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림동 여경에 대한 현직경찰의 견해(경사모카페 펌)

 

대림동 조선족 사건, 여자경찰이 문제가 아니다.| KSMº 경시모게시판
빅초이홍만|조회 460|추천 0|2019.05.19. 14:42
아마 고조선 건국 이래, 2019년도 만큼 한반도 땅에서 남녀가 편을 갈라 싸우던 시기도 드물었을 것이다.
​
이성 간 온갖 비이성적인 혐오가 만연하는 세상에 좋은 떡밥이 하나 주어졌다.
​
문제는 그게 하필이면 버닝썬 사건으로 바람 잘날 없는 우리 집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
대림동 조선족 사건, 아니 이제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포커스가 옮겨져 버린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
많은 사람들이 여경이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가? 여경을 증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저마다의 주장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이야기한다.
​
아주 생산적이고 건전한 토론임에도 어떤 논쟁도 결국에는 남녀 간의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
​
하지만 이것은 남녀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다.
​
치안 서비스의 수요자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지 특정 성별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 사건이 주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 내가 생각하는 사건의 본질은 아래와 같다.
​
일반인(사회 평균 정도 되는 체력과 체격을 가진 사람)을 제압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 치안을 맡겨도 되는가?
​
착각하지 말자.
​
여경이 누워있는 조선족 A를 제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든 아니든, 또는 수갑을 채워달라고 부탁한 게 시민이든 교통경찰이든 간에 그건 다 쓸모없는 논쟁에 불과하다.
​
나는 일선 현직 경찰관이다.
​
아니 현직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상식선으로 얘기하겠다.
​
범인이 모두 마동석, 줄리엔강은 아니기에 경찰관 모두가 UFC 선수 급의 완력과 제압 기술을 가질 필요는 없다.
​
하지만 경찰이라면, 최소한 평균의 일반인을 제압할 능력의 완력과 기술은 갖추어야 한다.
​
어쩌면 미국 같은 공권력이 강한 경찰력을 가진 나라보다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
대한민국 경찰관은 무기 없이 '맨손'으로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무법자들과 매일 씨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경찰의 크게 사법 경찰과 행정 경찰로 나뉜다.
​
사법 경찰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형사, 수사관들이다.
​
그들의 임무는 사건을 성실히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
하지만 지구대 경찰관은 행정 경찰이다.
​
그것은 당장에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빨리 제거하고, 이 거리를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려 놓을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
예를 들어 술집에서 패싸움이 발생하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싸움을 제지하고 난동을 부리는 자를 체포하여 술집을 다시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란 말이다.
​
그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이 일반적 기준의 평범한 40대 남성조차 제압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경찰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일이다.
​
그럼에도 대림동에서 근무하는 한 여자 경찰관을 탓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다.
​
아니 오히려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
그녀는 아주 훌륭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동료라고
​
자신이 신체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범인을 끝까지 체포하고 냉정하게 미란다원칙까지 제대로 구사한 동료를 누가 비난할 수 있는가?
​
사소한 아쉬움이야 왜 없겠냐마는, 그저 제약된 시스템과 환경 속에서 약간의 실수를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 실수를 절대 비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그것은 ‘평범하고 성실한 우리’가 만드는 실수이며 다른 누구로 대체되더라도 동일한 시스템하에서는 누군가는 또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지금 가해지고 있는 비난의 대상은 대림동의 여경이 아닌 서대문 미근동의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
​
첫째, 왜 경찰청은 성인 남자 한 명도 스스로 제압할 수 없는 사람을 경찰로써 '채용'하였는가?
​
둘째, 왜 경찰청은 1년간의 신임 경찰 '교육'을 진행하고도, 현장에서 성인 남자 한 명도 스스로 제압할 수 없는 경찰을 만들었는가?
​
셋째, 왜 경찰청은 성인 남자 한 명도 스스로 제압할 수 없는 사람을 현장 경찰로' 배치'하였는가?
​
넷째, 왜 경찰청은 성인 남자 한 명을 스스로 제압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적절한 무기 사용의 '권한과 시스템'을 구축해주지 못했는가?
​
정당한 채용 절차와 교육 프로그램을 거치고 들어온 당당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저런 상황에 내몰릴 동안 경찰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
만약, 일반 회사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주주총회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
몇 가지 본인 생각을 정리해 본다.
​
첫째, 경찰관에게 가장 필요한 체력은 완력이다.성인 남자 한 명을 거뜬히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경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체력 기준을 높이고,
일회성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위한 무도 특채가 아닌, 전국 체전 입상자들이나 무도 4단 이상에 가산점 플러스알파를 주는 등 일반 채용에도 무도 경력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
둘째, 지금까지의 구태 의연하고 현실성 없는 무도 교육을 개혁하여야 한다.
​
목 조르기나 발차기 같은 차력쇼는 이제 그만, 특정 무도 종목을 가르치는 것보다 주짓수나 유도처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테이크 다운 기술을 현장 상황에 맞게 응용하여 전문성 있게 교육하여야 한다.
​
또한, 현장에서 2인 1조로 근무 시 발생하는 여러 유형에 대한 실전 체포술에 대한 용역 연구, 해외 선진 경찰과의 교류 등의 교육의 질적 상승이 필요하다.
​
셋째, 여경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일선 지구대의 경우 한 개 팀에 여경이 한 명 소속되어 있으면 총 인원에서 -1로 생각할 만큼 현장에서 여경 문제는 심각하다.
​
그렇지만, 여성 주취자나 성폭O 사건 등 여경이 필요한 부분도 반드시 있다.
​
차라리 경찰서별로 여경 기동 순찰대를 운용하여, 관내에서 여경이 필요한 신고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출동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듯하다.
​
넷째, 경찰 무기 사용 현실화 및 범죄 예방작용(즉시강제)의 폭넓은 권한 인정
​
현재 지구대 경찰은 행정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물리력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
​
대림동 사건의 경우, 단순 주취 소란은 경범죄 처벌 법상의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대상일 뿐,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만으로 경찰이 이에 강제력을 행사하여 제지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
왜냐하면 범죄 발생 이후의 현행범 체포가 아닌 예방을 위한 경찰력 행사에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권 침해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하면, 눈앞에서 명백히 소란행위를 피우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더라도 폭행이나 손괴 등 선을 넘지 않는 이상 경찰은 이를 멀뚱히 지켜보 거 있거나 기껏해야 "선생님 그만 좀 하세요" 사정하며 조용히 집에 가기만을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취자에게 뺨을 한 대 얻어맞은 이후에야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맨 몸'으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엿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
위와 같은 문제는 현장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며, 대림동 사건도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이다.
​
오늘도 우리의 동료들은 제발 오늘도 적의 탄약이 나를 비껴가기만을 막연히 바란 채 무방비로 사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
경찰청은 언제까지 쓰러져가는 자신의 병사들을 방치할 셈인가?
​
다시 한번 말한다.
​
여자가 경찰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다.
​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쟁터에 총이 없는 병사들이 나가 맨몸으로 싸우는 것
​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