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강제해산시켜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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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태, 결국 학부모가 나서는군요
한유총은 강제해산시켜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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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게 맞지.. 피해자는 부모님들인데...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서 개수작이니..
해산하고 문닫게해야 ...
대놓고 비리 저지르겠다니 ...
폐업가즈아~
애들을 볼모로... 유치원 카르텔... 해산 시키고 취소 시키고 다 해야 됨..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입학금 받고 돈 받고 애를 받았는데 계약위반한 한유총이니..피해금액이 상당할듯...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까지 다 지급해야지~
암 그렇고 말고~
연합, 연맹, 협회... 이런거 들어가는 집단만 보면 이젠 절레절레..
한유총이 그냥 깝치는게 아닙니다 보수 정치권을 등에 업고 깝치지요
학부모들이 나서도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을겁니다
상식이고 경제고 나발이고간에 내 주머니에 득이 되는 쪽을 택하시는 분들이라 보수정권이었으면 정부는 눈먼돈 계속 지급하고 한유총은 정치 후원금 계속 대고 윈윈이라 이런 일도 없었을듯^^
핟부모라서 애가 피해당할까봐 소송을 못걸어서 그렇지
일단 소송 걸면 피해보상을 면할길이 없습니다.
보수 정치권과의 결탁은 정부와의 협상 국면에서나 유리한 정황인거지 법적인 절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피해 당사자인 학부모가 개별 유치원에 소송을 해야지, 한유총에 소송하는것 자체가 또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정치적이라기보다.상징적이겠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정부지원금 다뱉어내라..
한유총 지도부에 손배소 때리고 검,경이 나서서 수사좀 해주고...
국내최대 막강 이익집단에 자한당이 뒷배봐준 금전적 연유까지 캐줘야...
폐원을 좀 하게 해주지...
폐원도 막고 손해보상?
깡패네
뭘 모르면 입다물고 있던지,아는체 하려면 잠비아나 가서 하세요.
http://m.slrclub.com/bbs/vx2.php?id=free&no=36961081
여기 글과 댓글들 좀 잘 읽고 공부 좀 하고서 댓글 달아야될 듯
이거 퍼오신거 맘카페신거 같으신데..
글 내용이 오류가 많습니다..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 아닙니다..개인사업체입니다.
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글이 어디서 나와서 이런건지.. 를 찾아보니
대구맘카페서 쓴 글만 잔뜩 나오네요.
당장 애들 키우시면, 다니시는 유치원 사업자 등록증 확인해보세요.
애초에 유치원들 상당수는 법인이 아닙니다.
한유총 관련인들 모두 세무조사 들어가면 꼬랑지 내릴텐데...
이기회에 사학재단 적폐청산 ㄱㄱㄱㄱㄱㄱ
더러운 것들이 유치원 막고 있는 이유죠... 한유총 이 거 뚫리면... 사학법 까지 걍 아우토반 뚫린다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막는 거...
학교빈교실과 운동장에 유치원 맹그러 국공립운영가능
자유한국당이 한유총 지원하는데 짜증나겠군요
이게..진짜 "이기주의" "성인용품" "적폐"로 프레임씌워놓고 한쪽을 몰고가는게..
애초에 개인기업과 교육재단은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나라에서 예산은 부족하고, 보육대책은 내놔야되고 하니 "사업"으로서 유치원 사업을 장려한게 시작인데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으니 "교육재단"에 준하는 세무감시를 받으라고 한다면.. 이건 재산권 침해가 맞습니다.
특히 유치원 하는 양반들이 제일 반발하는게, 유치원은 꽤나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끼고 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마땅한건데,
"니 사업인데 임대료를 왜받냐?" 라는게 정부 요지에요. 앞뒤가 안맞는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정서적으로 누르기 위해 "아이들" "보육" "비리" 등을 연관지어서 프레임 씌워버리는거구요.
"아이 교육가지고 사업이냐"라고 한다면, 애초에 시작을 사업적으로 안하게 했던게 맞는거에요. 유치원 사업은 투입 자본이 십수억이 들어가는 엄연한 사업입니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나라에서 비용지원 받지 않느냐"라는 것도 어불성설인게,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게 오용의 문제가 있고 절차상 번거로우니, 유치원으로 지원하자고 하는거에요. 지원 경로에 따라서 감시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떳떳하게 쓰면 돼지 뭐가 문제냐" 라는 분들은 재단과 사기업의 비용처리의 차이부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도 마음먹으면 삥땅치는건 큰 일은 아니지만, 사기업의 그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즉..쉽게 얘기하면
1.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장려함
2. 큰 돈을 들여 해당 사업을 시작함
3. 꽤 쏠쏠함
4. 갑자기 그 사업체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묶임
5. 일부의 비리사례를 반복적으로 배포해서 적폐로 몸
... 님들 같으면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희생하면서 받아들이겠나요?
인터넷 댓글 다는 사람들 대다수가 "국공립병설" 전환, 확대를 얘기하는데, 애들 키워보신 분들인지부터가 궁금합니다.
거기는 뭐 비리 없을까요?? 거기는 완벽할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돈 문제가 아니라면 국공립병설 유치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 거의 없습니다.
왜냐구요?? 그만큼 사립유치원이 더 좋아요. 국가예산에서 독립적인 영어유치원은 더더욱 좋구요.
저도 감시할 부분은 감시하되 시설사용료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라는 분들도 계신데..
유치원들 상당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 자체가 아니에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유치원들 대다수는 망하게 되면, 개인의 손실로 귀속됩니다. 개인사업자니까 당연하죠.
기능은 학교 내지는 보육시설인데
법인격은 개인사업자
이 모순적인 구조가 왜 생겼냐구요? 정부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거에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다는게 잘한건 아니라 생각듭니다.
첨언하자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 한마디면 이해하실겁니다.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부) 과제를 신청하여 2년간 예산을 받았는데 평생 정부기관급 세무조사를 받는 격입니다.
가장 잘 설명한 글이라고 봅니다
1번~5번 요약이 아주 잘 되었네요. 들어간 돈 고려하고도 꽤 쏠쏠 했던것도 맞는데 요샌 답없죠;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자는건데, 하지않겠다는게 문제죠.
즉 국민이 낸 세금을, 투명하게 써달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문제없는 유치원에서는, 안할 이유가없는거 아닌가요?
안하겠다는건, 본인들의 이익과 연결되어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면 손해라는 결론이겠죠.
적어도 교육기관은 비영리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곳입니다.
수익이 발생되어도, 다시 공공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할 돈이란 것이지요.
결론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하여,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갈 돈을,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쓸수있게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
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식단의 질과, 아이들에게 가는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국민은 현명합니다. 그러니 부정이 있다면 들고일어나는것이죠.
적당히 합의점을 찾는것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주면 되는데 정부가 유치원에 바로 준다고 장부 까라고 하는건 엄연히 정부의 갑질이고 자유민주주의 훼손이지요...
지금 선동에 넘어가서 악악 거리는데 보육 대상을 초등교실에 던져두는건데 과연 내용을 부모들이 제대로 알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정부 죽을때 까지 개아들 소릴 듣게 될겁니다....
그리고 교육이 아니라 보육 입니다. 보육....
이번 학부모는 정말 개념이 있으신듯...
보통은 정부 상대로 ㅈㄹ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