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논란 근황.dcinside

변명 할 필요도 없음
불법사이트 차단이 합법이고 지정 권한이 방심위에 있는거..
행정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음 이미 00년부터 저시스템그대로 작동하는거라
정부가 계입할려면 국정원이나 경찰이 들어가서해야 하는데 안함..할필요도 없고..
통신사에서 자체시스템으로 법위반 안할려고 차단하는거..
합법적 절차와 집행이라 이게 싫으면 법을 개정해달라고 하는게 정상적인 해결방법.

유해사이트 지정은 민간에서 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은 통신사가 한다는 거잖아. 틀린 부분이 있는거?

정부에서 차단하래서 차단하는건데 개입이 없었다는게 말이 안되니깐

방심위가 차단하래서 한거니 정부잘못 없다. 이게 변명 주요 골자인건데 솔직히 입김이 없는거도 아니고 변명이라기엔 병맛이지.

'유해사이트 지정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건 어떤 사이트가 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한게 방통위라는 말 아님? 정부에서 '야 방통위! 이번에 차단할 리스트 준다 받아적어! 1번 폰헙! 2번 망가쇼미! 3번...' 한게 아니라 방통위가 직접 '야! 이번에 우리가 차단할 리스트 만들었다! 알았지 KT?' 한거라는 뜻 같은데

단순히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정부는 상관없음요 ㅎㅎ" 하는게 문제지

정부가 차단하라는게 아니라 방심위가 지정하고 kt가 실제로 차단한거라잖아요.
방심위가 핵심이네 방심위는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은 호선(互選)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국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버린 짓거리임

아니 전원이 국회 추천도 아니고 3명은 대통령 추천인데 왜 꼬리자르세요

국회에서 만든거라고 빼액! 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정부에서 기초안 잡아서 우리가 설립에 어느정도 개입하고 지원할거니깐 국회의원님들 땅땅땅 해주세요. 라고 국회에 넘기는건데 국회의원들이 만드는건지 알고 있음. 노답.

저 중에서 방통위는 중앙 행정 기관입니다.
인권위에서 여러가지 권고 사안을 내는 것도 행정 처분으로 보는데
그러면 인권위가 내는 권고가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한전에서 가격 결정하는 것도 대통령이 한 건가요.

한전에서 가격내리는데 정부, 정치권 압력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인데 뭐 대통령은 책임없는건가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라고 쓰면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일줄알았니?

한전에서 가격결정하는거 대통령이 개입합니다. 안할거 같죠? 지금 전기 올리는거 진작 올렸어야 하는데 현 정부가 반대해서 지금 맘대로 못올리는거 몰라요? 왜 누진제가 완화되었나요? 정부가 압박을 해서 한전이 3단계로 줄였죠. 그것때문에 2조원 적자나 났대요. 정부가 가만히 있었으면 적자 났을까요?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하고 있어요. 모든 단체는. 왜냐? 국민의 세금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표면적으로 보이는건 민간기관이지만 세금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민간기관 아닌거예요.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 사이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다 해요. 어딜가도 세금 1원이라도 들어가면 다 그래요. 분명히 방심위도 정부한테 몇년전부터 계속 쪼였으니깐 지금처럼 차단하는거예요. 당연히 세금도 들어갔겠죠. 정부가 일 제대로 하나 확인도 했을겁니다. 지금 정부는 비난폭탄을 떠넘기고 있는거예요.

그래사 폭염이라고 전기값 때문에 에어콘 못킨다고 하니깐 정부가 뭐라고 했음?
조정한다니까 한전이 조정했죠?
그리고 나서 누진제 좀 개편해서 한전이 그대로 했죠?
한전이 민간기업이였으면 그게 됬을까?

그런 식이면 정부나 국회는 언론 기관 아닌가요?
언론에서 정책이나 국회의원에 대해 기사를 써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압박하니까요.
사법부도 판결을 통해 정책 등에 영향을 주니 사법부가 정부에 개입하는 거죠.
인권위나 방심위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독립 기구로 만든거죠.
근데 지난 정부에서 그걸 어기고 압력을 넣은 전례가 있다고 독립 기구로 볼 수 없다는 거면
지난 정부 때 사법 거래를 한 게 밝혀졌는데 그러면 사법부는 정부 산하 기관이겠네요.

그러면 사기업은 없죠.
정부 정책에 사기업들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 사기업들이었던 소 상공인들 봅시다.
걔들 시위하고 해서 혜택 얻었죠?
한전이 시위했나요?

왜 이렇게 자꾸 되도않는 쉴드를 치려고 하지..?

