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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한일 기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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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떄 받아먹은 일본자금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은 입을 싹 다물고 있음. 포항제철도 그렇고.
부녀가 쌍으로 쌍것들이
부뚜막 시발롬 더따,먹어야된다
근데 진짜 저거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
부녀가 쌍으로 쌍것들이
자기 물건너 조국을 잊지못하고있던것 즉 애국자다
부뚜막 시발롬 더따,먹어야된다
뿅뿅까고있네ㅅㅂ 저거 즈그네 다까기새끼랑 짜고해놓는
짜고했다고 쳐도 조약인 이상 방법 없음.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우리나라 신뢰도만 추락하고.
이게 맞음, 그래서 더 슬프고 한일관계의 도의적 책임말고 법적해결이 힘든 거임 시발
국가가 개인의 소송을 대신해 주진 않음 권리도 없고 , 그래서 개인이 무효 주장 할수 있음
근데 진짜 저거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
받아먹은거 제대로 주지도 않음.
아오 ㅅㅂ 다까끼 ㅅㅂ
근데 진짜 저거 때문에 뭐라고 할수가 없네....뿅뿅같은...
저떄 받아먹은 일본자금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은 입을 싹 다물고 있음. 포항제철도 그렇고.
조약의 해당 문단은, 법률 비전공자가 현재의 이슈를 개인 청구권을 혼동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한일기본조약으로 개인의 민사적.채권적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다. 한국 사법부는 불법에 의한 정신적 고통인 "위자료"에 해당하는 개인 청구권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부관참시하기에도 늦었겠지?
카악퉤
분통 터지는 일이긴 하지만 쟤가 하는 말 자체는 틀린거 하나 없음. 반인반신이 죽일 넘이지 뭐...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조약은 원천 무효다
아....어...........
오죽하면 민주화 운동 최대 수혜자가 독재 정권 비호하에서 저렇게 더러운 금력으로 배불린 재벌이라는 소리가 나오겠냐...
폭력 통제하에서 금력 빠방하게 지원받다가 폭력이 사라지니 "이거 다 내꺼임 ㅋ 내가 노력해서 먹은거임 ㅋ" 이 ㅈㄹ이 났으니...
그게 다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피였는데...
북한은 저거 안 받았지
관련자들 모두 부관참시와 10대 멸족을 시행해야 한다
진짜 씨@발 박근혜 박정희 부녀가 쌍으로 지@랄하네
박정희는 현충원에 누울 자격 없다. 이장시켜라
503 애비가 루왁커피마냥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린 똥
아니 시발 태도를 문제삼는거지 누가 돈달라고해
부뚜막이 또!
1. 국가 보상금과 개인 청구권을 고의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음.
2. 돈을 줬으니 미안할 게 없다는 글러먹은 마인드가 깔려 있음.
3. 한일간 문제를 단순한 돈 문제이고 한국이 돈을 위해서 그런다는 뜻으로 격하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