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프로필 소중한 내인생 바꾼 날, 엄마는 음주운전 차량에 떠났다

분쇄기에 산채로 넣어야되......

무슨 범죄든 "음주"상태면 가중처벌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처벌은 씨벌 솜방망이에 피해자가족들은 쇼크사할것같은게 현실인데
이걸 바꾸려면 음주상태로 법관련제정이나 국개의원이나 판검사들이나 해당자들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야만 바뀌는건지 모르겠네요

고인이 다시 돌아오시진 못하지만 제대로 처벌이라도 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계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가해자 2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많다고 항소한다고...

그냥사고도아니고 음주운전이면 무기징역아니면 사형좀해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1615
청원주소입니다.

검사, 판사놈도 한통속

너무하네 진짜 ㅜㅜ 음주운전하는 놈들은 상종도 하기싫네요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감형되는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게 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판사들도 법복 벗은 후 변호사로 일할 때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법대로만 엄중히 판결하면 변호사 필요없게 되는거죠. 한손엔 법전을 한손엔 주판을 들고 오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원칙에 따라 기상천외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놈들 고생많다

이런 나라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라고 하는 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음주운전 해서 사망케 하거나 장애를 가지게 한 년놈들은 진짜 죽여버려야됨.

도대체 얼마나 밟았길래
뒤에서 박았는데 사망 사고가 되는거냐
트럭도 아니고
죽을려면 혼자 단독사고로 죽지
술먹고 지는 살고 남만 죽였네

윤창호법이 당장시행되야되는데 ㅠ

아니 ㅅㅂ 술먹고 내가 죽이고싶은 사람 박으면 2년사냐???? 적어도 살인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강하게 처벌해야지 저런놈은 면허도 못따게 하고

저 상황이 되면 그냥 법으로 안하고 똑같이 복수할듯 소주한병 털어넣고 따라가서 밀어버리면 되느거 아님?

음주운전은 진짜....
이게 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법조인 가족이 음주운전 당해서 사망해도 가해자 2년받을까요.. 궁금하네요 정말

형법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장애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실정법상으로는 심신상실(형법 제10조 1항, 민법 제12조)과 심신미약(형법 제10조 2항) 또는 심신박약(민법 제9조)으로 나누어져 있다
심신미약이 확인되면 형법 55조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1/2 감경한 범위 내에서 선고됨
...??
술 처먹음 = 심신미약 ===> 감형
싫은 새끼 하나 있으면 술 몇잔 먹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임. 여차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장땡임

내가족이 저꼴당하면 진짜 남은 인생 다 걸고 쑤셔버릴듯

똑같이 운전해서 저새끼 죽이면 2년 나올까요? 미친 법

이 시발 판사 십새끼야

신이시여 저 새끼는 뒤져서도
천국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