일단은 사실상 공기관이나 다름없는게 아니라 그냥 행정 기관이고, 이런 위원회 방식의 조직은 애초에 합의제 기관이라 얼마나 권력의 영향을 차단하는가가 핵심임. 그래서 위원 임명할때도 대통령 1/3 국회 2/3 이렇게 뽑는거고. 이걸 무시하고 중앙기관이 독단적으로 해당 기관에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임.

왜냐면 정부에 대한 비판 = 대통령에 대한 비판 = 감히 우리 대통령님을! 으로 받아들이는 애들이 많아서 그럼.

태극기 부대랑 다를 바가 없음

방통위 아니라 방심위~ 방송통신위원회x, 방송심의위원회o

ㅋㅋㅋ 비추달리는거 봐봐

방통위랑 방심위는 틀립니다. 방심위는 방송을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송관련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행정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실제 임명 자체도 국회에서 거의 다 이뤄지는데 무슨 정부가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 한다고 뇌피셜로 말씀하시나요?

네 위에서 방통위, 방심위, 인권위가 정부 기관이 아니래서
방통위는 중앙 행정기관이고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라고 적은 거라.

자물쇠 없는거랑 자물쇠 채여진거랑은 다르지

스마트폰의 엄청난 보급률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워닝떴을때보다 지금이 스마트폰 덕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듯

http 워닝 = 건물 입구를 막아놓음
https = 입구가 막혀서 옆문 뒷문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을 스토킹해서 들어가는걸 보고 제지함
난 이 차이로 알고 있는데

그전 정권 까던것중 하나가 민간인 사찰이나 그런 보안 이슈도 많았는데,
정작 이번에는 내로남불이야? 이중성 어디 안가네

아님! http 가 건물 입구를 막아놓은 거면 https 는 옆문 뒷문도 막은거임 스토킹은 무슨 ㅋㅋㅋ

워닝 = 특정 건물로 가는 사람을 납치해서 다른 건물로 보냄
https = 특정 건물 입구를 막아서 해당 건물로 가는 사람을 못들어가게 만듬

워닝때도 말 많았고, 몇달 전의 DNS 차단 때도 말 많았고
('이러다 보안 프로토콜까지 정부가 뚫고 검열하는 거 아니냐')
지금은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사람들이 점점 상황이 악화되니 난리인 건데...
'왜 새삼스럽게 불타는 거지? 다들 이상해!'
...낄낄낄.

지난 정권을 깠던 게 고작 사이트 차단으로 한 거임?
법에 정해진 걸 어겨서 영장 없이 개인 도청하고
해킹 프로그램 설치해서 통화 내역 조사하는 식의 개인 감청을 한 수준인데
그거랑 비교하는 거?

잘 익은 개구리구나

위에 말에 동의하는 거면
불법 사이트 차단하도록 정한 법을 개정 하라고 해야지
왜 법에 따라서 불법 사이트 차단 하냐고 욕하는 거임?

헌법보다 더 위의 법이 있나요?

http로 막아놨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https가 사오면서 기존의 제재가 쓸모없게 된거 뿐이에요.
http 검열도 똑같이 문제가 되요.

이번에도 똑같이 암호화되지 않은 부분으로 걸러내는 거임.
바뀐 거 없음.
http = 봉인 안한 편지 직접 읽어서 차단
sni 차단 = 봉인한 편지 수신인만 보고 차단

저게 어제 오피셜로 뜬 그걸 바탕으로 기자가 요약한거야 아나면 새로 해명이 뜬거야??

방통위 중앙행정기관
방심위 독립기구
인권위 독립적 행정기관

다들 행정부 산하가관임을 전제해서 이야기들 하눈거 아녔어? 저 민간기관 드립은 어디서 나온거야

그건 없애는 논의 중임

뭘 그만해
미국도 몇년전에 저작권보호하겠다고 sopa 떴을땐 야후 구글 등등 대형 서치엔진들 포함 여러 기업들도 맞서 반대했는데
이거도 정부가 원하는대로 겸열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랑 비슷하지

다 맞는말이긴 한데 그냥 글수가 너무 많은거같애서 그래

검열 자체를 반대하는 거였어? 왜 자꾸 말이 바뀌지
검열을 반대하면 도박과 폭력을 비롯한 모든 걸 다 허용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음란물 검열만 허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음란물 검열은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건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건 뭘까?

