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여성에게 술을 먹여 성폭O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폭O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B군(18)과 C군(17)이 의도적으로 피해 여성 A양(사망 당시 16세)에게 술을 마시게 한 정황이 확보돼 강O 혐의를 인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A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O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소주 6병을 구입해 모텔에 투숙했다.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공유한 뒤 A양에게 의도적으로 벌주를 먹였다. 자신들은 취하지 않기 위해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는 한 시간 반 만에 3병 가까이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양이 만취해 쓰러지자 순차적으로 강O했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유히 모텔을 빠져나왔다. A양은 그 자리서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4％를 넘었다.
“범죄 예고도 했다… 강력 처벌해달라”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 강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19일 올라왔다. 자신을 A양의 친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친구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다. 쓰러지자마자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친구가 쓰러지자 강O했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 휴대폰에 술게임을 사전에 조작한 증거와 친구의 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폭O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건 내막을 털어놨다. 청원인은 “사건 전 가해자는 SNS에 ‘여자 xx사진 들고 올라니까’ 처럼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법개정좀하자....5년이 뭐니..
성폭O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성폭O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성폭O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성폭O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가해자는 SNS에 ‘여자 xx사진 들고 올라니까’ 처럼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말도 했다
가해자는 SNS에 ‘여자 xx사진 들고 올라니까’ 처럼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말도 했다
가해자는 SNS에 ‘여자 xx사진 들고 올라니까’ 처럼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말도 했다
판새 엿장수 ㅅ끼들.
죄가 확실한 이런 놈들은 신상공개 하자...
아우 악마같은.......
찢어죽여도 뭐할판에..5년?
아 진짜 법 엿같네...그냥 다 사형시켜 쫌.......X발놈들
판사 넘들 진짜 웃기네.... 안희정은 증거도 없이 중형 막 때리고 재들은 저 따위로 형량 주고.... 사람 죽었는데 성폭O만 인정 한다는게 뭐지 ? 진짜 나쁜 넘들이다.... ㄷㄷㄷㄷㄷ
희정이 증거 있어
당시는 이게 무슨 범죄로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피해자 입장만 생각해서 생각 없이 글을 쓴거죠.... 어리 석은 판단이었죠... 비서진 판단이 맞는 건데.... 다들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 한건데... ㄷㄷㄷㄷㄷㄷ
신상까고 죽여야지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ㅎㄷㄷㄷㄷㄷ
판새가 ㅅㅂㄴㅁ이구만
이럴때만 조용한 집단 참 답답하네요, 자기들 이득에 득될거 없으니까 손절하나..
치사량 넘게 술먹였으면 고의살인이고 그걸 강O했으면 시간이나 마찬가진데?
한국은 인권이 너무 발달해서, 가해자 인권을 너무 지켜주죠.
법이 물러 터졌음. 살인죄도 진짜 좋게 받으면 3년 나옵니다.
치사 죄도 같이 인정되어도 1년~2년 정도 살면 많이 산거. 고의적으로 사람 죽여도 7년 살면 끝.
망가번역 5년입니다
술게임조작하고 의식없는사람 계속 먹인건데 이게치사가아니면.....
범죄자들은 항상 있어왔지만..사회와 법이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뀌어서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활개치고...죄를 짓고도 고개를 들고 인권운운하는 세상이 되었죠..
ㅅㅂ 5년이라니
초대형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려야함.
사람을 죽여도 5년?? ㅡㅡㅋ
판사 아들딸 저리 똑같이해도 5년줄까유?? ㅡㅡ
저런 시무럴것들은 부모까지 같이 처벌해야 한다
판사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 반복됨
저 판사새끼들 자녀가 저렇게 당하고 뒤져봐야 법개정한다고 지랄하지 않겠나..
그러니깐 판사를 법전만 달달 외운애들 뽑지말고
사회생활 20년이상한 사람들을 뽑아
2년정도 교육시켜 임용해라고
내 가족이 피해자라면 저놈들 출감하는날부터 세상에 태어난걸 죽을때까지 후회하게 만들고 죽여버릴거임.
판사딸이 당했으면 사형
가해자 부모들은 자기자식 5년은 너무 과하다 항소하겠지..
아쉽지만 정확한 판결... 술을 강제로 죽으라고 먹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 본인이 의지로 술먹기 게임했...
5년 살고 나오면 팔팔한 22~23살 이네요! 진짜 개같은 법이네요
진짜 웹툰 비질란테가 있었으면 한다..진심으로..
여가부랑 페미들 뭐하냐..
애먼사람들 잡지말고 이런거 들고 법원가서 좀 쿵쾅댔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