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신림동 피의자에 주거침입강O미수 혐의 영장 신청

솔직히 증명할 방법이 없죠 의싱만 들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게 없으니

보나마나 반려당하겠죠머

나중에 지 거시기 옷위로 만지작거리고
또 핸드폰 불빛으로 번호키 지문확인하는거까지 있더라구요

헐.........

고소불가능하죠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쳐야 미수범인데
문고리 잡아돌리고 노크한게 폭행협박이라고 우길거면
검새들 사법시험 다시 치라고 해야죠

그래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기죠ㅜㅜ

알고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확정이 아니라고 적엇죠ㅜㅜ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법을 무시하는 무리수를 두는게 일상화되고 있는거임. 여론도 어차피 검찰 수사, 법원 재판에서 법대로 할테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법을 좀 무시해도 봐주는 풍토가 생긴거고.

신체접촉이나 육성이나 위해를 가한게 없어서 판결은ㅜㅜ 짤라야되는데

신체접촉이나 육성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미수죄는 범죄 행위에 착수되었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즉 강O이든 강도든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것,
실패하자 문앞을 계속해서 서성이며 침입을 시도한 것
그런 행위가 일단은 범죄 자체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안을 두고 강O미수를 적용하지 않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강O미수가 강도미수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거 공간에서
무언가 해결해야 할 일로 인해서 주거를 침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집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따진다.
주거 침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술취한 여자 몰래 뒤 따라와서 침입하려 한거죠.
범죄의 목적이 있고 그 범죄가 이미 착수된 겁니다. 따라서 주거 침입이 아닙니다.

님 법학전공 아니죠?
강O죄의 실행의 착수를 공부해보세요

이런 댓글 뭐하러 달아요?
댓글로 설명도 못할 양반이...

아니 타자 몇타만 치면
수도 없이 나오는 자료를
본인이 직접 검색할 일이지

이게 뭔지 알고 인용하신 거예요. 대법원 판례죠. 거의 20년전 판례네요.
판례는 판례에요. 똑같이 법공부하고 사법고시 패스한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소했겠죠? 이해 안되요?
간통죄가 왜 위헌이 되었을까?
양심적 병약거부 처벌은 왜 합헌이다 위헌우로 바뀌었을까?
ㅎㅎㅎ 판례는 오늘 당장 바뀔수 있는게 판결이예요.
물론 법원에서 판사다 어니라고 판뎔할수도 있지.
하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오니 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뭘 검색했는지
저 여자를 언제 포착해서 얼마나 따라갔는지
누굴 만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난또 뭔가 했더니 판례하나 들고와서 ㅎㅎㅎ
판례는 그 상황을 놓고 보는 겁니다.

찬고로 님이 인용한 판례는
의붓아버지가 딸을 강O하려다 미수에 그틴 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한집에 같이 생활하는 의붓아버지..
상황이 다르죠.
강O의도가 있었는지 명백히 판단하기 쉽지 않겠다 생각에 들죠.
반면에 저 사건은 새벽에 술취해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가는 여자를 몰래 따라가..
문을 열기를 시다렸다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죠.
강O범죄의 의도를 특정하기가 더 쉽습니다.

사람없을때 들어가면 절도!
사람있을때 들어가면 강도

손가락 하나도 안들어갔는데도 미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