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풍양속 내부 단속의 기원과 사상적 기반 by 굽시니스트

대통령+측근만 빼고는 거의 그대로

그리고 그 바뀐 대통령+측근은 이번 정책을 수용하고 시행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현 대통령이 만든건가?
바코드 닉네임으로 작작 좀 해

법을 대통령이 만드냐. 정책 시행을 문제삼았는데 왜 딴소리지?

전 정권하고 전전 정권에서 불합리한 정책 시행할때도 그렇게 악을 쓰고 쉴드 치셨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은 법 없이 정치하는 줄 아나보네
초딩 사회교과서만도 못한 모지리 새끼 ㅋㅋㅋ

이야 이럴거면 대통령 아무나 뽑으면 되는거아님?
결국 대통령+측근 바꾸는 걸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바뀌어도 쓸모가 없잖아 ㅋㅋ

이젠 대놓고 쌍욕박네. 그러니까 전 정권하고 전전정권땐 비판 안하셨냐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대통령은 정책시행에 대한 아무 권한도 없나봐? ㅋㅋㅋㅋㅋㅋ 대통령 뭐 하는거임?

법 잘못은 국회잘못. 판결은 사법부 잘못. 정책 시행도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면
대체 대통령이 국내 관련해서 하는게 뭐임?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의 제정 및 개정이 국회의 고유 권한이니
정부 입법은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거다

그러니까 하는일이 뭔데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 행정부처의 정책활동을 책임진다
대통령이 전제군주인 줄 아나?
아 몇년 전까지는 그런 줄 알았나보지?

각 행정부처의 정책활동을 책임진다
?

책임이라는 뜻을 내가 잘못알았나? 아니면 평행세계의 대통령인가?

머저리 바코드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지명2명 여당1명 야당2명이 지명한 위원회가 결정 내리는거니까 국회에서 지명한 3명이 ㅂㅅ짓 해도 막을수 없음

행정부 운용 총괄 및 국내법만 갖고는 책임 소재에 한계가 있는 중요하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ex.외교, 경제 정책 방향 설정 등) 같은 일

현 여당 누구임? 그 여당 대표로 대통령 당선된게 누구고?
ㅄ짓해도 막을 수 없다는건 레임덕 인증밖에 안돼. 이 시기에 레임덕이 온다는건 무능하다는 증명밖에 안되고

정부랑 여당이 같은속내로 보인다면 니 주관적 판단이고. 내 주관적 판단으로 봤을땐 정부에 사사건건 태클거는게 여당임.

레임덕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갖추라고 인원배방 해놨구만 야당은 쏙빼놓고 대통령만 까는게 멍청한짓이란거

누가 잘못인지 잘잘못도 가릴중 모르면서 정부욕만 백날 해봐라 과반수넘게 국회에서 나오는데 조준도 못하는 븅신 취급만 당하고 국회의원들은 바뀌질 않음 ㅋㅋㅋㅋ

그럼 대통령 왜 세워? 그리고 여당 관리를 못한다면 대통령 무능 입증밖에 안돼
정치인이 정치를 못하는데 그게 자랑이냐? 폼내라고 대통령 뽑아준거임? 정부수장으로서 인사관리 잘하고 조율 잘해서 정책 시행하라고 뽑아준게 대통령인데
그걸 지금 못한다는게 쉴드 칠 근거랍시고 가져온거냐?

그리고 현 정부가 이번 정책 반대한다고 한마디라도 했냐?
보기 안좋고 드러운건 죄다 국회에서 만들어 올린 정책이고 나머지 보기 좋은건 대통령이 한거고?
좀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

대통령은 여당 관리를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
괜히 당정청 따로 보는 줄 아나
정부가 여당 공천개입하다 같이 폭망한 게 박근혜랑 새누리당인 거 모르나보네

미 공화당도 성향 존나 골때려서 틈만나면 뿅뿅 건드리려고 하는데 그나마 이건 삼권분립이 되어있어서 개판 못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대통령이 의도를 가지고 종교와 결탁한 사례가 있는 바람에 ㅄ되버림

표창원 의원이 의원 임기 초반에 양지로 끌어올려보려다가 극심한 홍역을 치렀던 걸 생각하면

일베 폐쇄가 안 되는 이유는
일베가 방심위의 그 기준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임

당장 국민 투표로 붙여도 걍 차단하라 할텐데 뭘 위해서 그걸 풀어주겠음...