검열반대가 왜 도박과 폭력을 비롯한 모든걸 허용하는게 되는거냐 머가리 안굴러가면 컴 끄고 생각좀 하고 다시 와서 댓글달아라.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그걸 처벌하면
되는거지 그 경로를 강 틀어막겠다고 온 국민이 누려야 하는 자유를 냅다 버림? 군대냐? 주말에 축구하다 한명 발목삐었더니 전투력손실된다고 전 인원 운동금지시키는 식인데? 아주 강 교통사고 나서 사람죽는다고 자동차를 금지시키자고 하지 그러냐. 그리고 검열자체를 반대하는게 맞지 여태껏 뭘본거냐? 감청? 그거 지금단계에서 안된다는 소리 있던데 검열을 허락하면 그걸 뚫는 수단마저 막아도 막게 냅둬야되는데 그게 중국급 검열이라니까? 이로운 결과를 위해서라고 개인의 자유를 조금씩 내주다가 다 내주면 그게 중국인데 뭔 엉뚱한 소릴 하고있어

전두환얘기 나왔다고 제대로 안읽고 무조건 비추
그리고 정부 실드치겠다고 무리수 비추

ㅇㅇ맞네

정부가 하는일이면 무조껀 빨아재끼는 '그분들'이 팩트에 반박도 못하고 부들대며 하는 통한의 비추

맞긴 뭐가 맞아 ㅋㅋㅋㅋ
정부 비판 하겠다고 제대로 안읽고 무조건 추천
이거지

그래 그렇게 귀막고 남들 다 일베 취급하며 살아라.

이런 말하는 새끼가 정작 귀막고 이유없이 일베취급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지금 보니까 여기 4명 중에서 아무도 일베취급 하는 사람 없구만ㅋㅋㅋㅋㅋㅋㅋ ㄹㅇ 일베몰이랑 일베몰이몰이랑 뭔 차이냐? '그분들'은 벌레로 생각해야 하나?

비꼬는것도 모르고 저걸 전두환 빤다고 몰아가는 놈들도 있음

29만원 문어라고 써도 모자란건가...

다 틀렸고 전두환이랑 같은 격으로 둬서 전두환 잘못을 희석시켜서 그런 거임

저기서 희석시킨게 뭐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하는사람이 있어..?

이명박근혜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암데나 전두환이랑 엮으면 되는 줄 아냐.

ㅇㅇ 아무 사이트나 일베하고 동급으로 치는 것도 마찬가지임. 시벌 일베랑 같은 건 메갈 말고 뭐가 있냐. 걍 븅신짓을 해도 일베취급하면 죄다 일베랑 동급이지 그냥.

누가 동급이래? 논리가 같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름?

아니.. 난 현 정부든 지난 정권이든 별 관심없고 저 본문자체만 놓고보면 그렇다는거였음. 아무도 29만원 문어를 사람새키 취급안할거같은데...

맞어 저 사안이 정부가 개입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저 디시 댓글이 대가리가 지들이까는 일뿅뿅 수준마냥 단순해서 글의 맥락 파악 못하고 전두환 옹호하는건줄 아는 애들이 있음

저건 말도안되는 변명임 솔직히. 방심위 위원이 대통령/국회에서 9명을 임명하는데 정부가 간섭 못한다는건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이지

차단 하는게 국가가 맘대로 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 있다는 거 아님?
정부가 불법 정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있으니
법으로 정해서 독립적인 민간 기구가 판단하게 하려고 민간 독립 기구로 만든 거지.
언제는 공산당이나 중국처럼 정부 맘대로 검열 할 수 있다고 욕하더니
이제는 민간 독립 기구가 심의하니 문제라고 하는 건 뭔지.

ㅋㅋㅋ 존나 진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개입할 수 없는 검열이라면 막말로 방심위 위원들이 합의만 하면 꼴리는대로 "응 다음 유해사이트, 왜냐하면 내가 네이버 지분 갖고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거 아님?

그러면 대통령 3 국회 3명이니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간섭하는 거 아닌지.
그럼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한 거네요.

먼 말도 안되는 소리임. 검열은 누가 하든 좇같은거라고 써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한다면 정부가 해야지 옆집 아저씨가 지가 뭔데 날 검열함?
존나 웃기네 정부조차 불법정보를 임의로 못정하는데 방심위는 뭔데 민간인이 불법정보를 임의로 정함?

