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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뜨
당연하지
당근
위반누적
아무리없어도 본인을 위해 듭시다
오케이
순찰차로 카메라 달아서 보험 없는차 수시 단속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경찰차로 순찰하면서 안에서 수시로 조회하는거같던데요
면허 없는건 이미 그걸로 수시 단속 하더라고요
무보험은 형량을 늘리던 쎄게 처벌해야지 말만...
오랜만에 정당한 판결이 나왔네요.
저거 가입일 지났는데 갱신 안 하면 매일매일 벌금도 나옴.
ㅊㅊ
범죄도 껀마다 양형해야지..
도대체 기준이 있긴하냐?
그걸 증명하는게 어려움
그러니까 무보험에 걸리고
또 다시 무보험으로 걸리면
그사이 무보험 기간을 따져
운전유무 관계없이 불법일수 다때려야함
이게 법에서 말하는 무보험은 책임보험도 안들었을때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ㅅㅂ 다이렠트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