니 강제 맞지.
법원에서 단체로 덥다고 바지 벗으면 볼만할 듯
어둠의 게임은 합법인가
설마 강제추행 건으로만 기소했기에 추행은 인정되지만 협박, 폭력 등이 없어 강제추행은 아니다 라는 논리인가
변호사들은 사회 정의 그런거에 관심없는 사람이 많음 (없다고는 안함)그래서 그런지 시사프로에 많이 나옴 돈 받고 무죄나 형량 낮춰주기 위한 것도 있고 그래서
판결이 나오면 왜 합당한지에 맞춰서 이야기
피카츄배
어시발 판결 다 났네
판사가 고시원에서 공부한하다 판사되서 저게 진짜인줄 아나보네
근데 저러면서 왜 성추행 누명 씌우는건 다 받아들여주냐 시발
알파고님 믿고있습니다
전관 변호사를 쓴 게 아닐까
맞는 판결같은데
페미들아 이런 거 적극 밝히라고.
일용직 시위꾼들이라 안 할라나? ㅋㅋㅋ
다리만지게 시키기 << 0.6초 스침
인터뷰하는 변호사조차 어이없어하는뎈ㅋㅋㅋㅋㅋ
성추행 재판은 진짜 판사 누구 만나는지가 중요
판새가 지가 써먹을라고 저따구로 판결날린듯
판사도 결국 속물이란 거죠.
김학의를 위한 선례인가 ㅋㅋㅋㅋ미친
진정 억울한 자는 되도 않은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실형 때리고
죄가 있는자는 무죄판결내고
잘하는 짓이다.
모두 알지? 인생 뭣됐다 싶으면 퍼니셔앤딩 가야하는거
???:봐봐 돈이면 된다니깐
AI들여야한다. 가장먼저 인간도태 시켜야 하는 직업.
저놈 뒤에 뭐가있는질 알아야 할걸?
법은 그냥 컴퓨터 한테 맡기는게 제일일것 같다 진짜
1심때는 대충 회사 법무팀 불러다가 변호 해서 안되니까 2심부턴 판사랑 같은 라인쪽 알아봐서 유명 로펌 사다가 해결봤나부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과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