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연방정부가 히틀러 생가의 현 건물주한테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팔기를 거부함.
몇번이나 더 시도해도 안 되자 오스트리아 정부는 "히틀러의 생가를 강제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건물을 강제매입함.
건물주는 "이건 재산권 침해다"라며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갔지만, 헌재는 "정부는 나치 추종세력을 저지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줌.
결국 건물주는 민사재판으로 사건을 가져가서 우리돈 19억 원의 보상금을 얻어내는데 성공함.
암만그래도 특정건물 강제매입하는법이라니...
그렇다고 냅뒀다간 네오나치들의 성지가 될게 뻔하니까
저 건물주가 무슨 네오나찌라던가 히틀러 일가 친족이라면 문제일지 몰라도, 본문 내용만 봤을때는 그냥 건물주일 뿐인데 저걸 강제로 가져가려고 한다니;;;;;;
이게 그 역사학계의 알박기냐
원래 얼마정도의 가치가 있었는 지 궁금하네.
삥뜯기 실패
건물주는 19억에 만족한다는 듯
이거 경매하면배는 나올듯
낙찰자가 나치 추종자이기라도 하면 흠좀무
국가에서 경매가에 무조건 플러스 알파로 쳐주고 가져갈수도 있겠지만 국가예산이라는게 그렇게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게 아니어서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
시세만큼은 최소한 보상해주고 건물주를 설득하는게 베스트였을텐데 결국 재판까지 갔네
이게 그 역사학계의 알박기냐
알박기ㅋㅋㅋ
암만그래도 특정건물 강제매입하는법이라니...
그렇다고 냅뒀다간 네오나치들의 성지가 될게 뻔하니까
글쎄 지금까지 멀쩡하게 운영되던 건물인데 갑자기 그렇게 극단적으로 용도가 바뀔거 같지않음..
그건 그냥 뺐어먹으려는 정부가 그럴듯하게 주장하는거겠지
한국 토지 보상법 보면 놀래 자빠질껄.
괜히 용산 철거민들이 목숨걸고 싸우다 사망하신가 아님.
한국 개발 역사나 알아보세요.
특정 용도로의 이용, 접근을 막기 위한 나치 잔재 문화재 이용 관리 법안 같은 걸로 재산권을 제한한다면 모를까, 재산권 자체를 강제로 뺏어가 버린 셈이잖음. 조선총독부 건물도 민간인 소유가 아니니까 강제 철거 시킬 수 있었던 거지
강남 및 신도시 개발로 농부에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서 일명 졸부라고 불리는 계층까지 생겼는데
용산 사례 하나만으로 토지 보상법 자체를 까냐....
나도 옛날에 오른쪽 간거에 하나 있는데 토지 수용되서 한국도로공사에 돈 받았던 게시글임.
미리 정보 알아내서 그 지역 땅사서 차익 엄청 땡겨먹는놈들부터 잡아야됨.
그리고 용산사태는 저글에 비교할게 아닌게 철거민들이 집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들이였음.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흔히 나오잖아 좋은 땅이나 건물있다고 돈 우르르 몰려가는거
한국 토지 보상법 보면 놀라 자빠지는것 맞지 국가 세금을 투기꾼들이 냠냠하니까
강남 및 신도시 개발로 졸부가 된 사람? 누구
그거 팔아서 졸부가 된 극 소수 사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쫓겨난 수많은 사람을 대변한다고.
그리고, 그땅 팔아서 졸부가 된 사람하고, 그 땅 사서 건물 지어서 지금 건물주가 된 사람하고. 누가 더 이득일까?
뭐. 아직도 철거 용역 깡패가 존재 하며, 경찰은 어떤 폭력에도 방관하는 나라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8657.html
http://mbout.jinbo.net/data/data/mbout_15/8/%EB%8B%A4%EC%9B%90_%EC%A6%9D%EC%96%B8%EB%8C%80%ED%9A%8C%28%EC%9E%90%EB%A3%8C%EC%A7%91%29.pdf
니 주장이 옳든 어쨌든 문제는 걍 니 말투아닐까? 걍 평범하게 한국은 이런이런 경우도 있어. 하고 알려주면 될걸
반말로 시작하고 끝에는 '역사나 알아보세요' 이딴식으로 끝내놓고 좋은 반응 기대한건 아니지?
본인 댓글이 왜 비추 받는지 모르나 보네 처음 댓글 단거 보면 독일 사례보고 한국 토지 보상법을 깐거잖아
근데 반박해서 들고오는건 철거용역을 들고 오고 있잖아. 유게에서 철거용역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거라고 생각함?
철거용역하면 2mb나 딴나라당쪽이 떠오를텐데? 철거용역이 문제가 되는건 국가 토지 보상쪽이 아니라 재개발쪽이지.
전혀 다른걸 들고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비추를 추는거지.
