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최후변론 열린다 치고
2주 가량의 결정문 작성 시간을 고려해 빨라야 3월 9일 탄핵 선고라고 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탄핵 결정문을 작성하는 무슨 절차가 있는건가요?
이를테면 9인의 재판관이 무조건 하루씩 배당 받아서 써야 한다(최소 9일 소요)
이런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마비 시국의 중대함을 감안해
헌재 재판관님들 야근도 하고 철야도 하고 주말특근도 해서
한 3일만에 결정문 작성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https://cohabe.com/sisa/101692
탄핵 결정문 작성에 왜 2주가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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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 하는 입장에서... 제일 힘든게 글쓰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일 해봤고, 하고 있는데요
2주 걸린다고 명문이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글이란게 최소 시간이란게 있는것도 아니고.
현실과 이상을 분별하세요;;
뭔 현실이요??
문장력이 딸리면 오래 걸리는 수가 있어요..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ㅎㅎㅎㅎ 사시 패스하고 최고 엘리트인 헌재 재판관들이 ㅋㅋㅋ 헌재 결정문이나 읽어보고 이런글 쓰는지 궁금하네요 모 보고서 쓰는 건 줄 아나봄
그건 2주 걸리는 명분은 아니죠..
A4지에 일기 쓰는게 아닙니다.
차라리 일기가 더 오래 걸릴수 있거든요?
그냥 모르면 지나가시는게 낫습니다.
14일이 걸려야만 하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게요
탄핵의 정당성 여부만 판결하면 되니까 단 하나라도 탄핵사유가 분명하면 그걸로 인용하면 끝일텐데 모든 사안을 다 심사해야 할만큼 어려운 건지.
형사재판하듯 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질질 끌다 재판관 하나 또 퇴임하면 상황 종료.
혹시 헌재가 판결하기 부담스러우니 이걸 노리는 것 아닐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수만쪽에 이르는 증거자료를 검토하느라고 안된다
뭐 이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시간 엄청나게 많이 흘렀잖아요.
무슨 법적으로 평의후 14일이 지나야 결정문을 발표할수 있다 이런게 있는것도 아닌데
왜 2주라고 못박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웬만한 기획서를 쓰는데도 시간 오래걸리잖아요
하물며 대통령 탄핵 결정문인데 그냥 뚝딱 적어낼건아니죠
그리고 그일만 하루종일 할수도없는노릇일거고
2주는 노무현 탄핵같은 단순 사안일때의 경우이고
이번 탄핵은 증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탄핵 사유도 비교가 안되서
훨씬 더 걸릴겁니다. 더구나 퇴임하는 재판관들 때문에 인원도 부족해서.............ㄷㄷ
그 많은 조서와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고서도 머릿속에 아웃라인 그려야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작성하는거야 이틀이면 끝날수도 있고 2주내에 다 작성되는것도 아니겠죠.. 회람에 검토에 단어 하나하나까지 확인 또 확인하면서 2주동안 작업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