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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븅신같아서 그러죠...
개인정보 가리고 줘야 하는거 아닌가?
법이 븅신같아서 그러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참
헐
뭔 법이 이따위냐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거 찾는게 더 어려울정도
개인정보 가리고 줘도, 내용을 보면 누군지 알 수 밖에 없는 경우엔 정말 어쩔 수 없을 거 같네요...
예를 들면, "증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에 앞에 위치한 식당의 업주로서 해당 사건을 명확히 볼수 있었다~" 이런 거요...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해 줘야 되고...증인도 보호해 줘야 되고...
딜레마인 듯요...
기본부터 지배자들이 쉽게 해먹기 위해 만든 법체계라서 그렇습니다.
왕 모가지 딴 나라들의 법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아랫것들이 덤벼들지 못하게 하려는 게 의도라.
삼성은 맨날 무죄, 무혐의쟎아요..
그것들이 무혐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