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생각하다 탄핵이 엎어지게 생겼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뭔가 잘못알고 계시는게 있는데
특검 대통령이 반대해도 재의결해서 올리면 그만인데요?
그논의는 특검 애초에 통과할때 끝난문제예요.
통과하는게 힘든거지.
탄핵도 비슷하고요.

김칫국들시원하게들드시면서
젯밥에만 관심들보이며자중지란만
보이더니 에휴

사유가 넘치고 누적 천만이 촛불을 들었는데
그 판결을 고작 열명도 안되는 사람의 판결에
맡겨야 하는 시스템이 문제인 듯 하네요.
법리상 문제가 아닌 헌재 재판관 성향이나
임명권자 가지고 이런저런 예측이 되는 것도 결국
그들도 인간이기에 나오는 것이구요.
기각은 헌재의 존폐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임을
재판관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공부를 잘해 법관이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을 열명 남짓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네요.

헌재 재판관들도 기득권에 보수적이라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어제 나온 헌재일정은 특검 무력화 하기위한 일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