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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집에 들어가 음란행위 = 무죄라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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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205103153936?f=m
오늘 뉴스중에 가장 핫한듯 ㄷㄷㄷㄷ
댓글
  • 멋진돼징 2019/02/05 18:11

    하... 정작 무죄 받을건 유죄 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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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얍샵이 2019/02/05 18:12

    저거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뜬거지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하면 유죄 성립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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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빠진 2019/02/05 18:13

    집안이라서 공연음란죄 = 무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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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얍샵이 2019/02/05 18:14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혐의로 기소했는데 무죄라고 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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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know341 2019/02/05 18:36

    가택침입죄가 있죠 일단... 공연 음란죄는 공공장소가 아님으로 성립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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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얍샵이 2019/02/05 18:38

    가택침입은 성립안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든 여자가 동의하에 문을 열어줬고 공연음란죄에서는 공공장소든 사적 장소든 장소에는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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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얍샵이 2019/02/05 18:39

    그리고 이 법꾸라지가 일단 화장실 쓴다고해서 문열어줬는데 화장실을 쓰긴 썻어요. 그래서 그게 범죄는 안돼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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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02/05 18:13

    곰탕집 판사였으면 법정구속이었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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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sarRod 2019/02/05 18:13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
    이 XX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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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2019/02/05 18:14

    와.... 진심 이 나라는 법이 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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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xm328 2019/02/05 18:32

    판사판결이 코에걸면 코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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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소리♥ 2019/02/05 18:17

    법꾸라지의 노련함?!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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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刹那(찰나) 2019/02/05 18:17

    나라 꼴이 이게 뭣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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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순채원 2019/02/05 18:48

    주거침임죄 법이 그렇습니다.일단 동의한 이상 죄는 불성립. 그래서 흔들흔들로 강제추행죄 기소 했으나 역시 아무런 위력행위 없어서 불성립.검사의 명백한 기소 잘못이죠.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단독으로 불가합니다.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검사에게 하라고 하는 거 역시 법관 재량입니다.안해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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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oreserio 2019/02/05 18:22

    사회생활을 법을 통해 글로만 배운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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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약에얼음좀 2019/02/05 18:31

    내가 판새 니네집에 들어가서 저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응 판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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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9/02/05 18:42

    와 저 ㅂㅅ같은 판결은대체 ㄷㄷㄷ
    판사집 어디요? 오줌싸러 가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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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치스 포도맛 2019/02/05 18:48

    판사새끼가 남들 사회생활하고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할때 방구석에 혼자 쳐박혀서 책만 쳐 읽어가지고 사회성이 결여됐구나..
    아무리 판결이란게 판사 좆대로라지만 진짜 이해를 할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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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5M2 2019/02/05 19:00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지 언론이란것이 맨날 두리뭉실한 표현이나 쓰고...도대체 음란행위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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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stagram 2019/02/05 19:07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네요 검사와 판사도 고심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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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shibuya 2019/02/05 19:10

    나는 들어오라한 년이 좀 이해안감.. 모르는 남자를 왜 집으로..?
    뭔가 다른 기대했다가 고추가 작아서 돌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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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o003803 2019/02/05 19:14

    혼저 딸쳐서 무좨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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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stagram 2019/02/05 19:16

    판사욕할거 없습니다 강제추행이 아니라서 아니라 선고한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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