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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대통령 바뀌면 청와대 왕따함
우리나라 사법부도 국민투표로 뽑게 해야함. 각 지방 재판소들의 장부터해서 사법부 단체들의 장은 대법원장까지 전부 투표로 뽑아야함.
누가 예전에 행정부 수장으로써 임명하는게 아니라 국가 원수로써 임명하는 거니까 다르다고 그랬는데
더러운 말장난임.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정부 수장이랑 국가원수가 다른 사람이냐고 거기다가 국가원수면 함부로 사법부수장 임명해도 된다는거야?
국회 동의 필요함
국회 + 대통령임
그림 수정하자. 지금은 행정부랑 페페가 국회와 사법부와 싸우고 있다.
ㅇㄱㄹㅇ
애초에 대법원장을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잖아
나도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가
삼권 분립이 사실사 아니잖아 ㅋㅋ
누가 예전에 행정부 수장으로써 임명하는게 아니라 국가 원수로써 임명하는 거니까 다르다고 그랬는데
더러운 말장난임.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정부 수장이랑 국가원수가 다른 사람이냐고 거기다가 국가원수면 함부로 사법부수장 임명해도 된다는거야?
국회 동의 필요함
국회 + 대통령임
우리나라 사법부도 국민투표로 뽑게 해야함. 각 지방 재판소들의 장부터해서 사법부 단체들의 장은 대법원장까지 전부 투표로 뽑아야함.
ㅇㅇ 나도 그렇게 생각함 해당 사람의 판결 내용도 전부 올리고 비교 해야지
대법관 선관위원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입김이 많이 작용하지. 말만 9명이지 거진 6명을 뽑아가니까.
국회에서 뽑는 3명? 어짜피 여야합의 1명 여1 야1 .. 이러면 7명까지
동감
각 지방 법원부터
저 헌법재판소 인원까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맴버가 있아야함
암만 양보해도 대법원장 하나정도는 투표로 뽑아야됨.
가끔씩 대통령 바뀌면 청와대 왕따함
정확히는 행정부가 대통령을 왕따시킴.
이건, 이것 때문에 안됩니다. 저건 저것 때문에 안됩니다.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 지들 돈처먹는 학자가 발표한 논문 )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 지들 돈처먹는 학자가 발표한 연구 )
하두 말을 안들어서 인사교체를 아무리해도... ( 선별되어 오는게 어치피 그밥에, 그나물 윗선 바꾸려고 봤더니, 아래인물이 더 썩어 있어. 바꾸고 나도 말안듣는거 똑같아. )
상관의 명령 보다. 지들 파벌에 따르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 명령보다.
쌤쑹 명령이 우선시 되고. ( 행정직에서 짤려도, 대기업에서 스카운해 줌. 돈도 더 많이줌 )
그러니,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대기업이 우선시 되고.
어떻게 최고의 인재를 발견하면... 자한당에서 빼에에엨~~
그림 수정하자. 지금은 행정부랑 페페가 국회와 사법부와 싸우고 있다.
행정부엔 검찰하고 경찰이 껴있는데?
더 환장하는 건 페페도 셋으로 나뉘어서 싸움
행정부도 지금 썩어문드러져있는데? 검경지금 썩어문드러지고 곪아서 터졌는데 뭘 싸우고있음. 국민이랑 싸우고있나
행정부?
여성부...경찰...검찰...
행정부가 써근게 아니라 검경이 행정부 말을 쌩까는거지
행정부라고 해도 대통령 한명 바뀐게 전부임. 검찰, 경찰, 기타 관료들 썩은거는 대통령 바뀐걸로 해결 못해. 덤으로 행정부 밖에서도 대통령 쥐고 흔들려고 하고있고
아니 검경이 행정부 소속인데 왜 분리를해서봄 대체
뭐 독립 기관 취급하는것도 아니고 행정부 소속 인데 쌩까면 행정부에서 해결을 주도해야지 냅두면 한패라는 얘기밖에 더되냐
근데 총리에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몸통이 안나오잖아
아마 저 친구가 하고싶은 말은 검경이 행정부 수장의 말을 쌩깐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 할 의지가 있다고해도 경찰, 검찰 권력도 막강한지라 한번에 뿅하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되면 노무현이가 일개 평검사들 앞에서 개무시를 당했겠냐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합치면 대통령이고 총리고 쌈싸먹는 거야
대통령은 5년 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공무원들은 평생 그렇게 버팅기면서 밥벌어먹고 사니까
아니ㅋㅋㅋㅋㅋ 검찰경찰이 행정부인데
행정부가 썩은거지 그럼 아님?
그리고 청와대에서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도 쪼끔 위험한 발상이여. 지금은 총리가 국민 권익위로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청와대 참모들은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이나 참모진이 검찰 또는 경찰에게 "누구누구를 체포해라, 수사해라, 조져라." 하면 그건 두테르테지. 할 수 있는건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검찰, 경찰의 수장직을 맡기는 인사권 정도인데 그거마저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아 그렇구나
그럼 공수처가 답이네
내가 검찰 인간으로 안 본 게 그 방송 보고 나서임 ㅋㅋㅋㅋ
어렸을 땐 관심 없었는데, 진짜 이후에 다시 보니 빌런도 그런 빌런이 없더라... 호의를 가진 사람 엿 먹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인사권 정도라고 말할게 아님 인사권은
국회동의 받고 행정부 장관된이상
그건 행정부 인사권이 정당하다는 입법부의 ok싸인이니까 그때부터 장관은 행정부로써 일하니 임명시킨 대통령이 책임져야하는거고
대통령이 민갑룡 경찰청장 쪼인트 까서라도 버닝썬 밝혀내면 쉽겠지만 두테르테꼴나서 무섭다고하면
버닝썬같이 경찰청장 입에서 경찰명운이 걸렸다고 했는데도 이꼴이면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지도못하는 경찰청장 왜뽑았냐고하면 할말없어야됨
인사의 책임은 동의하는데, 그거를 임명권자가 수사를 지휘하거나 가이드 라인을 짜지는 말자는거지.
존1나 권위적인 청와대가 검찰, 경찰에 직권남용한 똥걸레 정부는 이미 경험해봤잖아. 기껏 좋은 대통령 뽑았는데, 그런 대통령이 똥걸레 정부 운영하는 것도 안좋은거 같고
청와대랑 국회는 주기적으로 동맹원이 바뀌는데 사법부는 그딴거 없음 그게 제일 문제여
알파고님이 필요하다
중앙에 있는게 뭐냐?
국민들이냐?
국민이겠자 아뮤래도
ㅋㅋㅋㅋㅋ동감이네요 국민만죽어나는
사법부는 걍 시험봐서 들어가는 관료랑 별반 다를게 없는데 개막강한 권력까지 쥐고 있으니 아이러니지.
법관의 독립과 양심이니 뭐니 해도 그런건 503이랑 딜하려고 한 양승태 때에 다 뒤짐.
그리고 뒤진 법관의 독립과 양심이라는 명분 때문에 암만 지랄을해도 징계 내리기 조차 쉽지 않고
다른건 몰라도 사법부 직선제는 필요할듯
재판관을 투표로뽑을꺼면 법은왜만들고 법원은 왜만드냐? 걍인민투표해서 돌던져서죽이면되지ㅋㅋㅋㅋ이러니까 개돼지소리듣지
투표의 근본을 부정하는거보니 너 빨갱이지?
니말따라 국회도 없애보자
뿅뿅나 의미없는 삼권분립
진짜 문제는 친북파지
각자도생 대한민국
행정, 입법, 사법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오직 나만 믿고 살아야함 ㅅㅂ
그거 답변회피용 도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