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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중에 가장 핫한듯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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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정작 무죄 받을건 유죄 때리면서...
저거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뜬거지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하면 유죄 성립될걸요
집안이라서 공연음란죄 = 무죄랍니다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혐의로 기소했는데 무죄라고 적혀있어요
가택침입죄가 있죠 일단... 공연 음란죄는 공공장소가 아님으로 성립안돼요
가택침입은 성립안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든 여자가 동의하에 문을 열어줬고 공연음란죄에서는 공공장소든 사적 장소든 장소에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법꾸라지가 일단 화장실 쓴다고해서 문열어줬는데 화장실을 쓰긴 썻어요. 그래서 그게 범죄는 안돼요 ㄷㄷ
곰탕집 판사였으면 법정구속이었을득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
이 XX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와.... 진심 이 나라는 법이 븅신
판사판결이 코에걸면 코걸이라
법꾸라지의 노련함?! ㄷㄷㄷ
나라 꼴이 이게 뭣이여?
주거침임죄 법이 그렇습니다.일단 동의한 이상 죄는 불성립. 그래서 흔들흔들로 강제추행죄 기소 했으나 역시 아무런 위력행위 없어서 불성립.검사의 명백한 기소 잘못이죠.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단독으로 불가합니다.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검사에게 하라고 하는 거 역시 법관 재량입니다.안해도 그만
사회생활을 법을 통해 글로만 배운 판사님
내가 판새 니네집에 들어가서 저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응 판새야
와 저 ㅂㅅ같은 판결은대체 ㄷㄷㄷ
판사집 어디요? 오줌싸러 가야겠네
판사새끼가 남들 사회생활하고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할때 방구석에 혼자 쳐박혀서 책만 쳐 읽어가지고 사회성이 결여됐구나..
아무리 판결이란게 판사 좆대로라지만 진짜 이해를 할수가 없네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지 언론이란것이 맨날 두리뭉실한 표현이나 쓰고...도대체 음란행위가 뭔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네요 검사와 판사도 고심했겠는데요
나는 들어오라한 년이 좀 이해안감.. 모르는 남자를 왜 집으로..?
뭔가 다른 기대했다가 고추가 작아서 돌변했나?
혼저 딸쳐서 무좨인 듯
판사욕할거 없습니다 강제추행이 아니라서 아니라 선고한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