일베가 아무리 더러운 악의소굴이미지라도 일단 시민들의 커뮤니티니까
더군다나 반대되는 의견을 지닌 커뮤니티를 정부에서 나서서 억압하면 전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다를바가 없어지거든여
현정부에서는 치우고싶어도 치울수가 없는거임

뭔 물타기를 말하는진 모르겠는데. 워닝이나 인터넷 검열은 거의 모든 커뮤니티가 꾸준히 반대해왔음

공무원과 원내 제1야당은 그대로지

문재인정부는 행정부 산하 공무원을 컨트롤 못하나? 안하면 나쁜놈이고 못하면 무능한거고
제1야당은 어차피 기대도 안했고 민주당이 입 싹 닫고 있는 것에 화나는거임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 및 개정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그래서 제1여당 뭐하죠 이건 ㅇ동 못봐서 화남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정권 바뀌었을 때 얼마든지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우려하는 면이 더 큰데, 말할 권리의 자유를 수십년동안 부르짖은 민주당(게다가 의석수도 존나많음)이 왜 입싹닫고 닥치고 있냐 이거야
테러방지법땐 그렇게 수십시간씩 기저귀차가면서 필리버스터까지 한 정신 어디갔냐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민주당입장에선 이건 꽃놀이패라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을 생각뿐이지 당론에 입각한 고민이 안보임
봐라 지금은 문정부니까 ㅇ동 막았다고 페미 표 얻고, 다음 정권 혹여나 자한당이 잡으면 통신의 자유 들고나와서 공격하면 또 지지자들 결집도 시키고 국회에서 쇼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입닥치고 있는거잖아 와... 정치인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대실망임

행정부는 일단 정해진걸 시행하는 역할이고
재정은 국회에서하는겁니다.
대통령이 싫다고 배째라 나오면 껀수만나올뿐이니까요

표창원 의원이 성인물 양성화 주장했다가 온갖 곳에서 뚜드려 맞고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 한 일은 알기나 함?

그 잘난 정치공학논리로 하나씩 내 권리를 포기하다보면 나중엔 내 앞마당도 나라에게 내줄겁니다

누가 양성화해달랬나? 현상유지만 해도 되잖아? 지금처럼 느슨한 관리를 하면 될 걸 왜 앞으로 내 통신자유를 침해할지도 모르는 시스템을 구축하냐는거지,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한번 궤도에 올려놓으면 이걸 없애는 건 어렵다. 여성부 봐 저게 없어지겠어

???내권리포기하라는 말은 안썻고 행정부에서는 제정된 규칙을 시행한다고했는데영
그 법을 제정하는게 국회라고했고
대통령은 정당한 또는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거부할수가 없는 상황이라고했고
애초에 그 권리침해하는 법만드는게 국회인데영

정치공학논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거든 뭐부터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것임
법적 근거와 해당 법이 제정 및 개정된 시기, 당시의 의석 상황 등등
전쟁 나가는데 총이랑 총알도 안 챙겨가고 나설건가?

그 현상유지가 공직 사회에서는 법 집행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아심?

절대 현상유지 안됨. 힘이 있으면 쓰고 싶어지는게 권력의 속성이니까 윤리적 계도를 계속 계속 하겠지.
스스로 힘을 내려놓는 권력은 없어.

원인이 뭔지 제대로 파악도 안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쏴대면 맞출수있는것도 안맞아요
먼저 목표가 뭔지 확인하고 무엇이 잘못된건지 알아야 수정하던가 여론을 모으던가 할수있는거에요

하던대로 워닝사이트 놓고 음란사이트 열심히 때려잡으면 됩니다 내 패킷 감청하는 짓거리 말고요

탈권위에 정당성을 주려고 지금 정부를 지지한건데 빅브라더를 뽑았네

다 천재하면 되지

1명이서 10명 20명 상대해야하는 상황인지라....
실생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힘이있긴한데 그힘을 쓰려고하면 반발이 너무심해서 못쓰거든요

대통령은 전제군주가 아님

변하는 게 없진 않음. 당장 변해야 할 게 더럽게 많아서 변하고 또 변해도 티가 안 나는 것 뿐이지. 당장 지금 상황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중국이 여전히 싸드 갖고 지럴하는데, 거기에 미국 대통령까지 한국 대통령 무시해서 일본 애들 주장대로 소위 코리아 패싱까지 진행된다고 생각해봐. 그 상황 벌어지던 게 기껏해야 3년도 안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