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18 망언 유튜버 접속차단 결정

벌레새끼 불타 뒤졌으면...

집에 벌레보이면 약을 쳐서라도 잡잖아
벌레새끼들은 잡아 족쳐야하는게 맞는거임

이 글 올리건말건 저 븅신 차단되는 건 안 달라지는데 이제 중국몽 드립치면서 선동하는 벌레새끼들 눈에 훤하다. 븅신새끼들

님은 왜 갑자기 욕하세요?
어디 선민의식이라도 가지고계신가
지 의견이랑 다르다고 바로 욕박네

유게에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냐? 내 의견이랑 다른 댓글은 또 어딨냐?

님 댓글쓰는 하얀색칸에 처음에 뭐라고 써져있는지 않보시죠?

재가 캡쳐헤서 보여드릴까요?

아니 내가 캡쳐해야 할 거 같은데

뭐를요?

독일도 중국몽이 되는 매-직

응 나라야

허위사실 유포죄에다가
허위사실로 돈을 벌엇으니 사기죄
또 뭐 부여해야할까

이게 옳다

법대로 차단하는거임

법 어기고 차단한거면 그냥 정신나간거지..;

법대로라고 해서 다 괜찮은건 아니지. 법망이란걸 촘촘하게 짜다 보니 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처 방안이 나오게 마련이고, 그 중 어떤게 가장 좋을지 고르는건 당사자, 이번 경우엔 정부의 선택이잖아

본진으로

차단이 법에 어긋났다는게 아니라 인터넷 차단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런건 깜빵보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여기가 본진인데 자기 의견내면 ㅇㅂ몰이냐 ㅋㅋ

유튜브가 헤이트 스피치 관련 차단하는 건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았나?

일부러 저러는거 같음

뭐래임마.
일단 유튜브를 차단하고 니가말한대로 법으로도 처리한다.
법적으로 처리만 하고 저걸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저걸 보는걸 놔두라고?
본진으로 꺼져라.

웹상에서 차단부터 한 다음에 빵에 보내야지. 빵에 갔어도 인터넷에 자료가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계속 그 자료를 보고 계속 선동당할거아냐

독일도 나치찬양 올리면 일단 차단빵부터 먹음

이야 자유를 위해 방종을 방관하네

누가 방관하라고 했나? 뭔 개풀 뜯어먹는여?
저런 망발을 하는 사람을 법으로 조질 궁리를 해야지 차단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법대로 차단하는건데?

두 차례의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씨의 왜곡은 2012년 12월 한 차례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2011년 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지씨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은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로 지씨 게시글을 통해 5·18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보기 어렵다”며 면죄부를 줬다. 이 판단은 이듬해 대법원(주심 김신, 이인복·민일영·박보영 대법관)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벌써 법에 적용된적이 있거든
근데 무죄 판결 하나 난거때문에 계속 뚫린 입이라고 저러고 있는거고

법으로 처벌못함 누굴한명 직관접적으로 언급하지않는 이상은 그냥 5.18은 폭동이다라고만 주장하고 다니면 그대로 둘수밖에 없음

암만 그래도 저런 식으로 의견 표출을 못 하게 막는게 좋아보이진 않는데
지금와서야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사태가 선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쥐박이가 광우병에 대해 떠드는 인터넷 사이트들 다 차단했어도 괜찮았을까?

전후 독일이 나치 잔당을 조지듯이 나치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이나 상징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등 촘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리면 되는데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그걸 못해서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고 망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답답하긴 함.
그렇다고 차단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답답함x2

의견표출을 막는걸 넘어서 저 사람이 계속 퍼뜨리는 가짜뉴스의 해악이 더 심각한데요

본진으로

ㅇㅇ 공감한다.. 차단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려야 함.. 안 그러면 저걸 빌미로 다른 제약 생김

5.18 망언 잡는법이 일단 통과가 안된걸로 알고 허위사실 유포도 유튜브는 신경 전혀 안쓰거든
나도 저러식으로 차단하는 방식은 그렇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