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산 사람들 다 J 돼바라....

극우데일리안 링크 걸고 와서 깨어있는 시민인척 굴고.
그 기사도 잘 읽어보면 세금을 원래 올려야 되는데 안올렸다네.
댓글에 보면 베충이들끼리 티키타카 하고 난리다.
와 프리메라 리그 보다 재밌네...

재정특위 권고
전문가들 미세먼지 저감 효과 미미
영세자영업자들 고통
그런데 벌써 인상했네했어
쥐새끼닭시절 기래기들 밑밥던지고 정부정책 밀어붙일때 시절의 조건 반사인건가?

경유세 올리는건 찬성
대신 그만큼 휘발류세금 내려야함

강태공들이 바쁘니 셀프 낚시가 유행

아직도 지하주차장에서 10분이상 시동켜놓는 종자들이 너무많아 경유 2천원 찍자!!!!

경유 2천원 찍고 다음에 휘발류 찍고
그 다음 경유 올리고 그 다음 휘발류 올리고
좋다 좋아 개돼지들 싸움 시켜놓고 세금 뜯기

2017년부터 현정부에서 꾸준히 경유세 인상안 카드를 꺼내는데(간 좀 보다가 여론안좋으면 없던 일로 돌리는 패턴)
지금은 더더욱 경유세 인상시키면 안됨.
경유세 상승은 일반차량들 단순유류비 증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
모든 물류 뿐 아니라 원료운송 수단들의 연료가 경유임
역대급으로 내수경기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경유값 인상=물류비용이 증가=산업 전반의 유통비용이 급증"
이걸 업체가 다 부담할 수 있겠음? 운송업체가 자체흡수할 수 없는 인상분은
이용자(기업)부담으로 돌리고 기업은 전부 소비자 부담으로 돌림.
대기업이야 자본력으로 상대적 부담은 덜하지만 중소수출업체들이랑 소상공인들은 여기서 더 x되면 갈 곳이 없음

경유가 휘발유보다 세금이 쌀 까닭이 전혀 없음.
경유와 휘발유의 세금이 다르다는 자체가 문제임.
휘발유는 판매가의 약 60%가 세금이고, 경유는 판매가의 약 40%가 세금임.
두 유종의 세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임.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차량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다.
동일한 목적으로 쓰는 기름에 왜 세금을 차등하게 내야 하는가?
게다가 경유차는 공해유발도 더 심하다. 오히려 경유가가 공해유발부담금까지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또하나, 전기도 동일상품동일가격이어야 한다. 산업용-가정용 등에 차별을 둘 까닭이 전혀 없다.
특히 농업용도 동일한 가격이어야 한다. 물론 유통비나 시설비는 별도로 추가하는 게 맞다.
필요하면 보조금을 주든, 세금을 나중에 환급해 주어야지, 가격 자체가 차이나는 것은 심각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10년전에는 경유가 친환경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