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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제발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집행하자
니들 법 완전 부럽다
인정하긴 싫지만....그래도 선진국이네...
니들 법 완전 부럽다
우리도 제발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집행하자
인정하긴 싫지만....그래도 선진국이네...
오호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우리법이 미국 일본꺼 베이스로 만든법인데....우째 실행하는 사람들이 다르니 이리 달리 판결이 나오네....하긴 우린 윗대가리들이 해쳐먹기 바쁘니...
미국 일본 대륙 (독일)다 섞여있죠 ㅋㅋ
그러니 구리지
아니에요~ 일본이 대륙법계(독일)를 기준으로 법을 만들었기때문에 일제강점기때 조선에 자기들 법을 들먹였잖아요 그러다보니 일본식 대륙법계를 기반으로 법의 기초 생겼고 신탁통치때 미국이 통치하면서 이승만 정권 세워지고 영미법계(미국/영국)가 들어온거라 거의 반반 섞여있다고 보면됩니다.우리나라 법 시행하는거보면 절대 영미/대륙법계중 한쪽에 완전히 속해있지 못해요 사상도 너무 다르구요
청소년 보호법중 범죄에 관한 부분은 만 11세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우리랑 같음 사형 판결은 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