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의 공지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정치인은 모자이크함.
????????
레알 고무줄 사법부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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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전대빵 건드렸다고 엿먹어보라는 거라니까
ㄹㅇ 진짜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글리네
근데 이게 원래 맞는거임
정황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지
자기들이 걍 법이네
지들이 60대에 가까워서 그런가?
피해자 진술이 번복됬대자나
중요한건 피해자 진술만 일관되면 증거가 없어도 된단게 문제지
진술 번복하고 일관되게 해서 ㅈ되게 한 경우도 많지 않나?
당장 얼마전 정치인 그냥 들고와보자
피해자 진술이 번복됬지만 그 번복하던 중 튀어나온 거짓증언을 채택함
이전 '그 전 정치인'사건도 피해자 진술 한번 번복됐자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피고는 유죄 땅땅
이라는 판결도 있었지
ㄹㅇ 진짜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글리네
ㅋ
지들 전대빵 건드렸다고 엿먹어보라는 거라니까
자기들이 걍 법이네
근데 이게 원래 맞는거임
정황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지
일관성이 없으니까
판례를 무조건 따르라는건 절대 아닌데
여중생하고 60대인데..
아..요즘은 애들이 무섭다는것도 있으니 결국 제3자는 뭐라 하기가 어렵긴하군
기준이 지들 졷대로야. 판사들 보통 판례 위주로 판결 내리지 않나?
근데 또 저번엔 성인지감수성인지 뭔지로 유죄추정해버리고 아주 개판임
60대가 여중생이랑 떡쳤다고함 근데 증거는 없음
유죄 - ㅈ달고 다는게 죄지..
무죄 - 전에는 유죄라면서!!!
이거 완전 가불이 아니냐?ㅋㅋㅋㅋ
부패한 판사놈들은 솔직히 가드불가 되도 싸지
여중생과 대상과의 나이 차이는 상관 없지
각 상대가 법정 연령을 넘었는가만 중요할 뿐이고
일관성이 없잖아
누구는 킹인지 갓수성 하면서 유죄주는데
선택적 성인지 + 관심법
지들이 60대에 가까워서 그런가?
저것까지 봤을때의 결론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증거따위 ㅈ까라고
피해자 진술이 와리가리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군.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한정
ㅇㅇ 그게 제일 중요.
=여자가 박박 우기면 오케이
이거라는건가...?
이게 참 ㅈ같은게 진짜 악의를 갖고 모함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되는 남성이 절때로 그 순간, 그 장소에 저 여자와 마주치거나 만나거나 스쳐지나간 일이 없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됨.
이게 보통의 형사범죄는 물증이 남는데 이건 참 애매한거여.
그래서 박박 우겨서 ㅈ되면 남자는 감방가고 인생 종치는거고 잘되도 사회적으로 매장되니 여자는 손해볼게 없다는게 핵심이지
일관성이 없는거같아
근데 애초에 여중생이면 한참 자기 주장이 애매할 나이인데
원래 저 나이대는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함
진짜 성폭O 당했는데 주장하는 능력에 따라 무죄나 유죄로 나올 수도 있겠네
판사는 ai 발달하면 그냥 필요없는 직업군이야.
저거 직전? 저질렀던것
유죄추론
유죄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거짓증거와 킹리적 갓심을 총동원한다!
물론 거기에 범죄자로 결론내려둔 상대의 증언과 증거는 아무 필요도 없음
증거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실행함 ㅇㅇ
아니 이게 무슨...
돈이있으면 무죄 돈이 없다면 어떻게든 유죄 킹리적 갓심
성인지감수성 어디갔냐
이게 법이냐 시발 ㅋㅋ
법이 시발 ㅋㅋㅋㅋㅋ
꺼어억
그럼 페미의 증거없는 일관된 진술이 맞다는거임?
.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랐다'
이걸 왜 남자한테는 안하냐? ㅅㅂ
어 형! 변호사 일은 할만해?
너도 판사 하느라 힘들지? 한번만 봐주라~
더 웃긴건 저 정치인 유죄 선고한 재판부과 같은 재판부.(홍 모 부장판사)
참고로 그 정치인 유죄 판결과 저 무죄 판결은 동일한 쟁점을 두고 다툼.
형사법 대원칙이라고 대원칙. 니들 필요할때 적용하는게 아니라 항상 적용해야 하는거. 지들 필요할때만 형사법 거릴거면 대체 왜 만들고 왜 그걸 근가로 재판하냐고 이 유사 사법부 쉐리들아!!!!
진짜 이새끼들 요즘 판사봉 막 휘두르면서 우리가 이정돈데 어? 우리를 엉? 공수처? 막 이지랄 하는거같은데
성인지 감수성은 어따 팔아먹고 판결이 저러냐
실제 피해자 - 정신적인 패닉이 심하고 무참하게 당했으며,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말을 표현하기 어려워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무고 신고자 - 아주 말짱한 정신으로 노리고 모든 상황을 기억하며,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논리를 짜두고 일관 된 진술을 함.
이럼 어쩔건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 증거냐?
60대 남성 사건 > 남성이 사건 이후 연락을 차단하는 등 킹리적 갓심을 발휘할만한 여건이 있지만 그래도 형사상 원칙으로 인해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무죄
그 전 정치인 사건 > 여성이 사건 이후에도 '그 전 정치인'만이 나를 위로해줬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나 어쨌든 성폭O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 며칠 전에 판결 된 건들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 사법부 적폐 소리 나오지. 법이라는 게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사법부의 권위가 설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