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쓰러지자 성폭O하며 동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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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생 여성에게 술을 먹여 성폭O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폭O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B군(18)과 C군(17)이 의도적으로 피해 여성 A양(사망 당시 16세)에게 술을 마시게 한 정황이 확보돼 강O 혐의를 인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A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O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소주 6병을 구입해 모텔에 투숙했다.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공유한 뒤 A양에게 의도적으로 벌주를 먹였다. 자신들은 취하지 않기 위해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는 한 시간 반 만에 3병 가까이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양이 만취해 쓰러지자 순차적으로 강O했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유히 모텔을 빠져나왔다. A양은 그 자리서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4%를 넘었다.
“범죄 예고도 했다… 강력 처벌해달라”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 강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19일 올라왔다. 자신을 A양의 친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친구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다. 쓰러지자마자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친구가 쓰러지자 강O했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 휴대폰에 술게임을 사전에 조작한 증거와 친구의 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폭O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건 내막을 털어놨다. 청원인은 “사건 전 가해자는 SNS에 ‘여자 xx사진 들고 올라니까’ 처럼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혼자 쓰려져 강O당하고 촬영당할 때 친구는 살아있었다. 그 끔찍한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억울함을 토해내지 못 하고 죽고 말았다. 친구와 가해자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오빠 동생 사이였다. 하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 형량을 줄이려 애쓰고 있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가는 범죄자들을 가만 볼 수가 없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한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https://cohabe.com/sisa/93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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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법개혁 절실하다....
아 판사들 다 짜르고 인공지능판사 덜꼬와 알파고 델꼬와 씨바시키들아
법관들 필요함?
진짜 쌈싸서 버려야 할 놈들 투성인데, 더 시급한건 쌈싸서 버리지도 못하는, 재활용도 안되는 사법부의 썪은 놈들이다.
하;; 개쓰레기 종자들 진짜 부모된 입장으로 진짜 열불 터진다
이것도 처벌이라고.
섬노예 사건만 봐도 얼마나 썩었는지 알수있죠. 더군다나 조사하던시기에 무연고 사망자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더군요.
하 이런 개같은 법을 봤나...
정말 세상이 넘 무섭네요.
내 자식이 저렇게 되엇다면 저도 싸이코나 싸이코패스가 될수밖에 없겟네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판사말이 맞긴 맞는데 시뷀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적은거 아니냐고 빨리 소년법 개정해서 저런 누런새싹들은 60년씩 빵에서 흰쌀밥에 간장만 먹이고 시급 200원짜리 노동 시켜야된다
나중에 성인되서도 저버릇 못고칠껀데.. 뿌리를 뽑아버리는게 좋을꺼같은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게 강O했는데.. 꼴랑 몇년형이고';;; 무기징혁 또는 사형을 해야될판국에...
진짜 쓰레기들...
쓰벌노마...
인과관계...라는게 있잖아!!!
근데 궁금한게 요새 여혐으로 가는 보배도 남녀 프레임을 떠나서 약자를 위해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는데
정작 여성평등 외치는 그런것들은 도대체 이런건 어디서 외치고 있나요 ????
아이 자랄대 운동은 하나정도는 시킵시다
비질란테가 필요함ㅠ
형량을 안 늘리는 이유가 뭘까?
내 생각엔 지들 가족, 관계자, 정부 관계자가 처벌 받을때 3년인가 5년이내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미리 꼼수 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지들만 형량 낮게 받고 남들은 형량 세게 줄 순 없으니 애초에 모두 형량을 낮게 하는거지
또 절라도네..
ㅆㅂㄹㅇ 저런거 전라도만 있냐? 밀양도 전라도라고 해라 ㅆㅂㄹㅇ 대가리엔 우동사리만 가득찾나?
과학
나는 우리 사법부의 이런 판결을 꿈꾼다!
너무 가혹한 판결로 인해서 피해자측이 오히려 선처를 부탁하는 그런 정의롭고 피해자측이 재심을 청구하지않는 그런 강력한 판결을!...
형량 기준은 수입안되는지...
그냥 우리나라도 총기 허용하자. 어차피 병신 같은 판사들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알아서 개인이 총 질 하고 감방 가면 되는거잖아. 참 저런일 당한 부모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저런 놈들은 뒤져야 될거 같다.
사람을 죽엿는데 요즘 중고딩새끼들은 아무렇지않나?
여가부야 좆지랄말고 애새끼들 게임이나 차단시켜라
내자식이 저렇게되면 내가패죽이고 5년살면됩니까?본인자식이 당했다생각해보면 저런판결못할듯
술이아니고독을계속처먹엿는데 살인죄가아니라니
이게 판사냐?
그럼 사람치어놓고 죽을줄 예상못하고 뺑소니했다고하면되나? 법이란게 참 어이가없네...
친구가 올린 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31087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의 편인가?
아님 지들도 가해자가 될수있으니 미리 수쓰는건가?
웜퇘지 꼴페미 메갈새끼들 이런일은 꼭 주댕이 닥치고있네
체벌금지, 자유의사 존중, 학생인권 강조하고 청소년 떠받든 결과가 이겁니다. 더 문제는 이런 10대들이 이제 20대가 되어 사회로 나갈 경우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거죠. 요새 이런 기사들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최소한 무차별적인 구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체벌이 허용됐던 10년, 20년 전엔 이런 일 별로 없었거든요.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일찍 접하면서 의식이 바뀐것도 있겠지만 주변 어른들이(특히 학교, 교사가) 지도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런 얘들은 뒤질때까지 쳐맞으면 정신 차릴텐데요. 물론 뒤져도 상관없구요.
법이 ㅈ같으니까 저런 새끼들이 나오는거다
내 고향이다 X발진짜 기분 더럽다..X발 저것들 애비애미 친인척 영광바닥에서 고개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좆을 잘르고 수족을 자르고 눈깔을 파버려야지 저런 쓰레기 새끼들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일단 동의합니다
가해자 2명은 천벌받을 짓을 했네요. 미성년? 웃기는 소리...ㅋ
그런데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은 심히 거슬리네요. 저만 그런건지, 참...
아니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하고 예전과 세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고작 16세 여고생이! 남자애들과! 모텔에 투숙해서! 술 처먹는게!
=> 이게 사회적 약자가 하는 행위인가요?
가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건 맞지만, 사망한 여고생이 잘한 행동도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