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진보성향이 강한 여기서도 다들 난리 치는데, 꼭 카터시절 정부 꼴보기 싫다고 레이건의 작은 정부론에 동조하던 미국 히피들 같내요
81만이란 수치는 목표치니 많다고 하더라도 목표자체가 틀린건 아닙니다.
미국의 양극화가 심해진 것도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레이건의 작은 정부론이었고 그바람에 중산층 붕괴가 시작되었죠.
명박이 4대강이 20여조에 유지비 8조인데, 유지비로만 봐도 연봉 3000짜리 23만명이죠.
문제는 명박이돈 처먹은 토건 사장과 재벌들은 여러분들 식당이나 가게에서 밥 안사먹어도
소방관, 경찰, 교사, 공무원들은 다들 여러분들 식당에서 물건 사고 밥사먹고 합니다. 법원 같은 관공서 근처 식당은 주5일하며 주말에 열지도 않고
함께 즐겁게 살더군요. 창업활성화? 말이야 좋죠
전국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보다 많다는 한국에서 돈쓸 사람이 있어야 창업을해도 먹히지...
지금도 다들 창업해도 얼마나 오래갑니까?
유럽국가에선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상직장에 출퇴근 시켜서 허구의 업무를 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실험까지 하는데...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안하는거야 지난 십여년간 충분히 증명했으니 최소한 이나라에서 벌어서 얻는 수익금 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방법으로 그냥 퍼주는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분야의 공공분야 인력확충을 통한 분배라면 더 좋다봅니다.
국가예산이 400조인데.... 30조 만들 틈 없다고 난리 치는분들은 최순실 사태보며 무슨 생각을 하신건지
국가가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희망자가 줄어듬....
그런데 기업입장에서 구직희망자가 넘치고 넘쳐야 싸게 후려칠수 있음....
이러면 기업입장에서는 곤란함....
그래서 언론에 광고주며 함께 한마디시키고 언론은 이렇게 말함..
공공에서 일자리 늘이면 안그래도 부족한 세금들어가서 나라망한다...라고...
그럼 그거 믿는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것이죠
국당이 이게 나라냐면서 무슨 국가대개혁이라 내놓은 안에서 첫번째가 공무원개혁안이더군요.
2017년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는 공무원입니다. 100만 모든 공무원은 이미 대한민국의 최상위층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평균 임금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15%에 들고, 1인당 국민소득의 2배 가량으로 세계 최고의 고임금을 받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을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제도, 연공임금제도, 특혜적 연금제도 등을 개혁하겠습니다. 최소한 고등학생의 로망이 공무원이라는 기가 막힌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문재인만 바라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혁안을 들고 나왓네요.
지금 공무원들때문에 이지경이 난거고, 공무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나라가 이꼴이 난거고, 공무원 임금때문이라는 진단보니
참 기막힙니다
주위형제나 저나 공무원과 1도 상관없고, 친구중에 중고등 선생은 있습니다.
필요한 업무에 신규채용이라면 인정하지만.. 단순히 실업율 줄이기 위해 만드는 공직이라면 문제가 있죠
차라리 그 세금으로 복지를 확충하는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될듯~
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디테일한 공약을 내면 개인간의 이익과 생각이 상충하는 부분에서 여론이 분열될수 밖에 없습니다. 경선후 후보자가 결정되면 당차원에서 협의하여 공약집을 내서 국민의 선택을 유도하는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공공인력 확충은 당연한 겁니다. 해서 위 글쓴이님의 내용에 공감하기도 하고요. 다른 비유를 해보죠. 제가 한때 개명을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개명은 본인이 할줄 알면 그리 어려운게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인력이 여유가 있다면 일반인들이 돈 들이지 않고 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도 있겠죠. 이걸 왜 공무원이 해줘야 하냐?하는 분도 있을텐데 전부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내라도 해줄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동사무소에 볼일 보러 가면 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운 나쁘면 상당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민방위도 여건은 비슷합니다. 민방위 문의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업무 때문에 현재 자리에 없어서 전번 남겨주면 담당자 오면 전화 드린다는 경우를 제가 몇번이나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있어야 사기업에도 그것을 기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oecd 선진국들은 20%고 한국은 7%라는데 공공일자리늘리는 게 뭐가 이상하지
세금 늘어난다고 그럽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세금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들 주머니는 안털어간다는걸 몰라요. 되려 세금은 줄을건데. 기득권한테 더 걷을테니까.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공무원 경쟁률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인력이 모자라다면 왜 인력을 모자라게 굴리나요??.. 인원 채용 더 안하고?
공공시설 용역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일자리 창출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산하기관 지자체산하기관들 인건비줄이려고 단순인력에 대한부분은 용역으로 다 돌립니다. 용역업체만 배불리는 간접고용방식 공공기관에도 만연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공황을 극복하는 것이었는데, 가뜩이나 불황이라고 죽는 소리를 해대면서 아직도 배가 부른가 봅니다.
일단 공공기관 인력확충 자체는 찬성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두 부분인데 공무원 특성상 뽑아놓으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구요. 두번 째 지금도 끝이 보이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할수있는걸 먼저하고 그다음 순서대로 하겠다는건데..
시작도 못하게 막는거는 너무한데..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 늘려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착취당하는 보육교사도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보육교사가 초중등 교사와 전문성이나 일의 강도에서 더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적은 급여를 줄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국가가 그들을 착취해서 보육서비스를 매우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는거라 봅니다.
국가가 이렇게 질낮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업에게 질좋은 일자리 만들라고 할 명분이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