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 가던 연인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사건에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14분께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연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성은 숨지고,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검찰은 "사고 불과 6일 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피고인이 재차 운전하다 사상 사고를 낸 과실이 중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군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죗값을 치르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경솔한 행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만기채워도 23살에 밖에 나와서 청춘을 보낼 수있겠군..
반성하는 척 하면 20살에도 나올 수있을 기세
영구운전면허발급 금지 하려나?
진짜 너무하네
죗값치르고 세상에 나오지마~~~~
대한민국은 죽은 사람만 잘못이죠 ㅎㅎ...
대한민국이 좆같은 이유는 범죄쩌는 국해의원들이 좆같이 일해서란 ㄷㄷㄷㄷㄷㄷ
벌금 100억쯤때리고 통장차압하면안되나....징역은30년정도
검찰 구형 6년이면.
한 3년 나올라나?
합의보뮌 5년에 3년 집유 합의안보면 실형 2~3년 나오긋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환갑때 풀어준다고해도 이해불가인데.. 장난하나
군대도 안가고 더 개꿀인생일듯
청부살인도 그냥 차로 쳐 죽이고 자수.. 몇년살고 나오면 되겠넼
정계,사법,행정.. 정말 갈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
단지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부역자들과 나쁜놈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한심한 인간들..
사법은 중국보다 후진국인게 확실한듯
6년???? ㅅㅂㅅㅂㅅㅂㅅㅂ
웹툰 비질란테에서 나온 글 생각나네요.
법이 뭔데 나대신 용서하는거야 라고
명대사였죠 조질란데형님과 짭질란테형님을 보내고싶네요
이야 이개새끼 몇년후에 나와서 또저럴듯
저런새끼들은 갱생불가인데. . . 사회로 다시 오면 악마를 풀어논거나 마찬가지
from SLRoid
저사람인생은 끝이났는데. 가해자는6년이면 되네요. 이래서 제가 불공평하다 말하는거
60년도 아니고 6년... 법이 개 ㅈ 같네..
진짜 법조계는 불법을 먹고 사나봅니다.. 저런 놈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계속 범죄 저질러야하니 형향도 약해야하고 교도소는 좋아야하고 범죄자들끼리 모의도 가능하게 환경을 갖춰주는 꼴
형량
좋은거 배워 나오겠네
살인과 처벌을 저울질 해볼수있는 단계까지 왔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거다
집유나오기는 힘들듣하고 2년정도 실형 받을거 같네요. 군대대신 가고.. 좋겟다. 죽을 위험도 없고.(군대는 죽을 위험이 더 높아요)
젓 같네 십새끼
선처를 바래? 아가리를 찢어불라
6년 구형이라고..
실제는 더 낮게 나오겠죠..
사람2명 죽이면 5년도 않받는나라..
6년 때렸으면 3년안에 나오는데 군대도 안가도 되니 개꿀이네
군대도 째고 걔꿀이네 ㅈ가튼거
20대에 나오면 군대도 안 가고 되고 집 잘 살아 누릴 것도 많겠다
저러고 나와서 취직도 안되고 그럴건데 그럼 더 뭣같이 살거 아녀.... 분명히 또 피해자가 생길건데.... 오살해야할듯
차는 어디서 났니?
살인했는데 6년이 중형이내
저런 개XX털에 살고 있는 벼룩만도 못한 새끼라면
덕분에 합법 (군)면제라고 자랑하고 댕길듯.
6년 개꿀
법이 좆이네 아주
60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개족같은나라네
이건 거의 고의로 죽인거나 다름없는데
6년이면 맘먹고 같은 방법으로 복수할만하네요
좃같이 술에 관대한 법이라 술 마시고 하면 감경될테고
와 진짜 개한민국 개 좆같은 나라다
진지하게 이따구면 국회의원이나 역적들 살인청부 해도 될듯
차로 들이박고 그냥 과실치사 살다 나오면 되는거 아님요?
근데 또 높으신 으른들 박으면 형량 높게 나오겠죠?
주옥같네..
제가 저 남자였으면 열심히 치료받고 저 놈 나오길 기다릴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