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에서 거액의 돈을 발견해 이를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고객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만이 아니라 고객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221061750862?rcmd=rn&f=m
https://cohabe.com/sisa/93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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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깡패여..
정부가 깡패가 아니라 법조계가 이상한거 아녀요?
판사: 은행내에서는 그냥 가져가라..
경찰서로 가져가야겠네요 무조건
경찰서 가는 동안에 걸려서 점유이탈물횡령 어쩌고 콩밥 때일꺼임...ㅠ
선 신고 후 배달입니다.
헐... 주은 사람 주는거 아닌가? 은행을 고소해야하나? ㄷㄷㄷ
주운 사람도 은행 잘못으로 같이 못 받는다는 게 이상함
이제 은행 내에서는 돈을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여?
습득물은 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실수인듯 합니다.
최초 습득자가 진짜 억울한 경우네요.
판사가 배아팠나 봄
은행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거임???
상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건 좀 억울한 경우겠네요.
은행에서 보관이 아니라 바로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은행에서 보관한게 문제가 되나 봅니다.
최초 신고자가 진짜 억울한 경우겠네요.
은행에 신고하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했나봅니다.
진짜짜증나겠다.....
은행이 점유물 이탈죄 했네
은행직원 꿀꺽하고 잠수탔는데 다시 뱉어낼판 ㄷㄷㄷ
법에 의해 합당하게 핀결했는데 이런것도 까이네 ㄷㄷㄷ
습득한 사람이 경찰에 한번만 알렸어도 되는건데
그냥 줏은돈은 '내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같네요...
은행은 고객돈이라 여기고 찾으러 오겠지 하고
찾으러 올때만을 기다린듯;;;
정부가 깡패여~
그럼 처음 습득한 사람은 원주인이게 갔으면 최소 10%는 받을수 있었던걸
은행때문에 그 마저도 못받게 되었으니 은행에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깔건 은행인데.
은행이 (꼼수 부리려고?) 6개월 지나도록 신고 안 해서 발생한 문제.
왜 분실물을 정부가 꿀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