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은 햇지만 주거침입으로 끝날듯 하네요.. 법적으로 위해를 가한게 없으니..이럴때 보면 법이 참... 당해야 처벌이되니
https://cohabe.com/sisa/1050056
'신림동 강O미수' SNS 영상속 남성 체포…주거침입 혐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
예상은 햇지만 주거침입으로 끝날듯 하네요.. 법적으로 위해를 가한게 없으니..이럴때 보면 법이 참... 당해야 처벌이되니
예상은 햇지만 주거침입으로 끝날듯 하네요.. 법적으로 위해를 가한게 없으니..이럴때 보면 법이 참... 당해야 처벌이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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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거지만 법으론 어쩔수 없죠;
아마 주거침입으로도 어떻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간것도 아니고...복도 들어가는 걸로는 끽해야 경고???
주거침입으로 처벌됩니다.. 판례도잇고요 복도도 주거공간으로 보더라구요
공용 복도를 주민의 출입의사에 반하면서까지 들어왔다거나 한게 아니고 그냥 오픈되어있는 곳이라면 처벌이 안될지도요
보안장치 없는곳 들락거린다고 전단지 붙이는 알바들 처벌 안되듯이요...
이정도 이슈가됫고 문도 열려는 행동 햇기 때문에 주거침입은 처벌될껍니다
다행이네요..
예전에 술취한 어떤 놈이 우리집 대문앞에서 졸고 있길래 다른데 가라했더니..
복도에 있는 건데 왜 그러냐 싸운적이..그 때 알았으면..ㅠㅠ
공용복도도 주거침입됩니다. 그런 나쁜의도로 복도에들어온것만으로도 주거민의 사실상평온을해친걸로 볼수있거든요.
dna 검사 하면
이전에 딴 데 강O 나올 수도 있겠네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런 놈들은 한 번하고 말 놈이 절대 아닐겁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
따지고보자면 침입도 아닐듯요
이 사건을 강O미수라고 이름 붙인 건 과연 누굴까요?
경찰이나 법조계에서 강O미수를 검토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기 위해 언론이 갖다붙인 이름 아닐까요?
처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런 느낌은 있지 않나요?
좀도둑이면 빈집이죠.
그런 느낌은 있죠.
하지만 느낌으로 기사쓰고 처벌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면 좋겠네요..
영상 봤는데 저걸 강O미수가 아니라고 하는건 좀..
강O미수가 아니라 살인미수가 될지도 모르는건데 주거침입만이라니.ㄷㄷㄷㄷㄷ
모의죄가 될거 같은데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중국인줄 알았는데 한국이었네요 ㄷㄷㄷ
당하지도않았는데 처벌하면 페미는요???
이런사건까지 페미페미 하면서 남녀갈등 조장하면 글쓰신분도 똑같은 사람되는겁니다
아니 당하지도않은걸 처벌하면 쿵쾅이들의 논리대로가는거잖아요??? 지나가는사람 특정하고 눈물이증거다하면 처벌받아야하는거잖아요?
논리적인척 하지마시고요
법적으로위해를가한게아니라 윤리건도덕이건 뭘가져와도 위해를가한게없습니다 뭘하려한건지도알수없습니다
소매치긴지 퍽치긴지 강O인지 살인인지?
지금상황으론 주거침임정도가 적절한거지 애석하지만 그래요 뭘한게없으니까요?
본인 어머님이나 여동생 누나가 같은일 당해도 지금처럼 쿵쾅이 페미 하면서 이런글 적을수 잇나요? 저도 페미 완전 싫어하지만 정신좀 차리세요
안당해도 처벌받는 법을 원한다는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알만큼배운양반이 왜이럴까???
그럼 아저씨는 저걸 뭘로처벌할려고요????
누가 처벌못하는거 모르나요? 본문 글에 적엇듣이 다 압니다 근데 여기서 페미를 예를 들어서 적는 본인글이 잘못된걸 왜 모르시죠? 그냥 답글을 달지마세요 페미나 당신 같은 분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니 당신같은 사람들이 페미를 양산하는겁니다
응 걱정마세요 양산안하니까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강O미수라니.
혼자사는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O미수'가 맞나요?
정확히 따지면 강O미수 의증이죠.. 법적 처벌은 100% 못합니ㅢㆍ
강도일 가능성은 없나요?
국내법상 처벌될려면 흉기로 위협을 햇다던지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해야되는데 저 상황만 봐서는 적용가능한 법이 주거침입 뿐이죠.. 정당방위부터 싹다 고쳐야되는
강O미수 의증이라시기에 드린 말씀인데요..
영상봐서는 소지한 흉기도 안보이고 대상이 여성이라 강O 쪽일 확률이 높아보이긴하죠 강도보다는?
법을 고치면 뭘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A는 아마도 강O하려 했을거 같으니 강O미수
B는 살인자처럼 생겼으니 살인미수
C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보이니 강도미수
해야할까요ㄷㄷㄷㄷㄷㄷ
그렇게는 못고치죠.. 현실적인 방법은 무조건 재범일시 x100을 하던 사회 격리를 시키는게 최선이죠.. 지금도 전과 80범 90범이 돌아다니는 세상이니
Cctv가 없을땐 몰라도 이정도 행위면 강O 미수는 충분히 볼수 있지 않을까요?
급똥이 마려워 남의집에 들억가려했겠어요?
B C는 너무 나갔네요.
주거침입일뿐 강O미수는 아닙니다
자극을 원하면 차라리 살인미수라 붙이죠?
죽이려고 따라 들어왔다하고 ㅋㅋ
심증은 있으나 물증으로 연결된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애매하죠.
이정도면 강O 미수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다른 범죄전력이나 여죄가 있는지 탈탈 털어봐야함
집안도 압수수색해보면 다른 피해자의 물품이 나올수도
와 저 아가씨...저 집에서 무조건 이사가야겠네
보복 두려워서 어케 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