방심위가 민간기관이라 정부책임 없음 : 민간기관 주도로 권리침해해도 아무소리 안하는 정부
오히려 정부 책임 없다하며 발빼면 그냥 우린 구닥다리라 그쪽엔 무능합니다! 선언같네 ㅋㅋㅋ
무능선언이냐 치졸한 발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 병맛이라고

그러니 자율을 줬지만 법이나 시행령으로 견제하는 거죠.
추천도 대통령, 국회 여야 이런 식으로 성향이 다르게 하는 거죠.
합의 해서 맘대로 할 거다 이런 논리면
국회의원도 300명이 합심 해버리면 자기들 원하는 모든 법 만들고 맘에 안 드는 거 없앨 수 있고
사법부 판사들도 다 합심하면 맘대로 판결 가능하죠.

위원회 9명중 3명이 대통령 임명이고 국회임명 6명은 원내에서 협상해가며 위촉되는건데 파워로 보면 정부쪽이 임명한게 훨씬 강하다고 봐야지. 그리고 정말 문제는 간섭을 할수 있냐 없냐인데 정부에서 간섭을 못하는게 아니잖아?

먼소리임.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임. 걔네는 원래 그런 일 하라고 국민이 뽑아놓은 자리임.
당연히 방심위는 정부의 영향과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임. 따라서 방심위가 병.신짓 하면 정부에 책임소재가 다는 아니라도 상당수 돌아가야 함. 그런데 저 본문의 관계자 얘기는 "방심위는 민간기관이고, 정부는 검열에 관여 안하고, 실행하는것도 통신사니까 정부는 상관없다" 고 하려는거잖아. 상관 있는새.끼들이 지들은 상관없다고 발뺌하려 하니까 하는 말이지.
존나 바로 당신이 말한 대로 법이나 시행령으로 직접 견제하고, 추천조차 정부가 개입하는데 왜 지들은 이 사태에서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 빼려고 하냐고

지금 검열에 간섭가능한 놈들이 "아 그건 정부랑 연관없음" 하고 꼬리 자르려고 하니까
"? 진짜 연관 없어? 정부랑 연관 없으면 저건 민간인 단체가 지좇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는건데?" 하고 묻는거잖아. 좀..

숫자는 잘못 적었는데
임명 자체가 간섭이지만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정부에서 진짜 간섭 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간섭 할 수 있으니 정부가 힘 쓴 거 아니냐라면
국회에서 6명이니 국회가 더 간섭하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니 간섭이 될 수 있지만
사법 거래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사법부는 행정부는 서로 견제 하는 기관이죠.

견제하고 정해진 부분에 법의 한도 내에서 일하라고 법과 시행령으로 정해진 거 아님?
그러면 법과 시행령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해당 법과 시행령 만들었던 시절의 국회와 대통령이 지금 방심위에 영향 주는 거 아님?

임명 자체가 간섭이 되는건데 어떻게 관련이 없을수가 있음;
그리고 만약 이번에 일어난 일이 정말로 방심위 독단 결정이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수도 있는거임. 그게 아니면 뭐 방심위에서 과반수 먹으면 뭐든지 검열할수 있겠네?

? 법과 시행령이 아니라 지금 검열을 새로 하는거에 대한건데 왜 옛날 얘기가 나옴?

이번 방통위 위원장인 강상현교수는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물인데 이번 위원장은 대통령이 더 간섭하는거 아님? ㅋㅋ

그 제도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닌데, 애초에 그 검열이라는 게 공정성을 매월 매일 매순간 의심받던 단체와 인물들이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럼 그 제도가 전혀 무쓸모였다는 소리지.
애초에 묻고싶은게 검열의 레벨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지 않느냐, 왜 그 민간독립단체가 그만한 전횡을 휘두를 파워가 있어야 하는가에 궁금함을 가지지 않느냐는 거지. 전국민이 지금 걔네말대로 보고 들어야 할 이유가 뭔데?
그게 검열논쟁의 최초이자 마지막이 되는 부분임. 제도적으로 완벽을 기했다는 이야기는 아는데,
이 정도 수준의 검열(인터넷 감청-> 인터넷 차단)은 중국 바로 턱 아래 레벨임.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닌데 자꾸 제도적 안정성과 합리성을 주장해봐야 목적자체가 개븅신같은걸 가릴 수 없다는 거지.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하고
대법관들도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행정부의 견제 하는 기관이지만 해정부가 간섭이 가능하다고 생각 할 수 있음.
게다가 지난 정권 사법 거래를 했던 거 처럼.
그러면 사법 거래 처럼 사법 거래 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그걸 근거로 정부가 지시했다 이런 식이 되어야지
정부에서 우리는 간섭하지 않고 방심위가 독립기관이라 독립적으로 했다고 한 말을 믿을 수 없음.
그거는 없지만 이러는 게 말이 되는지.

원래 있던 법과 시행령에 의해 하는 거니까요.
이번 차단이 새로운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해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