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뽕 고소 걸린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

 

 

난 조이뽕 이전에 다른 작가한테 걸려서 고소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

지금 상황이 매우 개꿀로 풀려서 기분이 매우 좋으니 내가 변호사 상담 받았던 내용 팁으로 푼다

 

1 .일단 저 고소는 성립 안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자기가 대놓고 저렇게 금전적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한다 -> 형량 감소. 홍가혜 법으로 역으로 두들길수도 있다.

그러고 오덕페이트 이후로 고소 남발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다고 해서, 형량 또 깎일 가능성 높음. 나도 그걸로 깎였다. 따지면 오덕페이트가 내 조력자여 ㅋㅋㅋ

물론 고소가 성립 안되도, 일단 경찰서에는 불려 가서 조서 써야함. 피곤하고 귀찮기는 하다.

 

2. 판결 나더라도, 크지가 않다

순서가 이렇게 된다

경찰

| - 불기소

검찰

| - 무혐의 

정식재판

|

무혐의, 집행유예, 벌금형

 

경찰에서 너가 기소껀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넘긴다. 그럼 법원에서 약식기소를 통해 너한테 결과를 통보한다.

쉽게 말하면 벌금 고지서라고 생각하면 편함. 님이 뭐 해서 뭐에 걸렸으니 무혐의 or 벌금 얼마 내세요. 끝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약식 200만을 때린다, 모욕죄는 그것보다 낮다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항소를 해라. 항소를 하면 너가 암것도 안하고 반성문 몇장만 써내도 벌금이 120만으로 줄어들기는 한다. 

 

3. 항소 준비

항소를 하면 그때부터 준비할게 많다. 변호사 선임(국선도 OK), 탄원서 돌리기, 반성문 작성.

여기서 선택지가 2개로 나뉜다

1. 내 모든 행적을 인정하고 판사님에게 한번만 봐달라고 반성문 러시하며 싹싹빌기

2. 싸워볼만하다 싶으면 증거 자료 싸들고 내 행적 정당화하고 고소한놈 공격

 

그 이후에 판사님이 정식재판에서 판결을 내리신다.

무혐의, 벌금 30~150만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선고유예가 뜨면 좋다.

선고유예는 너가 벌금 선고 받아도 지불 안해도 되는거, 집행유예랑 똑같다.

 

벌금형 받아도 하루 노역 10만이니까 30만 나왔으면 3일 봉사활동 뛰면 된다. 밥하고 차비도 준다

 

결론

1. 고소 당했다고 너무 쫄지 마라.

2. 최악의 상황이여봐야 벌금 100만이니 상대방이 합의금 100만 요구하면 엿날리고 상대방이 부당한 금전적 이익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검찰한테 말해라. 형량 깎임

3. 만약 반성문 정도로 합의 해주겠다고하면 반성문 써라. 법원하고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거 피곤하고 귀찮다. 물론 반성문 쓰는 과정에서 인신모욕을 겪었으면 맞고소 ㄱㄱ

 

경찰/고소인한테 전화할땐 언제나 녹음해라, 니 명줄 된다.

학생, 미필자는 형량이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안심해라

 

 

 

P.S/ 참고로 나는 메갈 男, 南혐 드립 엮어서 종북 드립쳤다가 벌금 30만 선고유예 나옴. 

근데 이거 유머로 올려도 되나? 사람들 많이 보라고 유머로 올리긴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