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10)입니다.
칸다군2019/03/16 12:03
불가능
닉네임바꾸기귀찮다2019/03/16 12:08
불가능임 유포자는 말그대로 공신력없는 악성자료를 그대로 유포한놈들에 해당함
캡처빌런2019/03/16 12:22
이내용을 쉽게 말하자면
뇌피셜 날조는 고소가능
기사내용을 가져온거면 불가능
충각머신2019/03/16 12:23
뇌피셜 섞어서 공인되지않은 내용 유포 = 가능
팩트만 적은 기사나 공식으로 인정된 자료 = 불가능
중복의장인32019/03/16 11:58
미친..
elder_king2019/03/16 11:58
그 원ㅈ녀시리즈 얘긴가?
Whitehills2019/03/16 11:59
요즘 뉴스를 잘안보는데 가끔 유게에 떠있는소식보면 참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리소설-0012019/03/16 11:59
이야 ~ 가요계의 포주
Android. 212019/03/16 11:59
ㅋㅋㅋㅋㅋㅋㅋ
laflylk2019/03/16 12:00
개시발롬 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루하루 대단하네 ㅋㅋㅋㅋㅋ
가면라이더2019/03/16 12:00
파도파도 괴담만.
붜붜더붜붜붜더2019/03/16 12:00
시발매국노새끼 위안부를 운영해? 이 이완용같은 놈
딸기모찌2019/03/16 12:01
내가 저런 영업쪽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 찔러주면 일이 더 잘풀리고 그런게 있는건가??
그냥 개쩌는 선물같은걸 주는게 난 더 좋을거같음
매드해터2019/03/16 12:03
저것도 쟤네 입장에선 개쩌는 선물의 에피타이저 느낌이었겠지
황구라이더2019/03/16 12:04
개쩌는 선물 + 저거
오빠시계2019/03/16 12:04
여자가 오고갔다면
본체는 따로 있다고 봐야함
성매매는 세레모니라고 보면 됨
돌격강등하트!2019/03/16 12:19
아 그런거여 ?.. 뭐 큰금액의 돈이라던가 뿅뿅 ?
돌격강등하트!2019/03/16 12:19
마/약
아크나이츠2019/03/16 12:01
와 파도 파도 끝이없네 이거 실화냐
케인의검-라지엘2019/03/16 12:01
원정녀 포주가 여기있었구나....
OldGamer™2019/03/16 12:02
바닥이 어딜까....
8282019/03/16 12:04
원정단 선장이셨네. 일본정벌도 하시고. 이종무여 아주.
띵박냥2019/03/16 12:05
일본에 원정 라멘먹였네 ㅅㅂ
그리폰2019/03/16 12:05
출처 댓글에 쿵쾅이들만 있네 요즘 아주 살맛 나나봄
루리웹-11056487322019/03/16 12:07
요즘 이런거 보면 예전에 정부에서 한류를 널리 퍼트려야한다고 했던게 겉으로 음악이나 영화 선전하면서 실제 속으론 저런거 할려고 그런거 아니었나 싶다
아양이2019/03/16 12:08
승리 이새끼 자우림 노래 가성으로 부를때부터 재수없었어
memein2019/03/16 12:10
시발 저새기 바닥이 대체 어디냐
루리웹-78168440472019/03/16 12:12
기왕 걸린 한놈한테 포커싱 몰아주기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네 파파괴냐
주땡12019/03/16 12:12
일본에 방송하러 가면서 겸사겸사 성매매 알선을 한건지
성매매알선하러 가면서 겸사겸사 방송도 한건지...
민달팽이사랑2대님2019/03/16 12:20
명박이랑 김학의도 궁금한댕
삶아먹힌 치킨2019/03/16 12:24
생각해보면 외국인 부자인가들도 상대했으니 안보낸다는법도 없겠지
안경선생2019/03/16 12:27
빅뱅 자체 스케줄도 헬일텐데 그 와중에 저런것까지 챙긴다는게 진짜 부지런하네 왜 그 부지런함을 나쁜쪽으로 쓰냐
일본에'만' 보냈는지도 봐야지
시발 원정녀찍나
ㅗㅜㅑ
시발 원정녀찍나
어?
이라기 보단 이건 더한건데...
일본에'만' 보냈는지도 봐야지
xx호 시리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까지터지는건가
궁금한게, 이런 기사 퍼날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으로 고소가능?
가능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10)입니다.
불가능
불가능임 유포자는 말그대로 공신력없는 악성자료를 그대로 유포한놈들에 해당함
이내용을 쉽게 말하자면
뇌피셜 날조는 고소가능
기사내용을 가져온거면 불가능
뇌피셜 섞어서 공인되지않은 내용 유포 = 가능
팩트만 적은 기사나 공식으로 인정된 자료 = 불가능
미친..
그 원ㅈ녀시리즈 얘긴가?
요즘 뉴스를 잘안보는데 가끔 유게에 떠있는소식보면 참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야 ~ 가요계의 포주
ㅋㅋㅋㅋㅋㅋㅋ
개시발롬 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루하루 대단하네 ㅋㅋㅋㅋㅋ
파도파도 괴담만.
시발매국노새끼 위안부를 운영해? 이 이완용같은 놈
내가 저런 영업쪽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 찔러주면 일이 더 잘풀리고 그런게 있는건가??
그냥 개쩌는 선물같은걸 주는게 난 더 좋을거같음
저것도 쟤네 입장에선 개쩌는 선물의 에피타이저 느낌이었겠지
개쩌는 선물 + 저거
여자가 오고갔다면
본체는 따로 있다고 봐야함
성매매는 세레모니라고 보면 됨
아 그런거여 ?.. 뭐 큰금액의 돈이라던가 뿅뿅 ?
마/약
와 파도 파도 끝이없네 이거 실화냐
원정녀 포주가 여기있었구나....
바닥이 어딜까....
원정단 선장이셨네. 일본정벌도 하시고. 이종무여 아주.
일본에 원정 라멘먹였네 ㅅㅂ
출처 댓글에 쿵쾅이들만 있네 요즘 아주 살맛 나나봄
요즘 이런거 보면 예전에 정부에서 한류를 널리 퍼트려야한다고 했던게 겉으로 음악이나 영화 선전하면서 실제 속으론 저런거 할려고 그런거 아니었나 싶다
승리 이새끼 자우림 노래 가성으로 부를때부터 재수없었어
시발 저새기 바닥이 대체 어디냐
기왕 걸린 한놈한테 포커싱 몰아주기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네 파파괴냐
일본에 방송하러 가면서 겸사겸사 성매매 알선을 한건지
성매매알선하러 가면서 겸사겸사 방송도 한건지...
명박이랑 김학의도 궁금한댕
생각해보면 외국인 부자인가들도 상대했으니 안보낸다는법도 없겠지
빅뱅 자체 스케줄도 헬일텐데 그 와중에 저런것까지 챙긴다는게 진짜 부지런하네 왜 그 부지런함을 나쁜쪽으로 쓰냐
이거 설마 국제로 퍼져나가는 유착 되는거 아냐???
계속 나오는구먼
사형가자 제발 진짜 사형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