예를들면 한국 종합소득세는 악법이다 해놓고 이유를 세무 공무원들이 돈받고 비리 저지르는걸 들고 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토지 보상금이 공시 지가로 설정되는건 아냐.
그 공시 지가가 얼마나 허무 맹랑한것또 아냐?
그 돈 받아서 졸부가 된가고? 그냥 자기 땅에서 농사 짖는게 더 이익인 사람이 많다
그 땅에서 건물 지으면 어차피 자기가 받은 보상금으로 훨씬 비싼 건물 매입 해야 되는데.
그 땅들 개발도 그냥 공무원들. 학계 높으신분들이 짬짬이로 서로 처리 해버리고,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하루 아침애 개발된다고 쫓기고.
개발 한다고 주민 동의 받는다고 하는것도 대충 돈 몇푼 뿌리고 75%받아내는것도 애들 사탕 사주고 부모님 인감 가져오라고 시키는 짓까지 서슴없이 하는 인간인데.
법 ㅋㅋㅋㅋ
합법적으로 빼앗았으니 범죄가 아님
일반인의 특정 소유물을 겨냥한 법은 첨본다 ;;
나도 저런건 처음 봄
근데 히틀러의 생가쯤 되면 일반소유물이라기 보단 역사적 자료로 보는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원래 얼마정도의 가치가 있었는 지 궁금하네.
아무리 똥값이라도 19억 이상 가치가 있을거라는건 확신할 수 있겠다...
저건 보상금이고 합법적으로 매입했다고 하니까
건물 가져갈때 건물값은 따로 줬겠지
아 그러네. 그러면 건물 강제로 가져갈때 건물값도 또 따로 봐야겠다.
매입하고 어떻게 하지 부수나
그동안은 저 건물주한테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임대해가지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관으로 썼다는데, 이제 국유재산이 되었으니 뭘 할지는 지켜봐야지
건물주는 가격이 마음에 안들어서 거부했던거군
ㅉㅉ 왜 싸게 불러서
저 건물주가 무슨 네오나찌라던가 히틀러 일가 친족이라면 문제일지 몰라도, 본문 내용만 봤을때는 그냥 건물주일 뿐인데 저걸 강제로 가져가려고 한다니;;;;;;
이열~ 존나 유럽판 유사민주주의
철거하면 인정하는데 관광지로 써먹는거 으니야?
철거 안 해도. 절대로 관광지로는 안 써먹을 듯. 그동안 정부가 저 건물 임대해서 사용했을 때는 노인복지관 같은 공공시설로 사용함.
저 건물주가 진짜 나치 신봉자라던가 요즘 있는 네오나치같은애들의 관계자라든가 그런게 아니고 걍 가격이 맘에 안들거나 소장욕구같은걸로 안판거같은데..
그걸또 저런 이상한 판결까지 하면서 뺐어가는거 나만 존나 못되보이냐 ;; 뺏어서 완전히 허물어 없애버리면 인정한다
히틀러 생가가 19억이면 개 헐값인거 같은데 ㄷㄷ 당장 200억에 판다 그래도 수조원 가징 갑부들 여럿 줄설듯
그런 꼴만은 절대로 못 보겠다고 생각했나보지.
낙찌? 콘
근데 저기서도 강제매입은 얄짤없네. 하긴 낙찌 약탈품 그림도 돌려주기 싫다고 법정공방 들어간 주걱턱국이라 그런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개인저격을 위한 법제정이라니 이건 좀 무서운데
이젠 합법적으로 "돈받고 꺼져"를 시전하네
재산권보호 라는 측면에서 너무한거 아닌가. 히틀러생가 니까 라는 이유로 건물을 헐값에 강제 매입할 수 있다면 나중에 xx의 집이니까, ㅇㅇ라는 놈이 살던곳이니까 라는 이유로 못뺏을건 또 뭐야
아니 애당초 건물주가 납득할만한 돈을 정부에서 제시를 안한모양인데..
히틀러집을 히틀러스럽게 강탈한 이야기.txtx
히틀러 성지...
실제로 나치 신봉자들이 가서 한번씩 둘러보고는 오른손 올려서 아리안식 인사를 하는게 흔한 일이니까 오스트리아 정부가 발끔할만하지...
히틀러 생가가 겨우 19억밖에 안할리가 없는데 저기도 막장이네;
네오나치가 꼴통이라 저런거 하는게 아닐가?
근대 저 집은 낙지스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임;
히틀러의 생가에 장애인복지시설이라니 ...
그럼 지금은 정부에서 관리하나 박물관처럼?
전후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임대해서 복지시설로 써왔다가 건물주가 계약갱신 거부해서 그럼 임대 대신에 매입하려고 하다가 저런일이 벌어짐.
최대한 돈 적게주고 얻을라니까 저딴 문제가 터지지ㅋㅋ 나치랑 뭐가 다르냐?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어떤 논리를 들고와도 합리화되면 안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