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센프란시스코 조약

당근?
로ㅡ비가 아니라 법적으로 우월해서 국재재판소에 있다고 하는 애들인걸 ㅋㅋ

평화조약도 없는데 까부는것도 포함

청구권은 소멸했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할수 있는 청구권은.
대신 기업이나 개인에 관한 청구권 요구가 가능하다는 건데 오해한 사람이 많나보네

누가 있는데

그래도 커뮤순위 2위인데 올려놓으면 누군가는 보겠지

너 말고 죄수번호 한놈이랑 다른 두 놈 있음.

내가 아카이브 따는 걸 늦게 안 게 후회스러운 게 바로 이럴 때임.

아카이빙을 습관화하자!!

그 두놈 때문에 여기애들 소리를 들어야하는군

그때 추천 박힌 걸 진짜 네 눈으로 봤어야함.
누가 새벽유게라 등신 많으니 이해하라고는 하더라만.

내 몸에 세균 한두마리 산다고 내가 세균이 되는건 아니잖음 너무 네거티브하게 생각마세요.

박제아니겠나 그게아니라면...음

참 좋은 변명이야

한국에 섬이 한두개도 아닌데 토시 하나 빠졌다고 억지쓰는건 말 그대로 뗑깡 피우는거지

결국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건 한반도를 먹으면서 꿀꺽한 부속 도서 전부일텐데, 거기에 독도 안넣었으니 독도는 우리땅이다 하는 건... 미.친놈들이라고 할 수밖엔..

독도 문제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들고오는건, 단순 누락된거 가지고 떠드는 개소리다. 그 논리면 거제도도 일본땅임.
쿠릴열도 영유권과 한국 민간인 배상 청구권에서만 일본 쪽이 피해보니 일본 얘들은 이 조약 잊어버리는게 이득이다. 괜히 어설프게 독도에다 들이대다 왜 이 모양이야?

와 잠깐만 일본 얘들에게 독도 넘겨주면 울릉도도 내놓으라 할거란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생각하니 거제도도 달라고 하겠네??

그럼 개인이 일본 기업에 소송을 거는건 어떻게 하냐 하니 그건 또 됨
그게 지금의 징용 관련 소송의 토대가 된거고

내가 어떤분들이 너무 싫은 이유지...

국제법에서 금지된 객체로 협정 맺거나 국제헌정에 반하는 협정은 무효로 명시되어 있음 개인 청구권은 금지된 항목이므로 만약 기본조약이 이것까지 포함한 것이라면 협정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음

저게 일본측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약임
근데 일본 대법원 판례는 설령 국가간 조약을 만들어도 민간인(개인)에 대한 피해는 보상해 줘야한다고 했고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입장과 똑같은 거지

일본이 자국국민 개인이 미국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주장한 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게 아닌, 그 뒤에 일어난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저 당시에 저랬던 일본이 우리나라에게는 개인 청구권을 무시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즉, 일본애들이 먼저 조약의 헛점을 이용해서 민간인 피해보상해줘야 한다고 미국한테 땡강 부려놓고
일본이랑 똑같은 판결내놓으니까 내로남불 하고 있는거

그 점은 내가 몰랐네.
그럼 당시 한일 저놈들은 그런걸 몰라서 조약을 저따위로 한건가 아니면 알고서도 저런거냐 ㅡㅡ

그렇다면 조약이 무효가됨
국제법에서 금지된 조항이라 그런 규정을 집어넣으면 국제조약으로써 효력이 사라짐

엥? 내가 국제법을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학부시절 B+은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내용인데? 어디에 규정되어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