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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의겸 “블랙리스트라 먹칠하지 말라” 기자와 설전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하면서 우선 대상이 다르다고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2018년 5월)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며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 숫자(규모)를 두고도 김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하며 피해가 확인된 것만 문화예술인 8931명과 342개 단체였다고 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거론된 24개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며,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 가량 많다고 했다. 환경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하기관은 대부분 임기를 보장받았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문건 생산과 적용 등 작동방식도 다르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한 뒤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역설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업무 성격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을 보고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일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 업무절차”라고 했다.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두고 김 대변인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긴 것 등이라며 “네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기관에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다.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고 주장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5536
공공기관 기관장 동향에 대한 보고도 블랙리스트, 기재부에 의견 전달도 외압, 이정도면 청와대는 불법 괴뢰정부란 주장도 나오겠네요? 아니구나 이미 나왔네요 ㅋㅋ

댓글
  • mUNIQUE 2019/02/21 13:42

    의도가 빤히 보이죠

    (my2BYS)

  • 산건달 2019/02/21 13:43

    그냥 막 공격하는거죠. 속는 자유당 지지자들이 있구요.

    (my2BYS)

  • 부자왕 2019/02/21 13:45

    [리플수정]기자가 잘못했네.
    "착한" 블랙리스트라고 했어야지.

    (my2BYS)

  • 빈스맥마흔 2019/02/21 13:51

    우리가 하면 착한 블랙리스트ㅋㅋ

    (my2BYS)

  • 은하의밤 2019/02/21 13:53

    [리플수정]부자왕// 이제 민간기업 임직원 리스트도 불법이 되겠네요.자회사 경영도 불가능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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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프 2019/02/21 14:15

    뭐든 다 갔다 붙이면 되는 세상인 모양이네
    그걸 또 따라가는 자유당 지지자 많아요

    (my2BYS)

  • sfactory 2019/02/22 03:20

    기레기들 소설쓰고 우기고. 반성이 없네요. 왜사냐

    (my2BYS)

  • Urquell 2019/02/22 21:01

    어휴.. 기레기들 뻔히 알면서 날조질

    (my2B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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