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결정으로 3월초 심판도 불투명해진 상태...
아직 그들에게는
박근혜 탄핵심판 출석, 변호인단 총사퇴 카드가 남았습니다...
이 카드쓰면 최소 일주일씩은 시간 끌수 있어요...
특검도 2월말에 끝나는데 황교안이 연장승인할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정법안 통과시켜봐야 거부권 행사하면 막을방법도 없습니다..
진짜 다 엎어질 각이네요...촛불집회 열심히 나가서 만들어 놓은것들 말이에요...
당장 모든 주자는 대선행보를 멈추고 탄핵인용 운동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
진짜 무섭고 화나네요 ㅠㅜ
https://cohabe.com/sisa/1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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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뭔가 잘못알고 계시는게 있는데
특검 대통령이 반대해도 재의결해서 올리면 그만인데요?
그논의는 특검 애초에 통과할때 끝난문제예요.
통과하는게 힘든거지.
탄핵도 비슷하고요.
김칫국들시원하게들드시면서
젯밥에만 관심들보이며자중지란만
보이더니 에휴
사유가 넘치고 누적 천만이 촛불을 들었는데
그 판결을 고작 열명도 안되는 사람의 판결에
맡겨야 하는 시스템이 문제인 듯 하네요.
법리상 문제가 아닌 헌재 재판관 성향이나
임명권자 가지고 이런저런 예측이 되는 것도 결국
그들도 인간이기에 나오는 것이구요.
기각은 헌재의 존폐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임을
재판관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공부를 잘해 법관이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을 열명 남짓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네요.
헌재 재판관들도 기득권에 보수적이라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어제 나온 헌재일정은 특검 무력화 하기위한 일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